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성과분석의 개념 및 기준 18
1. 성과분석 개념 18
2. 성과분석 기준 19
제2절 성과분석 프레임워크 26
제3장 노후산업단지 지원사업 개요 29
제1절 노후산업단지 현황 30
1. 노후산업단지 선정기준 30
2. 노후산업단지 현황 및 추이 32
제2절 산업단지재생사업의 현황 및 절차 35
1. 추진배경 및 지구별 현황 35
2. 추진절차 42
제3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현황 및 절차 47
1. 추진배경 및 사업별 현황 47
2. 추진절차 51
제4장 실태분석 및 감사시사점 56
제1절 재정사업심층평가 검토 57
제2절 실태분석에 따른 감사시사점 59
1. 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실태분석 및 감사시사점 59
2. 편익시설사업의 실태분석 및 감사시사점 65
제5장 결론 71
제1절 연구 요약 72
제2절 연구의 한계 74
참고문헌 75
판권기 79
〈표 1〉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한 노후산단지원사업의 성과분석 기준 23
〈표 2〉 노후산업단지 선정기준 및 지원사업 32
〈표 3〉 전체 산업단지에서 노후산업단지의 비중 33
〈표 4〉 산단재생사업(1차 지구) 추진 현황 36
〈표 5〉 산단재생사업(1차 지구) 예산 현황 36
〈표 6〉 협업사업(2차 지구) 선정 현황 37
〈표 7〉 산단재생사업(2차 지구) 추진 현황 37
〈표 8〉 산단재생사업(2차 지구) 예산 현황 38
〈표 9〉 협업사업(3차 지구) 선정 현황 38
〈표 10〉 산단재생사업(3차 지구) 추진 현황 39
〈표 11〉 산단재생사업(3차 지구) 예산 현황 40
〈표 12〉 협업사업(4차 지구) 선정 현황 40
〈표 13〉 산단재생사업(4차 지구) 추진 현황 41
〈표 14〉 산단재생사업(4차 지구) 예산 현황 41
〈표 15〉 완료된 구조고도화사업 현황 49
〈표 16〉 진행 중인 구조고도화사업 현황 50
〈표 17〉 진행 중인 구조고도화사업 세부예산 51
〈표 18〉 산업단지 지원사업군 세부사업 심층평가 결과 58
〈표 19〉 주유소 등 확충사업 관련 구조고도화사업 65
〈표 20〉 분석결과 66
〈표 21〉 분석결과(요약) 67
[그림 1] 정책 또는 사업 프로세스와 3E 포지셔닝 21
[그림 2] 성과분석 프레임워크 26
[그림 3] 단계별 성과분석 과정 28
[그림 4] 노후산업단지 증가 추이 33
[그림 5] 지역별 노후산업단지 증가 추이 34
[그림 6] 지역별 노후산업단지 연평균 증가률('11~'26) 34
[그림 7] 산단재생사업 추진절차 42
[그림 8]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절차 52
[그림 9] 대전1ㆍ2산단 토지이용 및 업종배치 구상도 60
[그림 10] 도로계획 및 선도사업 61
[그림 11] (사업준공 후) 산단 내 현황사진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