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구성
목차
I. 연구 개요 1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3
1. 연구 배경 13
2. 국내 사행산업 현황 14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7
1. 연구내용 17
2. 연구방법 18
II. 국내 사행산업의 도박중독 실태 및 중독의 원인 분석 20
1. 국내 사행산업 도박중독 실태 21
2. 국내 사행산업 도박중독 원인 분석 35
3. 해외 도박중독 원인 및 치유에 대한 연구 39
1. 호주 책임도박재단의 문제도박에 대한 편향된 인식과 치유 연구 39
2. 호주 도박조사센터의 도박실태조사 40
3. 도박중독 관련 기타 조사 41
III. 사행산업 업체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사업 실태와 효과성 분석 43
1. 강원랜드 44
1. 강원랜드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 현황 44
2. 강원랜드 KLACC(KangwonLand Addiction Care Center : 강원랜드 중독관리 센터) 도박중독 예방치유 효과 조사 57
2. 한국마사회 67
1. 한국마사회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 현황 67
2. 한국마사회 유캔센터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 조사 71
3. 사행산업 시행기관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 분석 76
1. 사행산업 시행기관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 현황 76
2. 사업자별 도박중독 예방 활동 문제점 및 개선 방향 77
2. 사업자별 도박중독 치유 활동 문제점 및 개선 방향 77
IV.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도박중독 관리 체계의 효과성 분석 79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박중독 정책 80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박중독 예방치유활동 분석 81
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 84
3. 국내 정책기관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 효과 분석 121
V. 해외 주요국 도박중독문제관리 체계에 대한 사례연구 및 비교분석 123
1. 주요국 사행산업 규제정책시스템 124
1. 싱가포르 124
2. 영국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정책 130
3. 호주 태스매니아주의 도박피해 최소화 전략 132
4. 캐나다 앨버타주 도박산업과 책임도박이행 정책 134
2. 주요국 사행산업 도박중독 예방치유 정책 137
1. 싱가포르의 문제도박자에 대한 자기통제 및 출입제한제도 137
2. 호주 빅토리아의 도박중독서비스 구매계약 140
3. 캐나다 온타리오의 도박중독서비스 구매계약 142
VI. 국내 사행사업 도박중독 예방·치유 정책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145
1. 국내 사행산업 도박중독 예방치유 정책 방향 146
1.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국가 정책 방향 수립 146
2. 사행산업 관리와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국가 관리체계 구축 148
2. 국내 도박중독 예방치유 기관별 역할 제언 153
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기능의 실효적 성과 제고 153
2. 사행사업 기관별 도박중독 예방치유 기능 모색과 관련 사회공헌 강화 155
참고문헌 158
〈표 1-1〉 도박중독 유병률 15
〈표 1-2〉 사행산업별 이용자 유병률 15
〈표 1-3〉 업종별 사행산업 규모 15
〈표 1-4〉 국내 사행산업 체계 16
〈표 1-5〉 사행산업별 영업장 현황 16
〈표 2-1〉 도박문제의 정의 21
〈표 2-2〉 선별검사 해석 22
〈표 2-3〉 2008~2016년 일반인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 24
〈표 2-4〉 일반인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응답자 특성별 25
〈표 2-5〉 주요국 도박중독 유병률 현황-CPGI 척도 기준 27
〈표 2-6〉 사행산업의 법적근거 및 소관부처 30
〈표 2-7〉 도박자 및 가족·지인 성별 현황 31
〈표 2-8〉 도박자 교육수준 현황 31
〈표 2-9〉 도박자 결혼 상태 현황 31
〈표 2-10〉 도박자 직업 현황 32
〈표 2-11〉 도박자 근무 형태 현황 32
〈표 2-12〉 도박자 소득 현황 33
〈표 2-13〉 도박자 주거 명의 현황 33
〈표 2-14〉 도박자 신용 상태 34
〈표 2-15〉 도박자 도박 기간 34
〈표 2-16〉 도박수준별 시작 연령 34
〈표 2-17〉 도박자 도박 유형 35
〈표 2-18〉 도박자 문제도박 선별 현황 35
〈표 2-19〉 도박에서 잃어도 크게 상관없는 금액 이상 도박을 한 경험 보유자 36
〈표 2-20〉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하여 다시 도박을 한 경험자 37
〈표 2-21〉 도박을 처음 시작한 계기(N=3,646) 37
〈표 2-22〉 도박 이용횟수가 증가한 이유(N=322) 38
〈표 3-1〉 KLACC 비전 및 목표 46
〈표 3-2〉 KLACC 예산 및 집행 46
〈표 3-3〉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 현황-출입 일수별 47
〈표 3-4〉 책임도박 제도 48
〈표 3-5〉 과몰입 예방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 49
〈표 3-6〉 KLACC 상담 및 교육 건수 50
〈표 3-7〉 KLACC 치유 지원 실적 51
〈표 3-8〉 출입일수 자기통제제도 실적 51
〈표 3-9〉 의무교육 참석자와 만족도 60
〈표 3-10〉 의무교육 느낀점 60
〈표 3-11〉 희망씨앗찾기 참석자와 만족도 63
〈표 3-12〉 명상 인문학 만족도 64
〈표 3-13〉 동기강화캠프 만족도 65
〈표 3-14〉 단도박지지 모임 워크숍 만족도 65
〈표 3-15〉 프로그램별 주관적 소감 66
〈표 3-16〉 한국마사회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납부 실적 67
〈표 3-17〉 사감위(한도관)와 중독예방센터 역할 구별 67
〈표 3-18〉 중독예방센터의 세부 역할 68
〈표 3-19〉 센터별 주요업무 69
〈표 3-20〉 유캔센터 상담 및 예방인력 현황 69
〈표 3-21〉 자체 중독치유 상담 실적 70
〈표 3-2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상담의뢰 건수 70
〈표 3-23〉 중독예방 활동 실적 70
〈표 4-1〉 예방 및 치유서비스 협력체계 84
〈표 4-2〉 2017년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적 86
〈표 4-3〉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실적 86
〈표 4-4〉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내용 86
〈표 4-5〉 2017년 대상별 조기개입 실적 87
〈표 4-6〉 기소유예 프로그램 구성 87
〈표 4-7〉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실적 89
〈표 4-8〉 도박문제 인식주간 프로그램 90
〈표 4-9〉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지원 실적 94
〈표 4-10〉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운영 현황 95
〈표 4-11〉 2017년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평가대회 진행사항 96
〈표 4-12〉 2017년 도박중독 의료 서비스 연계협력사업 현황 98
〈표 4-13〉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 운영 현황 99
〈표 4-14〉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 실적 100
〈표 4-15〉 2017년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 의뢰인 성별 현황 100
〈표 4-16〉 민간상담전문기관 사업 추진 성과 100
〈표 4-17〉 도박문제 치유재활 프로그램의 3단계 101
〈표 4-18〉 재정·법률 프로그램의 내용 102
〈표 4-19〉 2017년 집단프로그램 세부 실적 103
〈표 4-20〉 대안 프로그램 103
〈표 4-21〉 지역센터별·접수경로별 상담접수 현황 104
〈표 4-22〉 지역센터별 신규 등록자 현황 105
〈표 4-23〉 지역센터별·상담수단별 개인상담 현황 106
〈표 4-24〉 지역센터별 지역사회 의뢰접수 현황 107
〈표 4-25〉 지역센터별 지역사회 의뢰요청 현황 107
〈표 4-26〉 이용자 수 현황 108
〈표 4-27〉 치료접근 경로 현황 109
〈표 4-28〉 상담요청이유(다중응답) 110
〈표 4-29〉 도박문제 심각도별 도박동기에 대한 변량분석 110
〈표 4-30〉 치료방법과 치료효과 평가영역 111
〈표 4-3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내담자의 접수와 등록 및 치료종결 현황 111
〈표 4-30〉 단도박 변화단계 분포 112
〈표 4-33〉 연도별 문제도박자 대비 이용률(2014~2017년 비교) 112
〈표 4-34〉 치유재활 프로그램별 이용현황 113
〈표 4-35〉 등록시점과 종결시점에서의 도박 빈도 차이 113
〈표 4-36〉 등록시점과 종결시점에서의 가족관계 회복평가 113
〈표 4-37〉 도박회복 비교 114
〈표 4-38〉 지역센터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현황 117
〈표 4-39〉 헬프라인의 주요 활동 118
〈표 4-40〉 2017년 헬프라인 서비스 운영 실적 118
〈표 4-41〉 2017년 치유(전문)인력 양성과정 및 재교육 현황 119
〈표 5-1〉 카지노 규제법(CCA) 2006 125
〈표 5-2〉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문제도박가족보호명령법 2004 133
〈표 5-3〉 카지노 출입금지(Casino Exclusions) 및 방문 제한(Visit limits)의 주요 유형 138
〈표 5-4〉 호주 빅토리아주 도박중독 서비스 구매계약제도 분석결과 142
〈표 5-5〉 캐나다 온타리오주 도박중독 서비스 구매계약제도 분석결과 144
〈그림 2-1〉 도박중독의 생물학 및 심리사회적 원인 23
〈그림 2-2〉 중독 증후군 모형 23
〈그림 2-3〉 일반인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 24
〈그림 2-4〉 국내 도박문제관리 체계 29
〈그림 2-5〉 도박 문제 발생과 회복 프로세스 42
〈그림 3-1〉 강원랜드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One-Stop System 47
〈그림 3-2〉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원제도 시스템 50
〈그림 3-3〉 유병률 변화도 53
〈그림 3-4〉 카지노 경험율과 이유 53
〈그림 3-5〉 설문조사 응답자와 이용 횟수 54
〈그림 3-6〉 도방중독치유 프로그램 관련 설문 55
〈그림 3-7〉 KLACC 인지도 및 역할 56
〈그림 4-1〉 사행산업 도박중독 예방·치유 추진체계 80
〈그림 4-2〉 기소유예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88
〈그림 4-3〉 전화상담 이용자 현황 118
〈그림 5-1〉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 조직구조 126
〈그림 5-2〉 앨버타주 사행사업장 종업원 교육프로그램 135
〈그림 5-3〉 카지노 출입금지(Casino Exclusions) 및 방문 제한(Visit Limits) 실적(2017) 138
〈그림 5-4〉 헬프 서비스 협력기관 140
〈그림 6-1〉 도박중독 문제 예방치유 시스템과 기관별 역할 체계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