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5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4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7
제3절 연구방법 59
제2장 아동ㆍ청소년 보호체계 현황과 문제점 62
제1절 위기 아동ㆍ청소년의 개념과 범주 63
1. 위기아동과 위기청소년의 개념 63
2. 정책대상으로서의 아동ㆍ청소년 65
3. 아동ㆍ청소년 보호체계의 범주: 보편성과 통합성 67
제2절 위기 아동ㆍ청소년 현황과 특징 69
1. 위기아동의 증가현황과 특성 69
2. 위기청소년 발행현황과 특징 75
제3절 아동ㆍ청소년보호체계 현황과 문제점 77
1. 아동ㆍ청소년 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성 78
2. 아동ㆍ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 92
3. 아동보호체계의 전문성 118
제3장 아동보호자원의 지역격차 122
제1절 지역아동보호자원의 불균형성에 대한 선행연구 123
1. 지방분권화와 아동복지서비스 지방이양 123
2. 아동복지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실태와 결정요인 128
제2절 분석 개요 136
1. 분석데이터 136
2. 분석방법 138
제3절 실태분석 140
제4절 수요 공급 간 상관관계 분석 146
제5절 아동수요 대비 공급의 지역 간 비형평성 분석 148
1. 수요 공급 간 비형평성 분석 148
2. 연령별 보호자원의 격차 152
3. 위기도별 보호자원의 격차 157
4. 재정자립도별 보호자원의 격차 160
5. 시군구 공무원 수별 보호자원의 격차 163
제6절 소결 166
제4장 아동학대 수요공급 공간구조 분석 168
제1절 분석개요 169
1. 아동학대 수요 데이터 169
2. 아동학대 공급 데이터 170
제2절 2017년 아동학대 발생 대비 보호시설 공급현황 172
1. 2017년 전국 아동학대 발생 대비 위기도별 보호 시설 공급현황 172
2. 17개 시도별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보호시설 공급현황 174
제3절 아동학대 발생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분석 203
제4절 소결 208
제5장 국외의 아동보호체계 현황 및 사례분석 211
제1절 스웨덴의 아동ㆍ청소년보호체계 212
1. 스웨덴의 복지행정체계: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 및 역할 214
2.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아동ㆍ청소년 보호체계 218
제2절 독일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224
1.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atsprinzip)을 기초로 한 국가의 아동보호 개입 224
2. 독일의 아동ㆍ청소년의 통합적 보호체계 227
제3절 소결 233
제6장 지역중심 통합아동보호체계 구축방안 240
제1절 아동ㆍ청소년 복지자원의 지역격차 아동ㆍ청소년보호체계 개편 241
제2절 지역의 아동ㆍ청소년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과 원칙 243
제3절 아동ㆍ청소년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성 강화 246
1. 재정책임성 강화와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 246
2.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성 강화 251
제4절 아동ㆍ청소년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 256
1. 중앙의 아동ㆍ청소년복지 종합조정체계 구축 256
2. 위기 아동ㆍ청소년 보호정보의 통합성 강화 260
3. 지역 아동ㆍ청소년복지 종합조정체계의 재구축 264
제5절 위기아동ㆍ청소년 보호서비스의 전문화 274
1. 아동ㆍ청소년복지 전담인력의 확충 274
2. 아동ㆍ청소년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전문서비스 제공확대 277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78
제1절 논의의 요약 279
제2절 아동ㆍ청소년 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80
1. 아동ㆍ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시 짜는 보호체계의 망 280
2. "예방"없는 사후개입의 효과성은 없다 281
3. 지역기반의 아동과 청소년의 통합적 보호체계 282
참고문헌 284
〈표 1-1〉 아동청소년 보호관련 국정과제 55
〈표 1-2〉 FGI 참여자 일반사항 60
〈표 2-1〉 보호대상 및 지원대상아동 64
〈표 2-2〉 국내법상 아동 관련 법률의 기준 연령 65
〈표 2-3〉 위기수준을 기준으로 한 위기청소년 규모 추정 75
〈표 2-4〉 교육적 선도대상 위기청소년 규모 추정 76
〈표 2-5〉 GDP대비 아동ㆍ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 79
〈표 2-6〉 아동분야 예산현황(2015-2017) 82
〈표 2-7〉 (위기)청소년 관련 예산 현황 83
〈표 2-8〉 아동학대 관련 예산편성구조 86
〈표 2-9〉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주요내용 88
〈표 2-10〉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아동 1인당 아동학대 관련 예산 89
〈표 2-11〉 시ㆍ도별 청소년쉼터 설치 현황 91
〈표 2-1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 분리 94
〈표 2-13〉 아동, 청소년, 가족전달체계의 대상아동 및 제공주체 비교 95
〈표 2-14〉 아동정책 조정기구 운영현황 97
〈표 2-15〉 요보호아동 및 위기청소년 접수 경로(시ㆍ군ㆍ구 희망복지지원단) 99
〈표 2-16〉 요보호아동 및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현황(시ㆍ군ㆍ구 희망복지지원단) 100
〈표 2-17〉 CYS-Net 서비스 제공 내용 103
〈표 2-18〉 CYS-Net 유형별 상담현황 104
〈표 2-19〉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104
〈표 2-20〉 가족지원사업 추진경과 104
〈표 2-21〉 가족지원센터의 취약가정 사례관리 현황 105
〈표 2-22〉 가족지원센터의 긴급위기가족 지원서비스 105
〈표 2-23〉 가족지원센터의 법원연계 이혼전ㆍ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105
〈표 2-24〉 자역사회 공공사례관리 조직 106
〈표 2-25〉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대안양육) 종사자 배치 기준 비교 111
〈표 2-26〉 청소년쉼터 동종유사시설 간 현황 비교 112
〈표 2-27〉 네트워크 조직 사업 소개 116
〈표 2-28〉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116
〈표 2-29〉 정보 DB 117
〈표 2-30〉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담당업무량 119
〈표 2-31〉 위기청소년ㆍ가족 보호 관련 근거법 및 시설 현황(여성가족부) 120
〈표 3-1〉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이양현황(2004-2005년) 123
〈표 3-2〉 2005년 사회복지사업 중 지방이양 대상사업과 예산 125
〈표 3-3〉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실적 분석 126
〈표 3-4〉 아동복지시설 재원조달방식 127
〈표 3-5〉 광역시별 재정자립도 129
〈표 3-6〉 시도별 영역별 시설개수 137
〈표 3-7〉 Coulter의 비형평계수 구간별 의미 140
〈표 3-8〉 아동보호관련 수요 및 보호자원의 지역유형별 특성 141
〈표 3-9〉 지역유형 및 분위별 아동보호 복지수요 실태 141
〈표 3-10〉 지역유형 및 분위별 아동보호 복지자원 실태 144
〈표 3-11〉 아동시설수와 수요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시군구 단위) 147
〈표 3-12〉 아동시설종사자수와 수요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시군구 단위) 148
〈표 3-13〉 공공복지자원과 수요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시군구 단위) 148
〈표 3-14〉 아동 관련 수요 대비 공급의 비형평성 분석 결과 149
〈표 3-15〉 연령별 보호자원의 비형평성 분석 결과 153
〈표 3-16〉 아동 시설 수 대비 아동인구수의 수정계수 분위별, 유형별 현황 153
〈표 3-17〉 청소년 시설 수 대비 청소년인구수의 수정계수 분위별, 유형별 현황 154
〈표 3-18〉 아동 시설 종사자수 대비 아동인구수의 수정계수 분위별, 유형별 현황 154
〈표 3-19〉 청소년 시설 종사자수 대비 청소년인구수의 수정계수 분위별, 유형별 현황 154
〈표 3-20〉 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수 대비 0~11세 서비스 대상자 수의 수정계수 분위별, 지역별 현황 155
〈표 3-21〉 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수 대비 12~18세 서비스 대상자 수의 수정계수 분위별, 지역별 현황 155
〈표 3-22〉 위기도별 보호자원의 비형평성 분석 결과 157
〈표 3-23〉 총 시설 수 대비 이용자수의 수정계수 분위별 현황 158
〈표 3-24〉 총 시설 종사자수 대비 이용자수의 수정계수 분위별 현황 158
〈표 3-25〉 총 시설 세입액 대비 이용자수의 수정계수 분위별 현황 158
〈표 3-26〉 총 시설수 대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수정계수 분위별 현황 159
〈표 3-27〉 재정자립도별 보호자원의 비형평성 분석 결과 160
〈표 3-28〉 총 시설 수 대비 이용자수의 수정계수 분위별 현황 160
〈표 3-29〉 총 시설 종사자수 대비 이용자수의 수정계수 분위별 현황 161
〈표 3-30〉 총 시설 세입액 대비 이용자수의 수정계수 분위별 현황 161
〈표 3-31〉 총 시설수 대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수정계수 분위별 현황 162
〈표 3-32〉 공무원수별 보호자원의 비형평성 분석 결과 163
〈표 3-33〉 총 시설 수 대비 이용자수의 수정계수 분위별 현황 164
〈표 3-34〉 총 시설 종사자수 대비 이용자수의 수정계수 분위별 현황 164
〈표 3-35〉 총 시설 세입액 대비 이용자수의 수정계수 분위별 현황 164
〈표 3-36〉 총 시설수 대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수정계수 분위별 현황 165
〈표 3-37〉 통합사례관리사 수 대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수정계수 분위별 현황 165
〈표 4-1〉 2017년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아동보호전문기관 기준) 170
〈표 4-2〉 2017년 아동학대 보호시설(기관의 위기 보호수준 별) 공급현황 및 Geocoding 결과 171
〈표 4-3〉 2017년 서울시 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75
〈표 4-4〉 2017년 서울시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175
〈표 4-5〉 2017년 부산시 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76
〈표 4-6〉 2017년 부산시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177
〈표 4-7〉 2017년 대구시 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78
〈표 4-8〉 2017년 대구시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178
〈표 4-9〉 2017년 인천시 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80
〈표 4-10〉 2017년 인천시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180
〈표 4-11〉 2017년 광주시 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81
〈표 4-12〉 2017년 광주시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182
〈표 4-13〉 2017년 대전시 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83
〈표 4-14〉 2017년 대전시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183
〈표 4-15〉 2017년 울산시 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85
〈표 4-16〉 2017년 울산시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185
〈표 4-17〉 2017년 세종시 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86
〈표 4-18〉 2017년 세종시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186
〈표 4-19〉 2017년 경기도 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88
〈표 4-20〉 2017년 경기도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188
〈표 4-21〉 2017년 강원도 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90
〈표 4-22〉 2017년 강원도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190
〈표 4-23〉 2017년 충청북도 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91
〈표 4-24〉 2017년 충청북도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192
〈표 4-25〉 2017년 충청남도 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93
〈표 4-26〉 2017년 충청남도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193
〈표 4-27〉 2017년 전라북도 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95
〈표 4-28〉 2017년 전라북도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195
〈표 4-29〉 2017년 전라남도 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97
〈표 4-30〉 2017년 전라남도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197
〈표 4-31〉 2017년 경상북도 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98
〈표 4-32〉 2017년 경상북도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199
〈표 4-33〉 2017년 경상남도 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200
〈표 4-34〉 2017년 경상남도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200
〈표 4-35〉 2017년 제주도 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202
〈표 4-36〉 2017년 제주도 고위기 아동보호시설 공급현황 202
〈표 5-1〉 스웨덴 사회정책의 내용에 따른 책임 부서 216
〈표 5-2〉 독일의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법령과 내용 226
〈표 5-3〉 아동보호업무 담당기구와 근거법 227
〈표 5-4〉 스웨덴ㆍ독일과 한국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비교 236
〈표 5-5〉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성 비교 237
〈표 6-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247
〈표 6-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수 확대에 따른 기관 설치 예산 추계 249
〈표 6-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현황 및 적정인력추계 250
〈표 6-4〉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및 개소수 확대에 따른 인건비 추계 251
〈표 6-5〉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수 확대에 따른 기관 설치 예산 추계 251
〈표 6-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화 방안 비교 253
〈표 6-7〉 아동권리보장원 구성조직 257
〈표 6-8〉 정보 DB 263
〈표 6-9〉 시ㆍ군ㆍ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양식 개선(안) 273
〈표 7-1〉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279
[그림 2-1] 아동위기에 따른 아동보호의 연속성 68
[그림 2-2] 아동학대발생률 증가추이 70
[그림 2-3] 아동학대 재신고 건수 추이 71
[그림 2-4] 학대유형별 아동학대발생률과 학대의무자 신고사례비율 72
[그림 2-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 유형 73
[그림 2-6]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74
[그림 2-7] 시설유형별 분포현황 및 추이 (2010-2017) 74
[그림 2-8] 아동학대사례건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증가 추이 90
[그림 2-9] 각 부처별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도 93
[그림 2-10] 아동ㆍ청소년 관련 근거법 96
[그림 2-11] 사례관리 가구원 수 대비 아동ㆍ청소년 비율(희망복지지원단) 101
[그림 2-12] CYS-Net 서비스 전달체계도 103
[그림 2-13] 유사기능의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109
[그림 3-1]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증가 추이 126
[그림 3-2] 지방자치단체별 가정외보호아동 서비스 예산 128
[그림 3-3] 광역시별 사회복지비와 1인당 사회복지비 130
[그림 3-4] 아동복지시설 시도별 입지 계수 131
[그림 3-5] 지역유형별 아동보호관련 복지수요 현황 143
[그림 3-6] 지역유형 및 분위별 아동보호 복지자원 실태 145
[그림 3-7] 지역별 아동보호 관련 복지수요 대비 공급의 비형평성 150
[그림 3-8]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자원의 비형평성 분석 결과 156
[그림 3-9] 위기도 분위별 보호자원의 비형평성 분석 결과 159
[그림 3-10] 재정자립도 분위별 보호자원의 비형평성 분석 결과 162
[그림 3-11] 공무원 수 분위별 보호자원의 비형평성 분석 결과 166
[그림 4-1] 2017년 전국 아동학대 발생 대비 기관분포 및 기관 커버리지(2.5km 기준) 173
[그림 4-2] 2017년 서울시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174
[그림 4-3] 2017년 부산시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176
[그림 4-4] 2017년 대구시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178
[그림 4-5] 2017년 인천시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179
[그림 4-6] 2017년 광주시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181
[그림 4-7] 2017년 대전시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183
[그림 4-8] 2017년 울산시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184
[그림 4-9] 2017년 세종시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186
[그림 4-10] 2017년 경기도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187
[그림 4-11] 2017년 강원도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189
[그림 4-12] 2017년 충청북도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191
[그림 4-13] 2017년 충청남도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193
[그림 4-14] 2017년 전라북도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195
[그림 4-15] 2017년 전라남도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196
[그림 4-16] 2017년 경상북도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198
[그림 4-17] 2017년 경상남도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200
[그림 4-18] 2017년 제주도 아동학대 발생 대비 고위기 기관분포 및 커버리지(2.5km 기준) 201
[그림 4-19] 2017년 17개 시도별 아보전 관할지역 및 아동학대 발생 대비 커버리지(2.5km 기준) 204
[그림 5-1] 아동기문제의 장기화와 문제의 복합성 213
[그림 5-2] 스웨덴 행정체계 215
[그림 5-3]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217
[그림 5-4] 광역지자체 지출구조 218
[그림 5-5] 스웨덴 아동보호절차의 개시(entrance) 219
[그림 5-6] 스웨덴 아동보호업무 담당기관 221
[그림 5-7] 스웨덴 아동보호절차도: 학대사건의 조사 및 개입 223
[그림 5-8] 독일의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228
[그림 5-9] 독일 지방정부의 아동청소년지원 조직체계: 하겐(Hagen)시의 사례 228
[그림 5-10] 독일아동보호체계의 흐름도 230
[그림 5-11] 독일 아동보호의 사법개입의 체계 230
[그림 5-12] 독일 아동ㆍ청소년 보호의 주요 주체와 가정법원의 역할 231
[그림 5-13]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의 구조 233
[그림 5-14] 한국의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235
[그림 5-15] 스웨덴의 아동청소년보호 업무진행도 235
[그림 6-1] 아동ㆍ청소년 보호예산의 일원화 246
[그림 6-2]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설치현황 248
[그림 6-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단계적 확충방안 249
[그림 6-4]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활용도 제고 264
[그림 6-5] 현행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266
[그림 6-6]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안 267
[그림 6-7] 지역사회 공공사례관리 조직 269
[그림 6-8] 공공 - 민간 아동청소년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 연계 조정 270
[그림 6-9] 아동ㆍ청소년 유사시설의 연계통합관리 273
[그림 7-1] 아동ㆍ청소년 중심의 아동ㆍ청소년 보호체계 통합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