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1.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13
제3절 연구방법 14
Chapter 2. 인구고령화 진단 17
제1절 인구고령화 원인 18
제2절 인구고령화 전망 22
제3절 가구 고령화로의 전이 24
제4절 소결 25
Chapter 3. 기존 고령사회 대응 프레임과 성과 진단 28
제1절 기존 고령사회 비전과 목표 진단 29
제2절 고령자 고용 및 소득 보장 진단 30
1. 기존 대응 프레임 30
2. 고령자 고용 진단 32
3. 고령자 소득 진단 44
제3절 고령자 건강 및 돌봄 진단 48
1. 기존 대응 프레임 48
2. 건강 및 돌봄 보장 진단 49
제4절 고령사회 대응 물리적 및 사회문화적 기반 진단 60
1. 고령사회 대응 주거 기반 진단 60
2. 고령사회 대응 이동 기반 진단 64
3. 고령사회 대응 고령친화산업 진단 67
4. 고령사회 대응 거버넌스 진단 72
5. 고령사회 대응 사회문화적 기반 73
제5절 고령사회 패러다임 및 비전에의 함의 77
1. 고령자 고용 및 소득 보장 관련 77
2. 건강 및 돌봄 관련 78
3. 고령사회 대응 물리적 및 사회문화적 기반 관련 79
Chapter 4. 고용 및 소득보장 부문 고령사회 대응 방향 82
제1절 필요성 83
제2절 기본 방향 84
1. 보편적인 시민권자로서 접근 84
2. 경제활동 주체로서 접근 85
3. 비경제활동인구로서 접근 86
제3절 대응 방향 86
1. 사회보험체계의 재구축을 통한 소득 안정화 86
2.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체계 구축 87
3. 노동력 숙련의 유지와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 89
4. 고령자 고용 친화형 거버넌스 구축 89
Chapter 5. 건강 및 돌봄 부문 고령사회 대응 방향 91
제1절 필요성 92
제2절 기본방향 94
제3절 대응 방향 94
1. 사회적 건강ㆍ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자기건강관리 지원 94
2.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 개선 95
3. 지역 기반 의료-요양-복지-주거 통합 커뮤니티 케어 보장 96
4. 의료ㆍ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존엄한 삶-돌봄-죽음 문화 확산 97
5. 지역사회 돌봄연대 기반 사회적 가족 만들기 99
6. 고령친화적 건강ㆍ돌봄 생활환경 구축 및 노인건강ㆍ돌봄 인력 확보 99
Chapter 6. 고령사회 대응 물리적 및 사회문화적 기반 구축 방향 101
제1절 고령사회 대응 주거 환경 조성 방향 103
1. 배경 103
2. 주거환경 조성 방향 105
제2절 고령사회 대응 이동성 제고 방향 108
1. 배경 108
2. 이동성 제고 방향 110
제3절 고령사회 대응 기술 활용 방향 115
1. 배경 115
2.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118
제4절 고령친화산업 발전 방향 120
1. 배경 120
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향 122
제5절 고령사회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방향 128
1. 배경 128
2. 고령사회 거버넌스 구축 방향 129
제6절 고령사회 대응 사회문화적 기반 구축 방향 132
1. 배경 132
2. 국내ㆍ외 사례 135
3. 사회문화적 기반 구축 방향 137
Chapter 7. 고령사회 비전과 전략 144
제1절 패러다임, 비전 및 목표 145
1. 패러다임 145
2. 비전 147
3. 목표 148
제2절 전략과 과제 149
Chapter 8. 결론 160
참고문헌 166
〈표 1-1〉 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 15
〈표 2-1〉 한국인의 0세와 65세에서의 기대여명 추이와 전망 20
〈표 2-2〉 인구구조 변동 전망 23
〈표 2-3〉 85세 이상 인구 규모 및 총인구 대비 비율 23
〈표 2-4〉 노인 1인가구 추이와 전망, 1990~2040 25
〈표 3-1〉 제1차~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30
〈표 3-2〉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33
〈표 3-3〉 55~64세 취업자의 생애일자리 이직 사유와 연금수급 수준, 2017 35
〈표 3-4〉 연령별 취업자의 직업, 2005.5~2018.5 36
〈표 3-5〉 연령별 취업자의 산업, 2005.5~2018.5 37
〈표 3-6〉 연령별 취업자의 근로형태, 2005.8~2017.8 39
〈표 3-7〉 취업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2016 40
〈표 3-8〉 55~79세 취업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경험 비율, 2017 41
〈표 3-9〉 산업별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 및 고령화지수 42
〈표 3-10〉 사업체 규모별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 및 고령화지수 43
〈표 3-11〉 연령별 산재발생자 43
〈표 3-12〉 우리나라 및 OECD 평균 빈곤율, 2014 45
〈표 3-13〉 연금 수급률 및 월 평균 연금 수급액 47
〈표 3-14〉 50세 이상 취업자의 근속년수별 근로 조건 47
〈표 3-15〉 성별 및 소득수준별 기대여명 차이 50
〈표 3-16〉 1인 가구에서 살고 있는 노인이 인식한 건강평가 52
〈표 3-17〉 노인의 특성별 만성질환 유병률 55
〈표 3-18〉 성별 및 연령별 노인자살률 58
〈표 3-19〉 건강 유지 시 또는 거동 불편 시 희망 거주 환경 61
〈표 3-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택종류 62
〈표 3-21〉 고령자(65세 이상) 안전사고 연도별 현황 63
〈표 3-22〉 고령자(65세 이상) 안전사고 발생장소별 현황 63
〈표 3-23〉 고령자(65세 이상) 안전사고 세부 사고 유형별 현황 64
〈표 3-24〉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및 교통사고 현황 66
〈표 3-25〉 고령보행자(65세 이상) 교통사고 현황 67
〈표 3-26〉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와 고용유발계수, 2012, 2015 68
〈표 3-27〉 우리나라 연령주의 척도 결과 75
〈표 3-28〉 우리나라 노인낙인 척도 결과 75
〈표 3-29〉 우리나라 연령집단별 세대갈등 인식과 세대교류 경험 77
〈표 5-1〉 독거노인 및 자녀 동거노인, 부부노인 가구 실태 비교, 2014 93
〈표 6-1〉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요약 105
〈표 6-2〉 뉴욕 고령친화커뮤니티 이니셔티브-주거 부문 107
〈표 6-3〉 뉴욕 고령친화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외부 환경 및 교통부문 112
〈표 6-4〉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리스트 117
〈표 6-5〉 유럽집행위원회(EC)의 실버경제 관련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 121
〈표 6-6〉 독일정부의 고령 연구과제 127
〈표 6-7〉 독일정부의 고령 R&D 지원 127
〈표 6-8〉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시민사회-개인 간 역할 재정립 130
〈표 6-9〉 3세대 이음터 운영모델 136
〈표 6-10〉 해외 세대통합 우수 프로그램 사례: 교육 분야 143
〈표 7-1〉 생애 연속선상 경제활동 지속 및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가능성 확대: 과제와 중점사항 151
〈표 7-2〉 노후 생활보장을 시혜적 부조가 아닌 기본적 사회권으로서 확대: 과제와 중점사항 153
〈표 7-3〉 건강노화 강화: 과제와 중점사항 154
〈표 7-4〉 Aging in place 보장: 과제와 중점사항 155
〈표 7-5〉 세대 간 연대 강화: 과제와 중점사항 156
〈표 7-6〉 고령친화 사회기반 구축: 과제와 중점사항 159
[그림 2-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17 18
[그림 2-2] 한국인의 0세와 65세에서의 기대수명 추이와 전망, 1970~2065 19
[그림 2-3] 출생아수와 사망자수 변동 추이와 전망, 1970~2065 21
[그림 2-4] 국제순이동자 및 국제순이동률 변동 전망, 2015~2065 21
[그림 3-1] 한국과 OECD의 연령별 고용률, 2016 33
[그림 3-2] 50세 이상 고용률 국제비교, 2016 34
[그림 3-3] 연령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2016 38
[그림 3-4] 연령별 소득유형별 분포, 2016 44
[그림 3-5]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혜율 45
[그림 3-6] OECD국가의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46
[그림 3-7] 기대 여명 추이 50
[그림 3-8] 성별 기대 여명 추이 50
[그림 3-9] 기대여명과 건강수명 차이 51
[그림 3-10] 1인 가구 노인의 건강관리방법 53
[그림 3-11] 노인의 신체 상태에 따른 분류 54
[그림 3-12] 건강보험 지출과 노인의료비 56
[그림 3-13] 생애주기별 1인당 의료비 56
[그림 3-14] 장기요양 인정자 및 장기요양 급여비 57
[그림 3-15] OECD 국가의 노인자살률 비교 58
[그림 3-16] 연령대별 자살 원인, 2016 59
[그림 3-17] 전체 고령자(65세 이상) 대비 고령자 연령집단별 교통사고 변화율 66
[그림 3-18] 바이오 부문 규제 개선 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70
[그림 3-19] 기업 R&D 투자 및 상위 기업 R&D 투자 71
[그림 5-1] 일본 통합 지역사회 돌봄 체계 96
[그림 5-2] 의료ㆍ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개념도: 장기요양서비스 사례 98
[그림 6-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매뉴얼(Global Age-friendly Cities Guide) 105
[그림 6-2] 지능정보기술 개념 115
[그림 6-3] 지능정보기술과 타 산업ㆍ기술의 융합 예시 116
[그림 6-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기술의 변화 119
[그림 6-5] 국내 고령친화산업 분류 122
[그림 6-6] 호주 정부의 "Ageing Well in the Age of Opportunity" 프레임워크 123
[그림 6-7]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예시 131
[그림 6-8] 세대통합촉진을 위한 공간계획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