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제2절 연구목적 12
제3절 연구내용 12
제4절 연구방법 15
제2장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현황과 쟁점 17
제1절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와 유사모성보호제도 18
1. 유사 지원제도 18
2.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와 유사제도와의 관계 23
제2절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현황 25
1.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현황 26
2. 출산전후휴가급여 사용현황 30
제3장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사각지대 33
제1절 사각지대 관련 기존 선행연구 분석 34
1.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의 성격 34
2.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의 사각지대 범주화 35
3. 사각지대 해소방안 36
제2절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의 사각지대의 범주와 현황 42
1. 사각지대의 정의 42
2. 제도사각지대의 근로자 현황 43
제3절 출산급여제도 도입의 필요성 56
1. FGI 조사개요 56
2. FGI 조사결과 58
제4장 해외의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현황과 시사점 66
제1절 개괄 67
1.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대상 67
2.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자격기준 70
3. 휴가 및 급여의 기간 70
4. 급여수준 71
5. 재원 73
제2절 영국의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79
1. 임금근로자 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Statutory Maternity Pay: SMP) 80
2. 자영업자, 최근 퇴직자 등 대상 출산급여 제도 81
제3절 네덜란드의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87
제4절 시사점 88
제5장 출산급여 지원대상 규모 추계 90
제1절 출산급여 지원대상의 추계방법 91
1. 분석 목적 91
2. 분석 자료 및 설계 91
3. 분석 자료 구축 95
4. 출산전후휴가급여 사각지대 규모 추정을 위한 분석 틀 97
제2절 출산급여 지원 대상 규모 98
1. 2016년 건강보험 분만DB 출산자 현황 98
2. 2016년 출산자의 주요 특성 및 소득 정보 연계 현황 99
3. 출산전후휴가급여 사각지대 규모 추정 102
제6장 출산급여의 제도적 설계 109
제1절 출산급여 제도의 성격 110
제2절 지원대상의 선정과 규모 111
1. 지원대상의 선정 111
2. 지원대상의 규모 114
제3절 지원자격과 수급요건 117
1. 지원자격과 수급요건 117
2. 출산급여의 신청방법과 근로활동 증빙 118
3. 소득증빙 방법과 소득기준제한 여부 120
4. 출산급여 지원수준 126
제4절 출산급여 전달체계 128
1. 출산전후휴가급여 전달체계 128
2.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전달체계 134
3. 전달체계 시행방안검토 135
제5절 재원확보방식과 소요예산 137
1. 출산급여의 재원확보방식의 기본원칙 137
2. 재원확보방식과 소요예산 추계 I 137
3. 재원확보방식과 소요예산 추계 II 139
4. 관련 법적 이슈 검토 139
제7장 결론 141
제1절 출산급여제도의 논의 요약 143
1. 사각지대 이야기: 출산급여제도의 도입 필요성 143
2. 출산급여: 출산지원제도의 비임금근로자 지원체계 144
제2절 출산급여제도의 발전전망 148
참고문헌 150
[부록 1]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관련 FGI 질문항목 153
[부록 2]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관련 FGI 내용 154
〈표 2-1〉 첫째 자녀 출산 가정 대상 지방자체단체별 출산지원금(2018) 20
〈표 2-2〉 연령별 양육수당 23
〈표 2-3〉 생애주기(시기)별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제도 24
〈표 2-4〉 모성보호급여와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2001-2018) 30
〈표 2-5〉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2009-2017) 31
〈표 2-6〉 분만인원 대비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현황 32
〈표 2-7〉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고용유지율 32
〈표 3-1〉 선행연구별 사각지대 정의, 제도 확대방안 및 재원 등 38
〈표 3-2〉 출산전후휴가급여 사각지대의 범주화 43
〈표 3-3〉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영업주와 자영업자 개념 44
〈표 3-4〉 여성취업자 구성비(2016-2017) 45
〈표 3-5〉 2016 폐업현황 46
〈표 3-6〉 사업소득가구의 실질소득 및 구성비 추이 47
〈표 3-7〉 2018년 1/4분기 가구소득의 원천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48
〈표 3-8〉 특수고용 규모 추정치 50
〈표 3-9〉 여성일반 단시간 근로자 및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56
〈표 3-10〉 FGI 참여자 일반사항 57
〈표 4-1〉 주요국의 출산전후 모성휴가 급여대상 비교 69
〈표 4-2〉 주요국의 출산전후 모성휴가 기간 비교 71
〈표 4-3〉 주요국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대상과 재원조달방식 74
〈표 4-4〉 영국의 출산육아지원 정책 개요 79
〈표 4-5〉 네덜란드의 출산육아지원 정책 개요 87
〈표 5-1〉 임금 근로자 대상 출산휴가 사각지대 확인 틀 97
〈표 5-2〉 지역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 출산휴가 사각지대 확인 틀 97
〈표 5-3〉 2016년 상반기 분만 현황 98
〈표 5-4〉 2016년 분만자의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부과소득 정보 연계 현황 98
〈표 5-5〉 분석 대상(2016년 출산자)의 주요 특성 99
〈표 5-6〉 2016년 출산자의 소득 정보 연계 현황 101
〈표 5-7〉 2016년 출산자 중 고용정보가 연계된 출산자의 고용보험 수급 현황 102
〈표 5-8〉 분만 후 분만확인서 신청일자까지 소요기간과 사업장규모 103
〈표 5-9〉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자의 통상임금 10분위 104
〈표 5-10〉 분만 전 퇴직자의 사업장 규모 104
〈표 5-11〉 분만 후 퇴직자의 사업장 규모 105
〈표 5-12〉 2016년 출산자의 건강보험 자격별 고용보험 가입 및 출산휴가급여 현황 105
〈표 5-13〉 자격 재분류 결과: 공무원 및 교직원 제외 전 106
〈표 5-14〉 자격 재분류 결과: 공무원 및 교직원 제외 후 107
〈표 5-15〉 재분류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에서 소득 발생자 현황 107
〈표 5-16〉 재분류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발생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분포 108
〈표 6-1〉 출산지원제도의 이원적 체계구성 111
〈표 6-2〉 출산급여 제도의 지원대상 선정 112
〈표 6-3〉 분만 전 퇴직자의 사업장 규모 114
〈표 6-4〉 분만 후 퇴직자의 사업장 규모 114
〈표 6-5〉 사각지대 추정 115
〈표 6-6〉 출산급여 지원대상과 수급요건 규정 117
〈표 6-7〉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시기 118
〈표 6-8〉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증빙서류제출 121
〈표 6-9〉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자의 통상임금의 분위값 122
〈표 6-10〉 재분류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발생된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분포 125
〈표 6-11〉 2016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의 통상임금 분포 127
〈표 6-12〉 주요국의 출산전후 모성휴가 기간 비교 128
〈표 6-13〉 업무처리 실적(2016년 기준) 129
〈표 6-14〉 모성보호 육아지원 신청 추이 130
〈표 6-15〉 출산급여 도입에 필요한 고용센터 담당자 충원필요 인원 추산 132
〈표 6-16〉 2017 시군구별 출생자 분포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배치 비교 133
〈표 6-17〉 2019년 분만자수와 출산급여 수급대상자 규모추계 138
[그림 1-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변동추이 10
[그림 2-1] 인구변화 전망 31
[그림 3-1] 여성취업자 구성비(1995-2017) 45
[그림 3-2] 최근 5년간 성별 시간제 근로자 추이 55
[그림 4-1] 영국의 출산급여 신청서 예시 83
[그림 5-1] 추정임신일과 분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상태 분류 93
[그림 5-2] 고용보험 자격의 재분류방식 94
[그림 5-3] 건강보험-고용보험 DB 연계 과정 96
[그림 5-4] 출산휴가급여 수급 현황 분석을 위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의 연계 틀 96
[그림 6-1] 출산지원제도의 모성보호와 소득지원 기능 110
[그림 6-2]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와 출산급여 지원대상 116
[그림 6-3] 출산급여와 출산휴가급여의 신청과 지급시기 및 소득활동 요건 119
[그림 6-4] 출산급여 지원대상의 소득증빙 124
[그림 6-5] 성별 소득구간 분포 126
[그림 6-6] 현행 출산전후휴가급여 전달체계 129
[그림 6-7] 출산급여 도입시 전달체계 131
[그림 6-8] 2017 시군구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구와 센터 당 출생아수 133
[그림 6-9] 임신출산 진료비 전달체계 135
[그림 6-10] 재원조달방식 I 138
[그림 6-11] 재원조달방식 II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