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6
요약 18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7
1. 연구 내용 47
2. 연구 방법 48
제2장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의 개념과 현황 50
제1절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에 관한 선행연구 51
1. 국내 연구 동향 51
2. 지역통계의 국외 연구 현황 : 유럽의 표준지역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60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 및 현황 71
1. 세입구조 71
2. 세출구조 73
3. 세입ㆍ세출 현황 74
4.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현황 81
제3절 복지지출의 개념과 범위 87
1. 국내 복지지출 개념과 범위 87
2. 해외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범위 93
제4절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현안 98
1. 당면한 정책 현안 98
2. 지역별 재정사업 특성 121
3.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 137
제3장 지역복지지출의 작성 기준 고찰과 매뉴얼 작성 145
제1절 SOCX 작성 기준의 고찰 146
1.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 개요 146
2. 사회복지지출 기초 데이터의 생산 개념도 150
3. 사회복지지출 데이터 셋 구축의 논리 모형 153
제2절 지역복지지출의 매뉴얼 작성 156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156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실제 159
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기준 및 범위 163
제3절 데이터 수집 및 구축 168
1. 자료 수집 168
2. 자료의 검토 175
3. DB의 구축과 환류 193
제4장 지역복지지출 DB 모델링 194
제1절 복지지출 DB 구축 현황 195
1. 국내 복지재정 관련 관리시스템 현황 195
2. 국제기구 등 복지재정 관련 관리시스템 현황 206
제2절 복지지출 DB 구축을 위한 개념적 모델링 214
제5장 지역복지지출의 생산과 분석 224
제1절 지역복지지출의 규모 및 차이 225
제2절 분배 현황 분석 228
제3절 기능별 재원별 제도별 분석 235
제4절 Matrix 지표 생산과 분석 245
제6장 연구의 한계와 과제 251
제1절 연구의 한계 252
제2절 향후 과제 259
1.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259
2. 광역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수준 격차 분석과 해소 방안 260
참고문헌 264
[부록] 273
판권기 2
〈요약표 1〉 복지지출 DB의 개체(Entity) 설명 25
〈요약표 2〉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금액(2016년) 31
〈요약표 3〉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의 GDP(GRDP) 대비 %(2016년) 34
〈요약표 4〉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인구 1인당 지역복지지출 금액(2016년) : 순위별 35
〈요약표 5〉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6년) : 기능별 37
〈요약표 6〉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6년) : 재원별 38
〈요약표 7〉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6년) : 제도별 39
〈요약표 8〉 서울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40
〈요약표 9〉 서울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41
〈요약표 10〉 서울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42
〈표 2-1〉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분석 연구 53
〈표 2-2〉 복지재정 성격 및 특성, 유형 연구 56
〈표 2-3〉 지역 간 복지 격차 및 불평등 분석 연구 59
〈표 2-4〉 사회복지예산 분류 체계 74
〈표 2-5〉 재원별 세입 현황(2017년) 75
〈표 2-6〉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 13개분야 52개 부문 78
〈표 2-7〉 17개 시ㆍ도의 기능별 세출 예산 현황(2017년) 79
〈표 2-8〉 17개 시ㆍ도의 복지지출 현황(2017년) 81
〈표 2-9〉 사회복지와 보건 업무 및 정책사업 유형화 예시 85
〈표 2-10〉 OECD-SOCX 지출 구분 94
〈표 2-11〉 등록장애인 수 99
〈표 2-12〉 고령 인구 및 독거노인 비율 99
〈표 2-13〉 소년ㆍ소녀 가장 수 및 1인 가구 비율 100
〈표 2-14〉 인천시 연령별 혼인 상태별 가구 비율 101
〈표 2-15〉 음주율, 흡연율, 비만율 102
〈표 2-16〉 양호한 주관적 건강 수준 및 스트레스 인지율 102
〈표 2-17〉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및 종사 의사 수 104
〈표 2-18〉 사회복지예산 비중 및 재난재해관리기금 105
〈표 2-19〉 대구ㆍ경북 보건복지예산 변화 111
〈표 2-20〉 대구ㆍ경북 보건복지예산의 국비와 시ㆍ도비 부담 113
〈표 2-21〉 대구ㆍ경북 인구구조 변화 114
〈표 2-22〉 대구ㆍ경북 인구 전망 116
〈표 2-23〉 2018년 대구ㆍ경북 보건복지예산 현황 117
〈표 2-24〉 대구시의 주요 추진 보건복지사업 119
〈표 2-25〉 경상북도의 주요 추진 보건복지사업 120
〈표 2-26〉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의 차이 122
〈표 2-27〉 인천시의 주요 보편사업 123
〈표 2-28〉 인천시의 주요 지역사업 125
〈표 2-29〉 민선 3기 이후 인천시 사회복지사업의 예산 변화 129
〈표 2-30〉 민선 3기 이후 인천시 사회복지사업 예산의 국비와 시비 구분 130
〈표 2-31〉 민선 3기 이후 인천시 사회복지사업 예산의 보편사업과 지역사업 구분 131
〈표 2-32〉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의 인구구조 변화 유형과 재정자립도 136
〈표 2-33〉 인천, 경기, 대구ㆍ경북 지역의 정책 현안과 재정사업 특성 비교 144
〈표 3-1〉 지방자치단체 분야ㆍ부문 업무(예시) 157
〈표 3-2〉 사업 구성의 원칙 158
〈표 3-3〉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169
〈표 3-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결산 자료 구조-예시 171
〈표 3-5〉 e-호조 결산 자료 구조-예시 172
〈표 3-6〉 사회보험제도별 자료원 175
〈표 3-7〉 사회복지 분야(080)가 아닌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예시 176
〈표 3-8〉 사회복지 분야 사업 중 제외되는 사업 예시 178
〈표 3-9〉 주택 부문 추계 범위 179
〈표 3-10〉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182
〈표 3-11〉 보건ㆍ복지 관련 성격을 가진 '보건복지 이외' 분야 국고보조금사업 분포 183
〈표 3-12〉 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비 매칭 유형 185
〈표 3-13〉 국고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보조율 186
〈표 3-14〉 국고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집행률 비교(결산 기준) 187
〈표 3-15〉 시ㆍ도 자체사업의 지방비 매칭 유형 191
〈표 3-16〉 사회보험 급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 2017년 192
〈표 4-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업무 현황 199
〈표 4-2〉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지방재정관리 업무 처리 기능 201
〈표 4-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재정시스템 간 연계 정보 205
〈표 4-4〉 복지지출 DB에 포함될 개체(Entity) 설명 216
〈표 5-1〉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금액(2016년) 226
〈표 5-2〉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금액(2016년) : 순위별 227
〈표 5-3〉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인구 1인당 지역복지지출 금액(2016년) : 순위별 231
〈표 5-4〉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의 GDP(GRDP) 대비 %(2016년) 232
〈표 5-5〉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의 GRDP 대비 %(2016년) : 순서별 233
〈표 5-6〉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236
〈표 5-7〉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6년) : 기능별 237
〈표 5-8〉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금액(2016년) : 재원별 239
〈표 5-9〉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6년) : 재원별 240
〈표 5-10〉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정부의 지역복지지출 금액(2016년) 242
〈표 5-11〉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243
〈표 5-12〉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6년) : 제도별 244
〈표 5-13〉 서울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46
〈표 5-14〉 서울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49
〈표 5-15〉 서울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50
〈표 6-1〉 지역별 인구수 및 구성비(2016년) 253
〈표 6-2〉 중앙정부 복지지출 금액(2016년)의 지역별 배분 : 고용노동부 등 254
〈표 6-3〉 중앙정부 복지지출 금액(2016년)의 지역별 배분 : 기획재정부 등 255
〈표 6-4〉 중앙정부 복지지출 금액(2016년)의 지역별 배분 : 보건복지부 256
〈표 6-5〉 중앙정부 복지지출 금액(2016년)의 지역별 배분 : 보건복지부 257
〈표 6-6〉 중앙정부 복지지출 금액(2016년)의 지역별 배분 :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258
[요약그림 1] DB의 구축과 환류 24
[요약그림 2] 계정 및 프로그램 개체의 E-R 다이어그램(Entity Relation Diagram) 27
[요약그림 3]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개체에 대한 E-R 다이어그램 27
[요약그림 4]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개체에 대한 E-R 다이어그램 28
[요약그림 5] 복지지출 DB 구축 체계도 29
[요약그림 6] 지역계정DB 관리시스템 구성도 29
[요약그림 7]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GRDP 대비 비율의 비교(2016년) 33
[그림 2-1] NUTS 분류체계도 61
[그림 2-2] NUTS 발간 연혁 62
[그림 2-3] 영국 잉글랜드 북서 지역의 NUTS 분류 사례 63
[그림 2-4] 룩셈부르크의 NUTS 분류 사례 64
[그림 2-5]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NUTS 수준별 행정/비행정 단위 구성 65
[그림 2-6] 헝가리의 행정구역과 NUTS 수준별 지역 구분 66
[그림 2-7] 폴란드의 행정구역과 NUTS 수준별 지역 구분 67
[그림 2-8] 포르투갈의 행정구역과 NUTS 2, 3에 따른 구분 비교 69
[그림 2-9] NUTS 수준별 인구집단 임계값 70
[그림 2-10]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72
[그림 2-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구조 73
[그림 2-12] 17개 시ㆍ도의 재원별 세입 현황(2017년) 76
[그림 2-13] 세입별 증가 추이(2010~2017년) 77
[그림 2-14] 17개 시ㆍ도의 기능별 세출 비중 현황(2017년) 79
[그림 2-15] 17개 시ㆍ도의 기능별 세출 추이(2008~2017년) 80
[그림 2-16] 17개 시ㆍ도의 복지지출의 재원별 현황 82
[그림 2-17] 17개 시ㆍ도의 복지지출의 국비 및 시ㆍ도비 부담 현황 83
[그림 2-18] 17개 시ㆍ도의 복지지출의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현황 84
[그림 3-1]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의 생산 개념도 151
[그림 3-2] 사회복지지출 데이터 셋 구축의 논리 모형 155
[그림 3-3] e-호조 시스템의 예시 161
[그림 3-4] e나라도움 예시 162
[그림 3-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범위 165
[그림 3-6] DB의 구축과 환류 193
[그림 4-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성도 196
[그림 4-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업관리 구성 197
[그림 4-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예산관리 구성 197
[그림 4-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회계관리 구성 198
[그림 4-5]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199
[그림 4-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201
[그림 4-7]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204
[그림 4-8]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통합연계시스템 구조도 206
[그림 4-9] OECD SOCX 사이트 화면 207
[그림 4-10] OECD SOCX 통계 : Overview 탭 화면 208
[그림 4-11] OECD SOCX 통계 : By cash or services 탭 화면 209
[그림 4-12] OECD SOCX 통계 : By branch 탭 화면 210
[그림 4-13] IMF의 재정 데이터 화면 211
[그림 4-14] IMF의 재정 데이터의 요약 화면 211
[그림 4-15] 독일 통계청의 지역 데이터베이스 제공 화면 213
[그림 4-16] 독일 통계청 지역통계 데이터 선택 화면 213
[그림 4-17] 계정 및 프로그램 개체의 E-R 다이어그램(Entity Relation Diagram) 218
[그림 4-18]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개체에 대한 E-R 다이어그램 219
[그림 4-19]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개체에 대한 E-R 다이어그램 219
[그림 4-20] 세부사업 및 세입 개체에 대한 E-R 다이어그램 220
[그림 4-21] 세입 및 세출 개체에 대한 E-R 다이어그램 221
[그림 4-22] 지역계정DB 구축 체계도 222
[그림 4-23] 지역계정DB 관리시스템 구성도(안) 223
[그림 5-1]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GRDP 대비 비율의 비교(2016년) 229
[그림 5-2]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1인당 지출액 비교(2016년) 230
[그림 5-3]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비교 : GRDP 대비 %(2016년) 234
[그림 5-4]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6년) : 기능별 238
[그림 5-5]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6년) : 재원별 241
[그림 5-6]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6년) : 제도별 247
[그림 5-7]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6년) : 사회보험별 248
〈부표 1〉 SOCX와 e-호조 시스템의 세부사업별 차이 비교 : 국비 273
〈부표 2〉 강원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75
〈부표 3〉 경기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76
〈부표 4〉 경남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76
〈부표 5〉 경북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77
〈부표 6〉 광주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77
〈부표 7〉 대구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78
〈부표 8〉 대전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78
〈부표 9〉 부산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79
〈부표 10〉 세종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79
〈부표 11〉 울산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80
〈부표 12〉 인천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80
〈부표 13〉 전남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81
〈부표 14〉 전북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81
〈부표 15〉 제주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82
〈부표 16〉 충남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82
〈부표 17〉 충북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제도별 283
〈부표 18〉 강원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83
〈부표 19〉 경기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84
〈부표 20〉 경남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84
〈부표 21〉 경북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85
〈부표 22〉 광주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85
〈부표 23〉 대구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86
〈부표 24〉 대전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86
〈부표 25〉 부산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87
〈부표 26〉 세종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87
〈부표 27〉 울산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88
〈부표 28〉 인천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88
〈부표 29〉 전남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89
〈부표 30〉 전북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89
〈부표 31〉 제주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90
〈부표 32〉 충남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90
〈부표 33〉 충북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능별 재원별 291
〈부표 34〉 강원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91
〈부표 35〉 경기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92
〈부표 36〉 경남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92
〈부표 37〉 경북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93
〈부표 38〉 광주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93
〈부표 39〉 대구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94
〈부표 40〉 대전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94
〈부표 41〉 부산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95
〈부표 42〉 세종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95
〈부표 43〉 울산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96
〈부표 44〉 인천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96
〈부표 45〉 전남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97
〈부표 46〉 전북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97
〈부표 47〉 제주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98
〈부표 48〉 충남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98
〈부표 49〉 충북 복지지출 금액(2016년) : 제도별 재원별 299
〈부표 50〉 인구수 및 구성비(2016년) 299
〈부표 51〉 고용보험을 제외한 ALMP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고용노동부 300
〈부표 52〉 가족 사회서비스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획재정부 등 301
〈부표 53〉 근로무능력 관련 공공부조 복지지출 금액(2016년) : 보건복지부 302
〈부표 54〉 근로무능력 관련 사회서비스 복지지출 금액(2016년) : 보건복지부 등 303
〈부표 55〉 기타 사회영역 사회보상 현금 부문 복지지출 금액(2016년) : 보건복지부 등 304
〈부표 56〉 기타 사회영역 사회보상 현물 부문 복지지출 금액(2016년) : 보건복지부 등 305
〈부표 57〉 기타 사회영역 공공부조 현금 부문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기획재정부 306
〈부표 58〉 기타 사회영역 공공부조 현물 부문 복지지출 금액(2016년) : 보건복지부 등 307
〈부표 59〉 기타 사회영역 사회보상 현물 부문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국민안전처 308
〈부표 60〉 기타 사회영역 사회서비스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고용노동부 등 309
〈부표 61〉 노령 사회서비스 복지지출 금액(2016년) : 보건복지부 등 310
〈부표 62〉 주거 공공부조 현물 부문 복지지출 금액(2016년) : 국토교통부 311
부도목차
[부도 1]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총액 분포(2016년) 312
[부도 2]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인구 1인당 지역복지지출액(2016년) 313
[부도 3]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의 GRDP 대비 %(2016년)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