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 김창환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5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7
1.1.1. 과업의 배경 17
1.1.2. 과업의 목적 17
1.2. 과업의 범위 18
1.2.1. 공간적 범위 18
1.2.2. 시간적 범위 19
1.2.3. 내용적 범위 19
1.3. 과업수행절차 20
1.3.1. 과업수행절차 20
1.3.2. 추진경위 20
제2장 일반현황 및 계획, 법규 검토 21
2.1. 도시일반현황 23
2.1.1. 지리적 위치 23
2.1.2. 행정구역 24
2.2. 도시지표현황 25
2.2.1. 사회경제지표 25
2.2.2. 토지이용현황 28
2.3. 교통시설현황 29
2.3.1. 도로시설 현황 29
2.3.2. 가로망 현황 30
2.3.3. 주차시설 현황 32
2.4. 관련계획 검토 33
2.4.1. 상위계획 33
2.4.2. 청주시 관련계획 38
2.5. 관련법규 검토 44
2.5.1. 주차관련 법규 44
2.5.2.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2018. 10. 05 조례 제793호] 48
2.5.3. 타 도시의 주차관련 조례 51
제3장 국내외 주차정책 사례 61
3.1. 해외 주차정책 사례 63
3.1.1. 주차시설의 공동이용 사례 64
3.1.2. 주차수요관리 사례 66
3.1.3.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사례 69
3.1.4. 불법주차단속 적용사례 71
3.1.5. 주차요금의 차별화정책 사례 73
3.1.6. 차고지증명제 시행사례 75
3.1.7. 해외사례 종합검토 77
3.2. 국내 주차정책 사례 77
3.2.1. 서울시 주차정책 사례 77
3.2.2. 부천시 주차정책 사례 82
3.2.3. 경기도 주차정책 83
3.2.4. 부산시의 주차정책 84
3.2.5. 제주시 주차정책 사례 85
3.2.6. 전주시 주차정책 사례 87
3.2.7. 성남시 주차정책 사례 88
3.2.8. 강원도 주차정책 사례 89
3.3. 시사점 도출 91
제4장 주차수급실태조사·분석 95
4.1. 조사개요 97
4.1.1. 조사개요 97
4.1.2. 주차수급실태 수행절차 98
4.1.3. 블록설정 99
4.1.4. 사전조사 및 조사원 교육 109
4.1.5. 주차장 종류별 세부조사 방법 110
4.1.6. 주차실태조사결과 DB구축 113
4.2. 주차시설 공급현황 115
4.2.1. 구별 공급현황 115
4.2.2. 동별 공급현황 116
4.3. 주차시설 운영현황 126
4.3.1. 구별 운영현황 126
4.3.2. 동별 운영현황 127
4.4. 주차수요현황 137
4.4.1. 구별 주차수요현황 137
4.4.2. 동별 주차수요현황 139
4.5. 주차수급실태 분석 151
4.5.1. 주차수급률 151
4.5.2. 주차장별 주차이용률 176
4.5.3. 청주시 불법주차 현황 184
4.6. 주차수급실태 조사결과 197
제5장 주차수급 분석 199
5.1. 주차수급 분석개요 201
5.1.1. 주차수급률 산정 방법 201
5.2. 주차수요 분석 201
5.2.1. 자동차 등록대수 201
5.2.2. 주차시설별 주차수요 204
5.3. 주차수급 분석 212
5.3.1. 자동차등록대수에 의한 주차수급률 분석 212
5.3.2. 주차실태조사에 의한 주차수급 현황 214
제6장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227
6.1. 주차정책의 방향 및 목표 229
6.1.1. 주차정책의 기본방향 229
6.1.2. 주차정책의 목표 231
6.2. 지역별 주차환경개선 기본방향 233
6.2.1. 주차환경개선 기본방안 233
6.2.2. 주차환경 개선 방안 234
6.2.3. 주차환경 개선 효과분석 235
6.3. 주차시설 공급기준 수립 237
6.3.1.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 및 노상주차장 재정비 계획(신규사업) 237
6.3.2.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쌈지주차장) 확보방안(신규사업) 265
6.3.3. 공영노외주차장 공급계획(신규사업) 280
6.3.4. 거주자우선 주차제(검토사업) 293
6.3.5. Green Parking 사업(계속사업) 309
6.3.6. 부설주차장 개방(계속 사업) 315
6.4. 주차장 관리 및 운영제도 318
6.4.1. 주차수요 관리방안 318
6.4.2. 관련제도 개선사항 321
6.4.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개념 324
6.4.4.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요건 324
6.4.5.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계획 325
6.4.6. 주차환경관리계획 수립 방안 325
제7장 개략공사비 산출 및 연차별 투자계획 331
7.1. 개략공사비 산출 333
7.1.1. 면당 소요비용 산정 333
7.1.2. 개략공사비 산정 결과 334
7.2. 사업우선순위 결정 338
7.2.1. 개요 338
7.2.2. 사업우선순위 결정 339
7.3. 투자재원 확보방안 340
7.3.1. 청주시 재정분석 340
7.3.2. 가용재원 분석 및 투자계획 341
7.3.3. 연차별 사업비 산출결과 342
7.4. 재원 확보방안 343
7.4.1. 민간자본투자 유치에 의한 주차장 건설재원 확보방안 343
7.4.2. 국고지원 방안 343
〈표 1-1〉 내용적 범위 19
〈표 2-1〉 청주시 행정구역 구분 24
〈표 2-2〉 청주시 인구 및 세대 추이 25
〈표 2-3〉 청주시 구별, 읍면동별 인구 및 세대수(외국인 미포함) 26
〈표 2-4〉 청주시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27
〈표 2-5〉 청주시 토지이용 변화 추이 28
〈표 2-6〉 청주시 도로시설 현황 및 추이 29
〈표 2-7〉 청주시 도로망 현황 30
〈표 2-8〉 연도별 주차시설 추이 32
〈표 2-9〉 2030년 청주시 장기발전계획 부문별 추진전략 38
〈표 2-10〉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40
〈표 2-11〉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2016. 7. 19 개정) 47
〈표 2-1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50
〈표 2-13〉 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 51
〈표 2-14〉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52
〈표 2-15〉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53
〈표 2-1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54
〈표 2-17〉 울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55
〈표 2-18〉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57
〈표 2-19〉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57
〈표 2-20〉 천안시 주차장 조례 58
〈표 2-2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59
〈표 2-2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59
〈표 3-1〉 해외 주차정책 적용사례 63
〈표 3-2〉 주차수요관리의 특징 66
〈표 3-3〉 함부르크 주차장 설치기준 68
〈표 3-4〉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특징 69
〈표 3-5〉 불법주차단속의 특징 71
〈표 3-6〉 주차요금 차별화정책의 특징 73
〈표 3-7〉 차고지 증명제의 특징 76
〈표 3-8〉 해외 차고지증명제 사례 76
〈표 3-9〉 단계별 주차정책 방안 78
〈표 3-10〉 블록별 주차수요 관리 78
〈표 3-11〉 공공주차장의 건설 활성화 78
〈표 3-12〉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설치 예 79
〈표 3-13〉 공공주차장의 건설 활성화 80
〈표 3-14〉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80
〈표 3-15〉 민간부문 주차장 건설촉진 81
〈표 3-16〉 전 노상주차장 유료화 81
〈표 3-17〉 첨단주차안내 정보시스템 도입 81
〈표 3-18〉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및 기능보강 82
〈표 3-19〉 사례연구를 통한 주차정책의 유형, 제약조건 및 도입방안 검토 92
〈표 4-1〉 주차수급실태 조사내용 97
〈표 4-2〉 2015년/ 2018년 청주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블록구분 100
〈표 4-3〉 주차수급 DB시스템 구축 목적 113
〈표 4-4〉 주차수급 시스템 구축 내용 113
〈표 4-5〉 청주시 구별 주차시설 공급현황 115
〈표 4-6〉 청원구 동별 주차시설 공급현황 116
〈표 4-7〉 상당구 동별 주차시설 공급현황 118
〈표 4-8〉 흥덕구 동별 주차시설 공급현황 121
〈표 4-9〉 서원구 동별 주차시설 공급현황 124
〈표 4-10〉 청주시 구별 주차장 유료화 실태 126
〈표 4-11〉 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126
〈표 4-12〉 청원구 동별 주차장 유료화 실태 127
〈표 4-13〉 상당구 동별 주차장 유료화 실태 129
〈표 4-14〉 흥덕구 동별 주차장 유료화 실태 132
〈표 4-15〉 서원구 동별 주차장 유료화 실태 135
〈표 4-16〉 청주시 주차공급 및 주차수요 현황 137
〈표 4-17〉 청주시 유형별 주차수요현황 138
〈표 4-18〉 청원구 동별 주차수요현황 139
〈표 4-19〉 상당구 동별 주차수요현황 141
〈표 4-20〉 흥덕구 동별 주차수요현황 145
〈표 4-21〉 서원구 동별 주차수요현황 149
〈표 4-22〉 구별 주차수급률 현황 151
〈표 4-23〉 청원구 동별 주차수급률 현황 152
〈표 4-24〉 상당구 동별 주차수급률 현황 154
〈표 4-25〉 흥덕구 동별 주차수급률 현황 156
〈표 4-26〉 서원구 동별 주차수급률 현황 158
〈표 4-27〉 청주시 블럭별 주차수급률 현황 160
〈표 4-28〉 청주시 노상주차장 주차이용률 현황 176
〈표 4-29〉 청주시 노외주차장 주차이용률 현황 178
〈표 4-30〉 청주시 부설주차장 주차이용률 현황 181
〈표 4-31〉 청주시 구별 불법주차율 184
〈표 4-32〉 청원구 동별 불법주차율 185
〈표 4-33〉 상당구 동별 불법주차율 188
〈표 4-34〉 흥덕구 동별 불법주차율 191
〈표 4-35〉 서원구 동별 불법주차율 195
〈표 5-1〉 청주시 자동차 등록대수(2018. 07) 202
〈표 5-2〉 청주시 행정동 주차시설별 주차수요 현황 204
〈표 5-3〉 노상주차장 주차수요 현황 206
〈표 5-4〉 노외주차장 주차수요 현황 208
〈표 5-5〉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수요 현황 210
〈표 5-6〉 자동차등록대수에 의한 주차수급 현황 212
〈표 5-7〉 청주시 행정동별 주차수급 현황 214
〈표 5-8〉 청주시 행정동별 노상주차장 주차수급 현황 216
〈표 5-9〉 청주시 블록별 노상주차장 주차수급 현황 218
〈표 5-10〉 청주시 행정동별 노외주차장 주차수급 현황 221
〈표 5-11〉 청주시 블록별 노외주차장 주차수급 현황 223
〈표 6-1〉 주차환경개선 기본방안(신규사업 4개안) 수립 233
〈표 6-2〉 주차환경개선 개선내용 233
〈표 6-3〉 주차환경 개선방안 234
〈표 6-4〉 주차환경 개선방안 236
〈표 6-5〉 일방통행제의 장·단점 비교 239
〈표 6-6〉 각종 표지판 설치기준 245
〈표 6-7〉 이면도로의 기능별 분류 246
〈표 6-8〉 이면도로 설계기준 247
〈표 6-9〉 8m 일방통행로 설계기준도 247
〈표 6-10〉 6m일방통행로 설계기준도 248
〈표 6-11〉 교통 정온화 기법의 종류 249
〈표 6-12〉 교통규제 및 물리적 교통억제 방법과 용도 250
〈표 6-13〉 일방통행시 노상주차 구획 251
〈표 6-14〉 양방통행시 노상주차 구획 252
〈표 6-15〉 노상주차장 계획 254
〈표 6-16〉 쌈지 주차장 조성부지 선정 267
〈표 6-17〉 인천시 남구 쌈지주차장 추진실적 277
〈표 6-18〉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선정 283
〈표 6-19〉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현황 294
〈표 6-20〉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단계별 시행경위 295
〈표 6-21〉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296
〈표 6-22〉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요업무 301
〈표 6-23〉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요절차 301
〈표 6-24〉 관리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 303
〈표 6-25〉 관리 주차면수에 따른 인력현황 304
〈표 6-26〉 타 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견인 운영시간 비교표 304
〈표 6-27〉 타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총괄 비교표 305
〈표 6-28〉 거주자 우선 주차제 단계별 시행방안 307
〈표 6-29〉 소요예산(안) 검토 308
〈표 6-30〉 걸침주차 허용기준 311
〈표 6-31〉 주차수요관리 유형 318
〈표 6-32〉 주차장의 종류 319
〈표 6-33〉 주차수요관리기법 시행에 따른 효과 320
〈표 6-34〉 주차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표준항목 326
〈표 6-35〉 주차현황 조사대상 시설 327
〈표 7-1〉 조성비용 적용치 333
〈표 7-2〉 청주시 개략공사비 산정 334
〈표 7-3〉 우선순위 결정방법 비교 338
〈표 7-4〉 사업우선순위 결정 339
〈표 7-5〉 연차별 주차장 확충 추진계획 339
〈표 7-6〉 청주시 세입전망 340
〈표 7-7〉 청주시 재정계획 340
〈표 7-8〉 투자가용재원 341
〈표 7-9〉 장래 투자계획 342
〈그림 1-1〉 공간적 범위 18
〈그림 1-2〉 과업수행절차 20
〈그림 2-1〉 지리적 위치 23
〈그림 2-2〉 청주시 읍면동별 면적 24
〈그림 2-3〉 청주시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27
〈그림 2-4〉 토지이용 변화 추이 28
〈그림 2-5〉 청주시 도로시설현황 추이 29
〈그림 2-6〉 청주시 가로망 현황 31
〈그림 2-7〉 연도별 주차시설 추이 32
〈그림 2-8〉 충북 발전구상도 36
〈그림 2-9〉 도시비전의 제시 및 계획목표의 설정 40
〈그림 2-10〉 주차문제 해결의 기본방향 43
〈그림 3-1〉 주차시설의 공동이용사례 64
〈그림 3-2〉 주차수요관리 사례 66
〈그림 3-3〉 주거지역 주차허가제 70
〈그림 3-4〉 외국의 불법주·정차 단속사례 72
〈그림 3-5〉 무인주차 정산기 및 주차요금카드 업무시설 74
〈그림 3-6〉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 76
〈그림 3-7〉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사례 79
〈그림 3-8〉 시행시기 및 대상차종 86
〈그림 3-9〉 시행시기 및 대상차종 86
〈그림 3-10〉 연차별 차고지 증명제 시행계획 86
〈그림 3-11〉 나눔 주차장 사례(성남시 복정동) 88
〈그림 4-1〉 주차수급실태 조사 절차 98
〈그림 4-2〉 전체 조사범위 99
〈그림 4-3〉 세부블록 구분 예시도(모충동) 100
〈그림 4-4〉 2018년 청주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블록 구분(상당구) 101
〈그림 4-5〉 2018년 청주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블록 구분(서원구) 103
〈그림 4-6〉 2018년 청주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블록 구분(흥덕구) 105
〈그림 4-7〉 2018년 청주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블록 구분(청원구) 107
〈그림 4-8〉 노상주차장 조사표 110
〈그림 4-9〉 노외주차장 조사표 111
〈그림 4-10〉 노외주차장 조사표 112
〈그림 4-11〉 현황도 구축 예시 114
〈그림 4-12〉 DB 구축 예시 114
〈그림 4-13〉 청주시 주차시설별 공급현황 115
〈그림 4-14〉 청원구 동별 주차시설별 공급현황 117
〈그림 4-15〉 상당구 동별 주차시설별 공급현황 120
〈그림 4-16〉 흥덕구 동별 주차시설별 공급현황 123
〈그림 4-17〉 서원구 동별 주차시설별 공급현황 125
〈그림 4-18〉 청주시 주차공급 및 주차수요 현황 137
〈그림 4-19〉 청주시 구별 주차수요현황 138
〈그림 4-20〉 청원구 동별 주차수요현황 140
〈그림 4-21〉 상당구 동별 주차수요 현황 144
〈그림 4-22〉 흥덕구 동별 주차수요 현황 148
〈그림 4-23〉 서원구 동별 주차수요 현황 150
〈그림 4-24〉 청원구 동별 주차수급률 현황 153
〈그림 4-25〉 상당구 동별 주차공급율 현황 155
〈그림 4-26〉 흥덕구 동별 주차수급률 현황 157
〈그림 4-27〉 서원구 동별 주차수급률 현황 159
〈그림 4-28〉 청주시 구별 불법주차율 184
〈그림 4-29〉 청원구 동별 불법주차율 187
〈그림 4-30〉 상당구 동별 불법주차율 190
〈그림 4-31〉 흥덕구 동별 불법주차율 194
〈그림 4-32〉 서원구 동별 불법주차율 196
〈그림 5-1〉 청주시 자동차 등록대수 203
〈그림 5-2〉 청주시 행정동 주차시설별 주차수요 현황 205
〈그림 5-3〉 노상주차장 주차수요 현황 207
〈그림 5-4〉 노외주차장 주차수요 현황 209
〈그림 5-5〉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수요 현황 211
〈그림 5-6〉 자동차등록대수에 의한 주차수급 현황 213
〈그림 5-7〉 청주시 행정동별 주차수급 현황 215
〈그림 5-8〉 청주시 행정동별 노상주차장 주차수급 현황 217
〈그림 5-9〉 청주시 행정동별 노외주차장 주차수급 현황 222
〈그림 6-1〉 주차정책 기본방향 230
〈그림 6-2〉 일방통행의 순환체계 240
〈그림 6-3〉 이상적인 일방통행로의 끝 부분 241
〈그림 6-4〉 12m 이하 도로의 일방통행 실시 방안 242
〈그림 6-5〉 과속방지시설의 형상 244
〈그림 6-6〉 과속방지시설의 평면도색 244
〈그림 6-7〉 교통정온화 방안의 물리적 기법 250
〈그림 6-8〉 상당구 노상 주차장 조성부지 257
〈그림 6-9〉 서원구 노상 주차장 조성부지 259
〈그림 6-10〉 청원구 노상 주차장 조성부지 261
〈그림 6-11〉 흥덕구 노상 주차장 조성부지 264
〈그림 6-12〉 상당구 쌈지 주차장 조성부지 269
〈그림 6-13〉 서원구 쌈지 주차장 조성부지 271
〈그림 6-14〉 청원구 쌈지 주차장 조성부지 273
〈그림 6-15〉 흥덕구 쌈지 주차장 조성부지 275
〈그림 6-16〉 남구 쌈지주차장 사례 278
〈그림 6-17〉 광진구 쌈지주차장 사례 279
〈그림 6-18〉 상당구 공영 주차장 조성부지 284
〈그림 6-19〉 서원구 공영 주차장 조성부지 286
〈그림 6-20〉 청원구 공영 주차장 조성부지 288
〈그림 6-21〉 흥덕구 공영 주차장 조성부지 291
〈그림 6-22〉 거주자우선주차제 단계별 시행 297
〈그림 6-23〉 Green Parking 사례 309
〈그림 6-24〉 청주시 시행 사례(수곡로6번길) 311
〈그림 6-25〉 이면도로 불법주차 실태 321
〈그림 6-26〉 스쿨존 불법주차 실태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