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I. 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10
1. 2018년 기술영향평가 개요 12
2. 평가대상기술 개요 15
3. 분야별 파급효과 20
4. 정책 제언 28
II. 기술영향평가 개요 및 절차 34
1. 기술영향평가 개요 36
2. 추진 체계 및 절차 40
3. 세부 추진 내용 44
III. 기술영향평가 상세 결과 80
제1절 분야별 파급효과 83
1. 경제 83
2. 윤리 100
3. 사회 110
4. 문화 118
5. 환경 123
제2절 정책 제언 127
1. 기술 도입 확산 127
2. 법·제도 정비 128
3. 사회적 혼란 방지 130
4. 산업 활성화 132
부록 134
I. 블록체인 기술 관련 참고자료 136
II.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평가의견서 166
III. 시민포럼 평가의견서 288
별첨 418
[별첨 1] 위원 및 시민 명단 420
[별첨 2] 2017년 기술영향평가(바이오 인공장기) 결과의 정책 반영 실적 423
참고문헌 430
〈표 I-1〉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16
〈표 I-2〉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 16
〈표 I-3〉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산업 분야별 활용 사례 18
〈표 I-4〉 중점 평가주제 표 19
〈표 I-5〉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예: 국제 물류) 20
〈표 I-6〉 블록체인 기반 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성 제고 효과(예) 25
〈표 I-7〉 블록체인 기반 계약·거래 및 정보저장을 위한 점검 대상(예) 29
〈표 I-8〉 규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대상(예) 29
〈표 I-9〉 정책제언에 대한 관련부처 32
〈표 II-1〉 역대 기술영향평가 주요결과 38
〈표 II-2〉 기술영향평가 세부 추진 일정 43
〈표 II-3〉 대상기술 선정 절차 46
〈표 II-4〉 온라인 정량 평가 항목 47
〈표 II-5〉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및 기술영향평가 필요성 47
〈표 II-6〉 2018년 시민포럼 구성 51
〈표 III-1〉 중점 평가주제 표 82
〈표 III-2〉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예: 국제 물류) 84
〈표 III-3〉 블록체인 기반 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성 제고 효과(예) 112
〈표 III-4〉 블록체인 기반 계약·거래 및 정보저장을 위한 점검 대상(예) 129
〈표 III-5〉 규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대상(예) 130
〈표 부록 I-1〉 해외 주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 현황 142
〈표 부록 I-2〉 주요국별 기술 수준 변화 양상 151
〈표 부록 I-3〉 '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155
〈표 부록 I-4〉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 과제(예) 156
〈표 부록 I-5〉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적용 과제(예시) 156
〈표 부록 I-6〉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 주요 과제 158
〈표 부록 I-7〉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 주요 과제-블록체인 신뢰성 및 성능 평가 주요 내용 159
〈표 부록 I-8〉 ICT 표준화 전략맵(Ver. 2019) 블록체인 주요 표준화 항목(안) 160
〈표 부록 II-1〉 블록체인 합의 방식 176
〈표 부록 II-2〉 범죄와 연관된 비트코인 거래 규모 221
〈표 부록 II-3〉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 시 예상되는 변화 271
〈표 부록 II-4〉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 장애요인 및 개선안 276
〈표 부록 III-1〉 2018년 추진 블록체인 시범사업 308
〈표 부록 III-2〉 블록체인 생태계 조건 380
〈표 부록 III-3〉 블록체인 및 디지털 인프라 특성 381
〈표 부록 III-4〉 블록체인 디바이드 383
〈표 부록 III-5〉 기술의 발전별 특징 388
[그림 I-1] 기술영향평가 절차 13
[그림 I-2]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14
[그림 I-3] 블록체인 기술의 작동 원리 15
[그림 II-1]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41
[그림 II-2] 시민참여 공고 53
[그림 II-3] 시민포럼 참여 신청서 양식 54
[그림 II-4] 시민포럼 및 공동회의 사진 55
[그림 II-5] 온라인 시민참여 게시판 구성 57
[그림 II-6] 온라인 시민참여 평가의견 작성 화면 58
[그림 II-7] 공개 토론회 초대장 62
[그림 II-8] 공개 토론회 발표 자료 1-기술영향평가 제도 및 추진 경과 63
[그림 II-9] 공개 토론회 발표 자료 2-블록체인 기술 개요 66
[그림 II-10] 공개 토론회 발표 자료 3-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74
[그림 II-11] 공개 토론회 사진 78
[그림 III-1] 블록체인 관련 국내 및 세계 시장 규모 89
[그림 III-2] 이더리움 상에 영원히 남게 된 2018년 판문점 선언의 기록 102
[그림 III-3] OECD 회원국 사회적 신뢰도 비교 111
[그림 부록 I-1] 예상 모식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계약 139
[그림 부록 I-2]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 141
[그림 부록 I-3] 전 세계 블록체인 기술 부가가치 144
[그림 부록 I-4] 블록체인 적용 산업의 하이프 사이클 145
[그림 부록 I-5]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요약 154
[그림 부록 I-6]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안) 157
[그림 부록 I-7] 블록체인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 162
[그림 부록 II-1] ICO 작동원리 188
[그림 부록 II-2] ICO 규모 vs 자기자본조달 규모 189
[그림 부록 II-3] DAICO 개념 192
[그림 부록 II-4] 블록체인 분류 195
[그림 부록 II-5] 블록체인의 기술적 정의 196
[그림 부록 II-6] GTD(Global Trade Digitization) 플랫폼 199
[그림 부록 II-7] 국내 전자건강기록 시장 규모 244
[그림 부록 II-8] 세계 제약회사 점유율 표 244
[그림 부록 II-9]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 결과(2015년 실시) 245
[그림 부록 II-10] 교보생명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보험 시스템 248
[그림 부록 II-11] 스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운동 리워드 탈중앙화... 248
[그림 부록 II-12] 한국 콘텐츠 시장 규모 258
[그림 부록 II-13] 1인 창작자와 아프리카 TV 플랫폼 수익 모델 259
[그림 부록 II-14] MCN 사업 구조 259
[그림 부록 II-15] 스팀잇 일일 글 작성 수 및 활동 저자수 변화 260
[그림 부록 II-16] 시장조사업체 샌드바인이 발표한 북미 트래핀 점유율 261
[그림 부록 II-17] 스팀잇 보유자 분포도 265
[그림 부록 II-18] 추적된 비트코인 트랜잭션의 미지화 266
[그림 부록 II-19] 블록체인이 환경보호 및 환경위험에 도움 줄 수 7가지 영역 283
[그림 부록 III-1] 4차 산업혁명과 핵심요소 기술 294
[그림 부록 III-2] 블록체인 기술 분야 국내외 주요 출원인 현황 295
[그림 부록 III-3] 블록체인 기술의 개요도:P2P 기반의 분산 네트워크 296
[그림 부록 III-4] 블록체인 기술의 개요도:P2P 기반의 분산... 298
[그림 부록 III-5] 블록체인의 작동원리 및 기전거래방식과 블록체인 방식 비교 302
[그림 부록 III-6] 기존 및 블록체인 기반 전자금융거래 비교 303
[그림 부록 III-7] 블록체인의 국내시장 및 세계시장 규모 비교 304
[그림 부록 III-8] 블록체인 및 양자정보통신 2개분야의 기술수준조사 결과 304
[그림 부록 III-9] 국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사례 307
[그림 부록 III-10] 블록체인과 스마트팩토리 314
[그림 부록 III-11] 블록체인 스마트팩토리의 특징 315
[그림 부록 III-12]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조건 316
[그림 부록 III-13] 블록체인기반 스마트팩토리 요소 기술 317
[그림 부록 III-14] 스마트팩토리에서 블록체인 조건 318
[그림 부록 III-15]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팩토리 암호화폐 319
[그림 부록 III-16] 딜쉐이커에서 구매한 쿠폰 322
[그림 부록 III-17] 원코인 생태계 322
[그림 부록 III-18] 원월드 재단 기부금 사용 현황 323
[그림 부록 III-19] 세계 공유경제 시장 전망 329
[그림 부록 III-20] 세계 승차공유 시장 전망 329
[그림 부록 III-21] 암호화폐 활용 방식 333
[그림 부록 III-22] 암호화폐 가격 추이 334
[그림 부록 III-23] OECD 회원국 사회신뢰도 비교 352
[그림 부록 III-24] 2017 사회통합실태조사-신뢰부문 353
[그림 부록 III-25] '블록체인' 인지도 및 이해도에 대한 인식 관련 기사 363
[그림 부록 III-26] '블록체인' 용어를 접한 시기 364
[그림 부록 III-27] 연령별 가상통화 구매경험 및 인지도 364
[그림 부록 III-28] 신기술로 인한 고용 감소 370
[그림 부록 III-29] 상용직 및 임시직 증가율 371
[그림 부록 III-30] 블록체인 기반한 분산비즈니스 372
[그림 부록 III-31] 블록체인기반 공유생태계 조건 374
[그림 부록 III-32] 신계급사회 375
[그림 부록 III-33] 설국열차 계급 구성도 376
[그림 부록 III-34] OECD 국가 신뢰도 378
[그림 부록 III-35] 각 사회별 실업의 형태 387
[그림 부록 III-36] 국내 및 국외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서비스 기업 사례 394
[그림 부록 III-37] 블록체인을 통한 콘텐츠 산업의 변화 예상 구조도 395
[그림 부록 III-38] 기존 콘텐츠 산업의 한계점과 블록체인으로 기대하는 해결점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