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 이천현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제2장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손영화 18
제1절 서론 19
1. 크라우드 펀딩 개관 19
2.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23
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Equity-based crowdfunding) 23
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Lendig-based crowdfunding) 24
다. (비금전적)보상형 크라우드 펀딩(Reward-based crowdfunding) 24
라.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Donation-based crowdfunding) 25
제2절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25
1.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 25
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규제 25
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규제 30
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의 규제 35
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규제 37
2. 주요 국가의 금융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 비교ㆍ소개 41
가. 영국 42
나. 미국 57
다. 일본 65
라. 시사점 74
제3장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현황 및 범죄 실태 / 이천현 76
제1절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현황 77
1. 우리나라 77
가. 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77
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98
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101
라. 보상형(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103
2. 주요 국가 104
가. 일본 104
나. 독일 113
다. 미국 122
제2절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 실태 128
1. 개관 128
2. 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 128
가. 크라우드 펀딩 사칭 자금모집 중개행위 128
나. 일명 '건조밥' 사건: 크라우드 펀딩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129
3.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 132
가. 무등록영업행위 132
나. 대출형 P2P금융업체 사칭행위 133
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체계와 범죄 실태 133
4. 보상형 및 기부형(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 140
5.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사례 141
가. SAR 보고서를 통한 조사 및 실태 분석 141
나. 크라우드 펀딩 관련 사례 145
제4장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이천현 154
제1절 합법과 불법의 구별 155
제2절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57
1.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157
가.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현황과 범죄현상 157
나. 발행인의 범죄이력과 증권발행 규제 필요 158
다. 제재규정의 정비 160
2.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166
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현황과 범죄현상 166
나. 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168
3. 보상형 및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180
가. 국내 보상형 및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규모 180
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181
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182
제5장 결론 / 이천현 186
1.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187
가. 발행인의 범죄이력과 증권발행 규제 필요 187
나. 제재규정 정비 188
2.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189
가. 자율규제 강화: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개선 189
나.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제제규정 정비 189
다. 독립적 규율체계 검토 190
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 190
마. 규제 입법안 개선사항 190
3. 보상형 및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191
참고문헌 193
Abstract 200
판권기 206
〈표 3-1-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유지)요건 78
〈표 3-1-2〉 영업행위 규칙의 적용 및 배제규정 81
〈표 3-1-3〉 영업행위 규칙 위반과 제재 82
〈표 3-1-4〉 발행인의 연간 발행한도 86
〈표 3-1-5〉 투자자별 투자한도 86
〈표 3-1-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증권 청약의 권유 방법 87
〈표 3-1-7〉 발행인의 범위 91
〈표 3-1-8〉 정보게재 내용 92
〈표 3-1-9〉 정정게재 정보 94
〈표 3-1-10〉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위반행위와 제재 97
〈표 3-1-11〉 P2P연계대부업 등록의무 규정 99
〈표 3-1-12〉 주요사항 목록 110
〈표 3-1-13〉 투자한도 115
〈표 3-1-14〉 VIB 내용 117
〈표 3-1-15〉 자산투자법 위반과 과태료 118
〈표 3-1-16〉 은행업법 규정 비교 120
〈표 3-1-17〉 크라우드 펀딩과 형법상의 관련 처벌규정 120
〈표 3-1-18〉 사기성 거래 123
〈표 3-1-19〉 민사벌금(1) 124
〈표 3-1-20〉 민사벌금(2) 124
〈표 3-1-21〉 민사벌금(3) 125
〈표 3-1-22〉 형사처벌규정 126
〈표 3-1-23〉 시세조정 및 사기 처벌규정 127
〈표 3-1-24〉 증권법과 증권거래법 처벌규정 차이 127
〈표 3-2-1〉 P2P 연계대부업자 및 P2P 업체 인적ㆍ물적 현황 (2018. 2월말 현재) 137
〈표 3-2-2〉 보상형 및 기부형(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 140
〈표 3-2-3〉 연도별 SAR 보고 건수 142
〈표 3-2-4〉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 151
〈표 3-2-5〉 치료비 모금사기 151
〈표 4-2-1〉 업종별 자금조달 실적 158
〈표 4-2-2〉 범죄이력 비교 159
〈표 4-2-3〉 등록ㆍ변경등록 법정형 규정방식 (예시) 161
〈표 4-2-4〉 사실확인 정보게재의무 위반과 제재 165
〈표 4-2-5〉 P2P금융 연도별 누적액 및 P2P금융사 현황 167
〈표 4-2-6〉 P2P금융사 현황(2018년 9월말 현재) 167
〈표 4-2-7〉 "P2P연계대부업체" 현황(2018.10.26. 현재 기준) 167
〈표 4-2-8〉 P2P 대출 가이드라인 169
〈표 4-2-9〉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170
〈표 4-2-10〉 투자자별 투자한도 171
〈표 4-2-11〉 P2P연계대부업 등록요건 주요내용 173
〈표 4-2-12〉 P2P 대출관련 의원 입법안 175
〈표 4-2-13〉 규제방식의 장ㆍ단점 176
〈표 4-2-14〉 P2P 대출 관련 발의 법률안 주요 쟁점 비교 176
〈표 4-2-15〉 P2P 대출 관련 발의 법률안 벌칙규정 비교 178
〈표 4-2-16〉 통신판매 및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구별 181
[그림 3-2-1]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과 P2P연계대부업 도식 134
[그림 3-2-2] 의심스런 금융 거래 행위 유형 144
[그림 4-2-1] 크라우드 펀딩 추이 181
[그림 4-2-2] 크라우드 펀딩 규모(2015.6월 기준)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