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 / 박미숙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6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9
1. 연구의 방법 39
2. 연구의 범위 40
제2장 오판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구제책 / 박미숙 42
제1절 오판의 개념 43
제2절 오판에 대한 실증연구 46
제3절 오판의 원인 48
1. 오판에 대한 인식정도 48
2. 유죄오판의 위험성 내지 가능성 49
3. 형사절차단계별 오판의 원인 51
가. 다양한 오판원인 51
나. 수사단계 53
다. 재판단계 59
제4절 오판구제 및 방지를 위한 법제도 65
1. 상소제도 65
2. 재심제도 67
가. 재심제도 개관 67
나. 재심이유 68
다.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판단 74
라. 재심의 대상 81
마. 재심절차 81
바. 재심청구재판 87
사. 재심심판절차 91
아.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92
제3장 사례분석 및 심층면접 결과 / 박준영 95
제1절 사례분석 96
1.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96
가. 사건개요 96
나. 경과 97
다. 재심청구 99
라. 재심판단 101
2.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102
가. 사건개요 102
나. 경과 103
다. 재심청구 104
라. 재심판단 109
3. 춘천파출소장 딸 강간살해사건 110
가. 사건개요 110
나. 경과 110
다. 재심청구 112
라. 재심판단 114
4. 수원노숙소녀 상해치사사건 114
가. 사건개요 114
나. 경과 115
다. 재심청구 118
라. 재심판단 126
5. 기타 사례 126
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126
나. 형제복지원 사건 131
제2절 심층면접 135
1.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피해사례자 면담 135
가. 불우한 가정환경 135
나.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 행위 136
다. 변호인 조력 부재 136
2.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해사례자 면담 136
가. 불우한 가정환경 136
나. 지적능력 결여 137
다.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및 허위자백 137
라. 정보제공의 부재 및 잘못된 정보제공 137
마. 국선변호인 형식적인 조력 138
3. 수원노숙소녀 상해치사사건 피혜사례자 면담 138
가. 불우한 가정환경 138
나.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자백 139
다. 정보제공의 부재 및 잘못된 정보제공 139
제3절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문제점 140
1.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40
가. 초기 연행과정의 불법성 140
나. 현장검증 141
다. 진술서 작성 141
라. 사회적 약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 142
마. 조사과정에서 보호자와 변호인의 조력 부재 143
바.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144
사.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 144
2. 재판절차에서의 문제점 145
가. 검찰의 위법성 및 법리의 모호성 145
나.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와 상고 146
다. 불충분한 심리 147
라. 형식적인 국선변호의 문제 147
마. 증거물의 폐기 148
제4장 미국의 오판방지를 위한 방안과 사후적 구제수단 / 김재현 149
제1절 서설 150
제2절 미국의 오판 및 면죄의 현황과 실태 151
1. 미국의 오판으로 인한 면죄자 현황 151
가. 연도별 면죄사건 발생 추이 152
나. DNA증거 및 비DNA증거에 의한 면죄자 수의 차이와 그 원인 156
다. 면죄에 소요되는 기간(Median Time From Conviction to Exoneration) 158
제3절 미국의 오판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구제시스템 159
1. 미국의 재심제도 159
가. 서설 159
나. 연방법상의 구제방안으로서 인신보호영장제도(Writ of Habeas Corpus) 161
다. 새로운 공판의 신청(Motion for a New Trial) 174
라. 미국의 주요 주의 재심제도 179
마. 미국의 DNA감식을 위한 법률 213
2. 오판피해자의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미국의 형사보상제도 219
가. 서설 219
나. 연방법에 의한 형사보상제도 220
다. 미국의 주요 주 형사보상제도 222
제4절 미국의 오판사례를 통해 도출된 오판의 원인 228
1. 오판의 원인 228
가. 서설 228
나. 증인의 과실과 의도적인 거짓말 231
다. 허위자백 243
라. 잘못된 법과학적 증거 249
마. 공권력 남용 253
2. 오판의 원인과 허위자백 255
가. 목격자의 범인지목과 허위자백 256
나. 허위자백의 원인 257
제5절 미국의 오판방지를 위한 노력 265
1. 서설 265
2. 허위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266
가. 목격자의 범인지목과 관련하여 266
나. 신문의 전 과정 녹화 267
다. 신문기법의 개선 269
3. 취약한 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 269
4. 배심원들에 대한 판사의 설명 270
5. 기타 구제책 271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274
제5장 독일에서의 오판원인 분석 및 대책 / 김성룡 279
제1절 서론 280
제2절 오판ㆍ오류의 원인과 방지대책 281
1. 개요 281
2. 검찰과 경찰 영역에서 발생하는 오판의 원인들 284
가. 개요 284
나. 수사절차에서의 오판원인과 재심의 추이 285
다. 미국 Innocence Project의 시사 289
라. 미국 미시간로스쿨의 배심ㆍ사면 관련 통계의 시사 290
마. 독일의 오판 원인 분석 292
바. 대책 305
3. 중간ㆍ사전결정절차에의 오판의 원인들 308
가. 개요 308
나. 수사상 구속 이후 무죄판결의 함의 310
다. 대책 311
4. 공판절차에서의 오판의 원인들 312
가. 개요 312
나. 증거방법과 관련한 오판의 원인 312
다. 공판정에서의 인식절차(수사결과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태도) 313
라. 형사절차에서 권력관계 315
제3절 맺는말 328
제6장 일본의 재심사례 분석 및 개정 논의 / 박미숙 331
제1절 서론 332
제2절 일본의 재심제도 334
1. 재심제도의 이념 334
2. 연혁 335
3. 일본 형사소송법상 재심관련 규정(법 제435조 이하) 개관 336
가. 재심청구 사유 336
나. 재심청구권자 338
다. 법원의 결정 338
4. 사형 오판구제를 위한 재심특례법안 338
5. 재심관련 이론에 대한 논의 339
가. 명백성의 기준과 판단방법 339
나. 총합평가의 방식을 둘러싼 논의 341
6. 일본 재심제도의 문제점 342
제3절 주요 재심사례 343
1. 시라토리(白鳥) 사건 343
가. 사실 관계 및 의의 343
나. 쟁점 344
다. 판단 요지 345
2. 사이타가와(財田川) 사건 346
가. 사안 346
나. 쟁점 346
다. 판단요지 346
3. 멘다(免田) 사건 347
가. 사안 347
나. 쟁점 348
다. 판단요지 348
4. 마츠야마(松山) 사건 349
가. 사안 349
나. 쟁점 349
다. 판단요지 349
5. 시마다(島田)사건 350
가. 사안 350
나. 쟁점 350
다. 판단요지 350
6. 시라토리ㆍ사이타가와 결정에 대한 평가 351
7. 기타 사건 352
가. 아시카가(足利) 사건 353
나. 후쿠이(福井) 여중생 살인사건 355
다. 하카마다(袴田) 사건 357
라. 마루요무선(マルヨ無線) 사건 358
마. 오자키(大崎) 사건 359
바. 히노쵸(曰野町) 사건 360
사. 마츠하시(松橋) 사건 361
아. 히가시스미요시(東住吉) 사건 362
자. 히메지우체국강도(姫路郵便局強盗)사건 363
차. 도요가와(豊川) 사건 363
카. 나바리(名張) 독주 사건 364
8. 평가 365
제4절 오판 원인 분석 366
1. 수사관에 의한 장시간 가혹 조사에 따른 자백 강요(허위자백)과 대용감옥제도 366
2. 잘못된 감정(鑑定) 368
3. 경찰 또는 검찰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은폐 370
4. 허위자백 또는 잘못된 감정에 대한 법원의 평가 오류 371
제5절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오판구제 활동 372
1. 일변연의 설립과 오판구제 활동 372
2. 일변연과 재심 지원 372
3. 일변연의 인권보호위원회 373
4. 일변연의 재심법개정논의 375
가. 배경 375
나. 일변연 개정안의 내용(平成 3년안) 376
제6절 일본에서의 재심개정 논의 377
1. 재심개정 논의에 대한 움직임 377
2. 재심개정 논의 379
제7절 재심제도를 둘러싼 과제와 시사점 382
1. 과제 382
가. 조사 전 과정의 녹화ㆍ녹음, 안이한 신체구속의 금지, 조사 시 변호인 입회권의 보장 383
나. 과학적 증거의 내용을 검증할 기회 보장 384
다. 전면적 증거개시의 제도화 384
라. 충분하고도 효과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385
마.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의 금지 385
바. 독립한 제3자 기관에 의한 冤罪원인의 규명 385
사.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억지 386
아. 시사점 386
제7장 오판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 박미숙 391
제1절 무죄추정의 원칙의 준수 및 적용 392
제2절 수사단계에서의 제도 정비방안 395
1. 위법ㆍ탈법수사관행 억지 395
2.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 397
3.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397
4. 피의자신문과 허위자백 400
가. 피의자신문의 의미와 오판가능성 400
나. 허위자백의 이유 403
다. 지적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의 허위자백 가능성 405
라. 허위자백의 방지 406
5. 수사기관에 대한 신문기법 교육 414
제3절 공판단계에서의 제도 정비방안 415
1. 자백의 임의성 판단기준 415
2. 자백배제법칙의 엄격한 적용 417
3. 보강증거 확보 418
제4절 재심제도 개선방안 418
1. 재심의 입법목적과 그 한계 418
2. 재심제도 개정의 방향 419
가. 재심청구권자 확대 420
나. 증거의 신규성에 대한 피고인 과실의 경우 포함 여부 421
다. 사실조사 관련 규정 보완 422
라. 재심에서 법관의 제척ㆍ기피 규정의 신설 423
마. 재심절차의 신속성 확보 423
바. 재심청구절차상 국선변호인 조력 424
사. 재심절차에서의 증거개시제도 425
아.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제도 426
자. 재심무죄판결의 공시 관련 426
차. 불이익재심의 인정 여부 427
제5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형사절차상 보호 428
1. 유죄오판과 사회적 약자 428
2. 지적 장애인의 방어권보장 429
제6절 증거 수집 및 보존 그리고 폐기에 관한 입법정비 433
제8장 결론 / 박미숙 435
참고문헌 442
Abstract 449
[부록] 472
판권기 485
[표 2-1] 형사공판사건 종국구분별 비교표(1심) 66
[표 4-1] 미국의 면죄 현황(1989-2015) 154
[표 4-2] 범죄유형별 면죄율 155
[표 4-3] 범죄유형별 DNA증거에 의한 면죄비율 및 건수 156
[표 4-4] DNA 및 비DNA사례에 소요되는 기간(1989-2012) 158
[표 4-5] 각 주별 DNA검사 규정 및 기타 주요사항 214
[표 4-6] 형사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0개 주의 형사보상금 규정 222
[표 4-7] 오판의 원인별 비율(1989-2013) 229
[표 4-8] 인종별 면죄자 비율 235
[표 4-9] 목격자의 오인지목에 의한 범죄유형별 면죄율 239
[표 4-10] 거짓말의 유형에 따른 면죄율 241
[표 4-11] 허위자백의 유형과 범죄별 면죄율 244
[표 5-1] 제8차 페테스베르거 회의(2015년) 프로그램 282
[표 6-1] 형사소송사건의 종국구분별 기제인원(1심) 333
[표 6-2] 일변연 재심지원 사례 374
[표 6-3] 일변연이 제안한 개정안의 내용(平成3年案) 376
[그림 4-1] 1989-2014 미국의 면죄 현황 153
[그림 4-2] 연도별 DNA증거에 의한 면죄추이(1989-2013) 157
[그림 4-3] 연도별 Innocence Organization의 수 추이 273
[그림 5-1] 독일 쥐드도이췌 짜이퉁에 실린 관련기사 286
[그림 5-2] 1심 형사공판사건 재심 접수 및 처리건수 288
[그림 5-3] 1989년 이후 무죄 석방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 290
[그림 5-4] 오판의 원인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