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2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3
제2절 주요 정책의제 도출 및 연구 소개 34
1. 주요 정책의제 도출 34
2. 연구 소개 40
제2장 주제별 주요 정책현안 분석 43
제1절 혁신성장전략 43
1. 혁신성장 개요 43
2. 정책 현안 및 전략방향 54
3. 의제 발굴 69
제2절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전환과 과학기술정책 의제 81
1.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전환 81
2. 4차 산업혁명과 기술-정책 공동설계 88
3. 4차 산업혁명과 민첩한 거버넌스 관점의 과기정책 설계 106
제3절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고도화 111
1.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고도화 필요성과 정책 추진 현황 111
2. 세부 쟁점별 현황, 문제점 진단 및 정책 의제 발굴 126
3. 소결론 160
제4절 신성장동력 창출 163
1. 신성장동력 창출의 배경 및 연구방향 163
2. 정부 서비스 R&D 정책 방향과 과제 164
3. 신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 173
제5절 안전사회구축 190
1. 개관 :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190
2. 위험사회 vs. 안전혁명 195
3. 안전ㆍ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현안 및 과제 204
4. 결론 : 정책적 시사점 214
제6절 우주항공 219
1. 연구배경 219
2. 정책 및 산업 현황 224
3. 우주항공 기술강국을 위한 정책과제 238
제3장 결론 :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246
참고문헌 252
Summary 266
판권기 2
〈표 1-1〉 과기정책 핵심의제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ㆍ과학기술기본계획 매칭 38
〈표 2-1〉 OECD 주요국 시간당 노동생산성 현황(2017년 기준) 44
〈표 2-2〉 고용률 추이 45
〈표 2-3〉 실업률 추이 45
〈표 2-4〉 새 정부 경제정책 혁신성장 세부과제 58
〈표 2-5〉 혁신성장 주요대책 발표일정 58
〈표 2-6〉 혁신성장 동력이 가져올 미래 변화상 60
〈표 2-7〉 신설법인 수 추이 63
〈표 2-8〉 8대 선도 사업 별 규제개선 성과 64
〈표 2-9〉 기 발표된 혁신성장 주요 대책(2017.11월~) 67
〈표 2-10〉 4대 유망 SW분야의 신규인력 수급전망(2018년~2022년) 68
〈표 2-11〉 전통방식 세계 e-Learning 시장 전망 77
〈표 2-12〉 산업혁명의 역사적 전개 82
〈표 2-13〉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83
〈표 2-14〉 WEF 4차산업혁명 파일럿프로젝트 기술영역 90
〈표 2-15〉 인공지능 기술 발전 관련 핵심 정책 이슈 101
〈표 2-16〉 인공지능 기술의 공동설계 시범사업 예시 102
〈표 2-17〉 블록체인 기술의 공동설계 시범사업 예시 104
〈표 2-18〉 우리나라의 높은 과학기술혁신 경쟁력 수준 112
〈표 2-19〉 우리나라의 낮은 과학기술혁신 경쟁력 수준 113
〈표 2-20〉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 2000년대/2010년 이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117
〈표 2-21〉 과학기술혁신본부 10대 정책과제 120
〈표 2-22〉 2018년 투자방향과 달라진 점 122
〈표 2-23〉 지난 정부와 달라진 점 124
〈표 2-24〉 특정연구기관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별 설립법 131
〈표 2-25〉 국과연 예산구조 143
〈표 2-26〉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R&D서비스 수주현황 144
〈표 2-27〉 국과연과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R&D서비스 수탁규모 비교 146
〈표 2-28〉 미국 주요 R&D기관 및 R&D지원사업의 연구비 구성 147
〈표 2-29〉 R&D바우처 관련 주요사업 현황 150
〈표 2-30〉 연구비 비목체계 개선(안) 151
〈표 2-31〉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차별요소 개선 관련 정부발표 주요내용 152
〈표 2-32〉 2018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155
〈표 2-3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부수탁과제 성공률 155
〈표 2-34〉 OECD 가입국 민간부문 서비스 R&D 투자 비중 167
〈표 2-35〉 민간 서비스 R&D 세액공제 요건 완화 169
〈표 2-36〉 '18년 서비스 R&D 중점 투자 과제 170
〈표 2-37〉 서비스 실험실 개념 및 절차 171
〈표 2-38〉 공공조달 확대 171
〈표 2-39〉 신성장 서비스 분야 세제 지원 확대 방향 172
〈표 2-40〉 13대 품목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175
〈표 2-41〉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 현황 및 전망 176
〈표 2-42〉 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 178
〈표 2-43〉 대륙별 스마트공장 시장 비중 및 전망 182
〈표 2-44〉 국가별 스마트공장 시장 비중 및 전망 183
〈표 2-45〉 국가별 스마트공장 시장규모 순위 변화 184
〈표 2-46〉 스마트공장 지원 현황 185
〈표 2-47〉 한국의 제조혁신 정책에 따른 스마트공장 성과 186
〈표 2-48〉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산업 현황 187
〈표 2-49〉 일본의 Society5.0 : 5대 전략분야와 사회적 문제 196
〈표 2-50〉 이노베이션5.0 : 특징과 정책기조 199
〈표 2-51〉 산업혁명의 발전 단계별 특징 200
〈표 2-52〉 4차산업혁명과 안전학 204
〈표 2-53〉 안전 구성 요소 212
〈표 2-54〉 안전지수의 설문문항 213
〈표 2-55〉 일본의 재난유형별 재난안전 거버넌스 관련 주요 행위자 217
〈표 2-56〉 일본의 재난관리단계별 국가 재난안전거버넌스 내 주요 행위자의 역할 217
〈표 2-57〉 무인이동체 7대 응용분야 222
〈표 2-58〉 다목적 실용위성의 기술 국산화 추이 227
〈표 2-59〉 우주산업 연도별 수출입 현황 230
〈표 2-60〉 주요국 우주산업 경쟁력 종합(2013년 기준) 232
〈표 2-61〉 올드 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 비교 233
〈표 2-62〉 주요 항공 업체 매출액('14. 유도무기 등 제외) 237
〈표 2-63〉 항공기ㆍ우주선ㆍ부품제조업(KSIC 313)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237
〈표 2-64〉 항공기산업 무역수지 238
〈표 2-65〉 분야별 관측기기 수요(예) 241
〈표 2-66〉 우주항공 생태계 주요 거점 244
[그림 1-1] 문재인정부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 36
[그림 1-2]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의 4대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37
[그림 2-1] Unemployment Rate and Wage Growth 44
[그림 2-2] Real GDP Growth, by Country Group(Year over year) 46
[그림 2-3] Overview of the World Economic Outlook Projections 47
[그림 2-4] 블룸버그 혁신경제 랭킹 52
[그림 2-5]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 및 정책방향 55
[그림 2-6] 혁신성장 추진체계 56
[그림 2-7] 13개 혁신성장 동력 분야 59
[그림 2-8] 혁신성장 전략투자 : 4대 혁신, 3대 전략투자, 8대 프로젝트 62
[그림 2-9] 혁신성장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설문결과 66
[그림 2-10] 한국 스타트업의 Global 혁신 경쟁 도태 73
[그림 2-11] 2018 e-Learning Hype Cycle 78
[그림 2-12] 인공지능이 분석한 Coursera 학습자 역량 79
[그림 2-13] Pounce 화면과 학생들의 사용 후기 80
[그림 2-14]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 83
[그림 2-15] 경제학자 로스토우의 4차산업혁명 보도 85
[그림 2-16] 4차 산업혁명 구글트렌드 검색 비교(전 세계 vs. 한국) 86
[그림 2-17]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 서적 출간 패턴 87
[그림 2-18]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범위 88
[그림 2-19] 가치창출 단계 별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89
[그림 2-20] 인공지능 보드게임 발전 91
[그림 2-21] 인간 유전체지도 프로젝트에 사용된 염기서열 해독 전략 96
[그림 2-22]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관련 보고서 결과 비교(옥스포드대 연구) 100
[그림 2-23] 기계가 아닌 생명체로서의 민첩한 조직 108
[그림 2-24]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한 장기시스템 혁신 프로세스 110
[그림 2-25]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혁신생태계 114
[그림 2-26]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2.0 118
[그림 2-27] R&D 혁신방안 영역 119
[그림 2-28] 혁신본부의 1년 성과정리 121
[그림 2-29]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의 기본 방향 123
[그림 2-30] 기술료 징수와 사용 제도 127
[그림 2-31]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제도 현황 129
[그림 2-32] 부처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과 정액기술료 비중(2016년도) 130
[그림 2-33] 부처별 정부납부기술료 사용 용도(2016년도) 132
[그림 2-34]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및 연도별 증가율('09~'19) 154
[그림 2-35] PRIDE 시스템의 전체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159
[그림 2-36] OECD 가입국 민간 부문 R&D 중 서비스 R&D 투자 비중(2013년) 166
[그림 2-37] 서비스 R&D 추진전략 기본목표 및 추진과제 168
[그림 2-38] 서비스 실험실 구성요소 171
[그림 2-39] 세계 스마트 공장 시장 및 전망 181
[그림 2-40] 한국 스마트 공장 시장 및 전망 185
[그림 2-41] 안전사회 구축의 조감도 191
[그림 2-42] 일본의 과학연구비 지원 구조 194
[그림 2-43] 제4차 산업혁명 vs. '안전혁명' 202
[그림 2-44] 일본의 슈퍼컴퓨터 K(京) 활용 개념도 207
[그림 2-45] 일본의 계산과학기술 전략과 슈퍼컴퓨터 활용 계획 207
[그림 2-46] 한국의 재난분류체계 215
[그림 2-47] 융복합적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218
[그림 2-48] 우주항공 기술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220
[그림 2-49] 우주발사체의 원천기술 분야 221
[그림 2-50] RAS2020에서 제시하는 로봇 및 자율시스템 224
[그림 2-51] 우리나라 발사체 개발 현황 226
[그림 2-52] 우리나라 위성개발 현황 227
[그림 2-53] 2016년 세계 우주기술 시장 규모 228
[그림 2-54] 2012-2016 국내 우주산업 매출액 229
[그림 2-55] 뉴스페이스와 올드 스페이스의 사업영역 비교 234
[그림 2-56] 항공기 시장의 규모 및 예상 236
[그림 2-57] 우주항공 기술강국 진입을 위한 비전 239
[그림 2-58] 우주항공 기술강국 진입을 위한 전략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