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8
1. 연구배경 18
2. 선행연구 19
3. 연구내용 21
제2장 일본 노동시장 동향 22
1. 개관 22
2. 고용 22
가. 노동공급 22
나. 노동수요 26
다. 고용상황 29
라. 노동생산성 34
3. 임금 36
가. 개요 36
나. 평균임금 39
다. 고용자보수 51
4. 소결 59
제3장 고용자 구성변화에 의한 임금정체 61
1. 성별 구성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62
2. 연령계급별 구성의 변화: 고령자 비중 확대 63
3. 산업별 구성의 변화: 저임금 서비스업 비중 확대 65
4. 고용형태별 구성의 변화: 비정규직 비중 확대 67
제4장 제도적 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71
1. 전통적 고용관행에 대한 고령화 충격 71
가. 전통적 고용관행 71
나. 고령화 72
다. 임금곡선과 노동생산성곡선의 괴리 73
라. 임금곡선의 평탄화 74
2. 주주중시 기업지배구조로의 변화 77
가. 전통적 기업지배구조 77
나. 전통적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78
다. 기업지배구조 변화가 임금에 미친 영향 79
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지속 80
가. 내부노동시장의 발달 80
나. 노동시장 분단의 통계적 검증 81
다. 외부노동시장 미발달의 원인 83
라. 외부노동시장 육성을 위한 최근 동향 84
제5장 기업경영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86
1. 기업경영방침의 획기적 전환 86
가.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의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 86
나. 고용전략의 대전환: 고용 포트폴리오 재구축 87
다. 임금전략의 대전환: 성과주의 도입과 임금표 88
2. 하방경직적인 임금제도 91
가.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임금상승을 억제 91
나. 일본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증거 93
다. 정책적 함의 97
제6장 세대효과에 의한 임금정체 99
1. 취직빙하기세대 99
가. 세대효과 99
나. 취직빙하기세대의 의미 99
2. 취직빙하기세대의 상대적 저임금 101
가. 취직빙하기세대의 비정규직 문제 101
나. 취직빙하기세대의 정규직 임금의 억제 문제 102
3. 세대효과 발생의 원인과 대응 106
가. 원인 106
나. '세대 리스크'에 대한 대응 108
제7장 거시경제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10
1. 실업률 110
가. 실업률과 임금의 관계 110
나. 최근의 변화 111
2. 물가 112
가. 물가와 임금의 관계 112
나. 기대물가상승률과 임금 113
3. 노동생산성과 근속연수 114
가.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관계 114
나. 근속연수 증가폭과 임금의 관계 116
4. 임금함수의 추정과 함의 117
가. 임금함수의 추정 117
나. 임금함수의 함의 118
제8장 기타 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20
1. 서비스 가격규제: 의료복지 분야 120
2. 사회보장요율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의 증가 121
3. 인재육성능력 약화 123
4. 여성과 고령자의 탄력적 노동공급 126
제9장 결론 129
1. 요약 129
2. 정부의 노동정책 135
3. 정책적 시사점 141
참고문헌 144
Executive Summary 149
판권기 3
표 2-1. 노동력인구비율의 성별 추이 24
표 2-2. 노동력인구비율의 연령계급별 변화(2012~2018. 9 평균) 25
표 2-3. 유효구인배율의 변화 28
표 2-4. 유효구인배율의 요인별 분해 28
표 2-5. 결원율 추이(상용직 노동자) 28
표 2-6. 상용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구분 38
표 2-7. 임금의 종류 38
표 3-1. 산업별 고용자수 증감 및 임금 66
표 3-2. 평균임금 기준 업종별 고용자수 증감 67
표 3-3. 고용형태별 고용자 수 및 비율 추이 69
표 4-1. 일반노동자의 평균연령 추이 73
표 4-2. 임금함수 추계 82
표 5-1. 그룹별로 본 처우의 주요 내용 88
표 7-1. 임금방정식 추정 결과(1985~2016) 117
표 7-2. 임금방정식 추정 결과(1985~97) 118
표 7-3. 임금방정식 추정 결과(1998~2016) 118
표 8-1.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파트타임 노동자) 127
표 8-2. 여성 및 고령자 노동참가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127
표 9-1. '일하는 방식 개혁'의 주요 내용 136
표 9-2.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138
그림 2-1. 일본의 인구구조 23
그림 2-2. 노동력인구, 취업자수 및 취업률 추이 26
그림 2-3. 유효구인배율의 추이 27
그림 2-4. 급증하는 일자리 30
그림 2-5. 급감하는 실업률 30
그림 2-6. 업종별 고용자수 변화 31
그림 2-7. 업종별 고용자 분포의 변화 32
그림 2-8. 업종별ㆍ고용형태별 고용자수 변화(2013년 2/4분기~2018년 2/4분기) 33
그림 2-9.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의 변화 33
그림 2-10. 노동생산성 수준 국제비교 34
그림 2-11. 노동생산성 지수 국제비교 35
그림 2-12. 노동생산성 장기 추이 36
그림 2-13. 현금급여총액 추이(상용노동자, 1인, 월별) 40
그림 2-14. 현금급여총액 추이(일반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41
그림 2-15. 현금급여총액의 요인별 분해(연도별) 42
그림 2-16. 현금급여총액의 요인별 분해(월별) 43
그림 2-17.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의 변화(연도별 및 월별 변화) 44
그림 2-18. 소정내급여 변화 요인별 분해(전 산업) 45
그림 2-19. 소정내급여 변화 요인별 분해(도소매업) 47
그림 2-20. 소정내급여 변화 요인별 분해(음식숙박업) 47
그림 2-21. 소정내급여 변화 요인별 분해(의료복지업) 48
그림 2-22. 소정내급여 변화 요인별 분해(건설업) 48
그림 2-23. 시간당 임금상승률 추이 49
그림 2-24. 시간당 임금상승률의 요인별 분해(일반노동자) 50
그림 2-25. 시간당 임금상승률의 요인별 분해(파트타임 노동자) 51
그림 2-26. 명목 및 실질 고용자보수 추이 52
그림 2-27. 명목고용자소득 변화의 요인별 분해 53
그림 2-28. 명목고용자소득 변화의 요인별 분해(누적효과) 54
그림 2-29. 실질고용자소득 변화의 요인별 분해 55
그림 2-30. 실질고용자소득 변화의 요인별 분해(누적효과) 55
그림 2-31. 명목고용자보수 및 1인당 고용자보수의 추이 56
그림 2-32. 명목고용자보수 변화의 요인별 분해 57
그림 2-33. 1인당 실질고용자보수 변화의 요인별 분해 58
그림 3-1. 성별 고용자 장기추이 62
그림 3-2. 남녀별 소정내급여액 추이 63
그림 3-3. 성별 임금곡선의 변화 64
그림 3-4. 연령계급별 고용자 분포 64
그림 3-5. 산업별 고용자수 증감 및 평균임금과의 편차 67
그림 3-6. 고용형태별ㆍ연령계급별 시간당 임금(2017년 6월) 70
그림 4-1. 연령계급 임금곡선의 추이(남녀 합계) 75
그림 4-2. 연령계급 임금곡선의 추이(성별) 75
그림 4-3. 근속연수 임금곡선의 추이 76
그림 4-4. 투자부문별 주식보유비율 추이 79
그림 5-1. 고용 포트폴리오의 대표적 유형 87
그림 5-2. 임금체계의 요소별 도입비율 추이 91
그림 5-3. 춘계노사임금교섭(춘투)에서의 임금상승률 추이 95
그림 5-4. 과거 10년간 기업의 임금삭감 횟수별 분포 97
그림 6-1.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 100
그림 6-2. 연령계급별 임금증감(전체) 103
그림 6-3. 연령계급별 임금증감(학력별, 기업규모 및 성별 합계) 104
그림 6-4. 연령계급별 임금증감(성별, 기업규모 및 학력 합계) 105
그림 6-5. 연령계급별 임금증감(기업규모별, 학력 및 성별 합계) 105
그림 6-6. 연령계급별 임금증감(고용형태별) 106
그림 6-7. 노동자 구성비의 변화(남성, 대학ㆍ대학원 졸, 40~44세) 107
그림 7-1. 임금상승률과 실업률(1985~2016) 110
그림 7-2. 임금상승률과 실업률(1985~97, 1998~2016) 111
그림 7-3.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1985~2016) 113
그림 7-4.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1985~97, 1998~2016) 113
그림 7-5.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1985~2016) 115
그림 7-6.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1985~97, 1998~2016) 115
그림 7-7.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116
그림 7-8. 임금상승률과 근속연수 증가폭 116
그림 7-9. 근속연수 증가폭 추이 119
그림 8-1. 세대주의 근무선 수입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추이 122
그림 8-2. 기업 내 교육훈련 실시율(2012년) 123
그림 8-3. 노동자의 능력부족에 직면한 기업의 비율(2016년) 124
그림 8-4. 기업 능력개발비의 대GDP 비율 124
그림 8-5. 능력개발과 노동생산성의 관계 125
그림 9-1. 최저임금의 한ㆍ일 비교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