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I. 인용결정된 선거소청 6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1건) 8
근소표차(1표)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18충남공선바1 청양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당선무효) 8
II. 기각결정된 선거소청 20
시·도지사선거(2건) 22
선거관리상 하자(QR코드 인쇄)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18중앙공선가1 대전광역시장선거 선거무효) 22
선거관리상 하자(QR코드 인쇄)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18중앙공선가2 경기도지사선거 선거무효) 62
교육감선거(1건) 91
후보자등록(교육경력)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18중앙교선가1 경기도교육감선거 선거무효) 91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2건) 129
당선인의 불법선거운동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18경남공선라1 사천시장선거 선거무효) 129
당규에 위반한 후보자공천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18인천공선라1 강화군수선거 선거무효) 188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1건) 204
근소표차(2표)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18전남공선바1 완도군의회의원선거(가선거구) 당선무효) 204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1건) 219
후보자등록(이중당적)과 관련된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18경기공선마1 비례대표안양시의회의원선거 선거무효) 219
III. 각하된 선거소청 250
반복적인 소청 제기 등(2018강원공선라1 양양군수선거 선거무효 등(병합)) 252
IV. 취하된 선거소청 268
근소표차(292표)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18전남공선라1 목포시장선거 당선무효) 270
후보자등록(이중당적)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18경기공선마2 비례대표성남시의회의원선거 선거무효) 285
V. 소청 통계자료 290
1. 선거소청 사건개요 및 종결상황 292
2. 결정기관별 선거소청제기상황 294
3. 선거별 선거소청 제기상황 295
4. 시·도별 선거구수에 대한 선거소송 제기상황 296
5. 선거별 선거소청 제기일자 현황(선거일 및 당선인 결정일 기준) 297
6. 선거별 소청결정상황 298
판권기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