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SUMMARY 17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23
제3절 연구보고서의 구성 26
제2장 해외 지역방송 현황 및 프로그램 편성규제 28
제1절 영국 28
1. 지역방송 현황 28
2. 방송면허제를 통한 지역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규제 32
제2절 미국 37
1. 지역방송 현황 37
2. 지상파 TV 방송에 대한 편성 규제의 변천 39
제3장 지역민방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46
제1절 지역민방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의 연혁 46
제2절 지역민방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의 문제점 49
제4장 지역민방 편성규제 개선방안 55
제1절 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55
제2절 지역민방의 편성 경영 현황 분석 57
1. 지역민방의 자체편성 내 프로그램 편성 현황 57
2. 지역민방의 경영실적, 방송시장 크기 및 보유인력 62
제3절 쟁점별 검토 69
1.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인정 범위와 기준 69
2. 차등적 규제 적용 시 지역민방의 분류 방안 75
3. 편성 규제의 제도적 개선방식과 이에 따른 적정 의무 편성비율 81
제4절 지역민방 편성규제 개선안(복수안) 83
1. 전체 매출액 기준을 반영한 지역민방 분류 및 편성규제 개선안 84
2. 방송 매출액 기준을 반영한 지역민방 분류 및 편성규제 개선안 90
제5장 지역 MBC와 KBS 지역방송에 대한 자체제작 편성의무의 도입 검토 97
제1절 검토의 필요성 97
제2절 지역 MBC에 대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의무 도입 검토 98
1. 지역 MBC 현황 진단 99
2. 지역 MBC 관련 연구반의 쟁점 검토 106
3. 지역 MBC에 대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의무 부과안 108
제3절 지역 KBS에 대한 자체제작물 편성의무 도입 검토 119
1. 지역 KBS 편성 현황 119
2. 지역 KBS 관련 연구반의 쟁점 검토 121
3. 지역 KBS에 대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의무 부과안 124
제6장 결론 129
제1절 정책적 제언 129
1. 지역민방에 대한 편성규제 개선방안 129
2. 지역 MBC와 KBS 지역국 관련 편성정책 제언 131
제2절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34
참고문헌 136
[부록 1] 지역민방의 수중계 제한 관련 방송 법령 139
[부록 2]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142
[부록 3]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143
[부록 4]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145
[부록 5] 한국-인도 공동제작 협정 중 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147
[부록 6] 지상파 방송의 방송권역 148
[부록 7]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의무편성 비율 149
[부록 8] 장애인 방송물의 제작 편성 의무(지상파 대상) 151
판권기 153
〈표 2-1〉 채널 3 면허 방송국 대상 지역제작ㆍ편성 의무 관련 법규 33
〈표 2-2〉 채널 3 면허 방송국별 지역 프로그램 편성ㆍ제작 의무(2013년 개정) 34
〈표 2-3〉 프라임 타임 주요 네트워크(ABC, CBS, NBC) 제작 프로그램 수 43
〈표 3-1〉 지역민방 수중계 제한 법령 현황 47
〈표 3-2〉 지역민방 수중계 허용비율(자체편성 의무비율)의 변화(2000년~현재) 48
〈표 3-3〉 지역민방의 수중계를 제외한 프로그램 제작원별 편성 현황(2016년 기준) 51
〈표 3-4〉 지역 MBC의 수중계를 제외한 프로그램 제작원별 편성현황(2016년 기준) 52
〈표 4-1〉 지역민방의 자체편성 비율 추이(2011년-16년) 57
〈표 4-2〉 지역민방의 순수자체제작물 편성비율 추이(2011년-16년) 58
〈표 4-3〉 지역민방의 순수자체제작물ㆍ공동제작물 합산 편성비율 추이(2011년-16년) 60
〈표 4-4〉 지역민방의 2013~17년 전체 매출 추이, 최근 3년 평균 기준 순위 및 상대비율 62
〈표 4-5〉 지역민방의 2013~17년 방송 매출 추이, 최근 3년 평균 기준 순위 및 상대비율 63
〈표 4-6〉 지역민방의 2015~17년 광고ㆍ협찬 매출, 영업이익률 및 비방송 매출 비중 65
〈표 4-7〉 지역민방 권역별 시청자 수와 시청세대 수(2017년 12월 말 기준) 67
〈표 4-8〉 지역민방의 2014~16년 전체 종사자 및 방송직 종사자 규모 68
〈표 4-9〉 전체 매출 또는 방송 매출을 고려한 지역민방 분류 방안(복수안) 79
〈표 4-10〉 전체 매출액 기준을 반영한 지역민방 분류 시 편성규제 개선안(1~4안) 85
〈표 4-11〉 전체 매출액 등급별 의무 편성비율(3안과 4안) 88
〈표 4-12〉 방송 매출액 기준을 반영한 지역민방 분류 시 편성규제 개선안(5~8안) 91
〈표 4-13〉 방송 매출액 기준의 매출등급별 의무편성비율(7안과 8안) 93
〈표 5-1〉 지역 MBC의 2014~16년 자체편성 비율 및 순수자체제작ㆍ공동제작 합산비율 100
〈표 5-2〉 지역 MBC의 2015~17년 전체 매출 비교 101
〈표 5-3〉 지역 MBC의 2015~17년 방송 매출 비교 103
〈표 5-4〉 지역 MBC의 2015~17년 전체 매출 연평균 성장률, 연도별 영업이익률 등 105
〈표 5-5〉 일률적 지역 MBC 편성의무 부과안 110
〈표 5-6〉 광역시 소재 또는 광역권 내 합병 여부에 따른 지역 MBC 편성현황 비교 111
〈표 5-7〉 광역시ㆍ광역권 여부에 따른 차등적 지역 MBC 편성의무 부과안 112
〈표 5-8〉 전체 매출액 등급에 따른 지역 MBC 자체제작물 의무편성비율 제안 113
〈표 5-9〉 전체 매출액 등급에 따른 지역 MBC 자체편성 의무비율 등 제안 114
〈표 5-10〉 전체 매출액 등급을 적용한 지역 MBC 차등적 편성의무 부과안 115
〈표 5-11〉 방송 매출액 등급에 따른 지역 MBC 자체제작물 의무 편성비율 제안 117
〈표 5-12〉 방송 매출액 등급에 따른 지역 MBC 자체편성 의무비율 등 제안 117
〈표 5-13〉 방송 매출액 등급을 적용한 지역 MBC 차등적 편성의무 부과안 119
〈표 5-14〉 KBS 지역총국 및 지역국 120
〈표 5-15〉 일률적 KBS 지역총국 편성의무 부과안 127
〈표 5-16〉 광역시 소재 여부에 따른 차등적 KBS 지역총국 편성의무 부과안 128
[그림 2-1] 영국의 BBC 지역 채널 29
[그림 2-2] 영국의 ITV 네트워크 지역 채널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