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 22
1. 연구사업의 주요내용 22
2.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25
제3절 사회적 수용성 개념의 진화 28
1. 과학기술 및 사회학적 개념 28
2. 최근의 사회적 수용성 개념 29
제4절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선행연구 30
제5절 과거 산업혁명이 초래한 사회적 위험 32
1. 관련 선행연구 32
2. 산업혁명이 초래한 사회적 위험과 시사점 33
제6절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위험 39
제2장 인공지능시대의 철학적 담론과 주요 이슈 41
제1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포스트휴먼 담론 41
1. 인공지능과 기술의 자율성 41
2. 근대의 종언과 인간중심주의의 극복 44
3.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와 관계론적 윤리 48
4. 인공 도덕행위자와 책임의 문제 61
제2절 포스트휴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76
1.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 76
2. 인간 수준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에 대한 전망 79
3.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두 관점의 평가 94
4. 인공물을 사회적-도덕적 주체로 수용하는 일의 부적절성 111
제3절 소결 116
제3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118
제1절 기술발달과 사회적 수용성: 접근 방식과 추진정책의 변화 118
제2절 미국의 추진 정책 120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 동향 120
2.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25
제3절 독일의 추진정책 127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 동향 127
2.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30
제4절 일본의 추진정책 136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 동향 136
2.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42
제5절 영국의 추진 정책 145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 동향 145
2.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47
제6절 소결 148
제4장 전자인 제도 도입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및 수용성 151
제1절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의와 기능 152
1. 인간과 인격의 분리와 연결 153
2.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의 지위와 기능 156
제2절 인격 개념의 확장 158
1. 인간과 인격의 개념적 분리에 관한 이론 158
2. 인격 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 164
3. 인격 개념의 확장 164
4. 인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 169
제3절 현행법의 한계와 전자인 제도의 필요성 174
1. 현행법의 한계와 인공지능 자율시스템의 규율 174
2. 법인격 형성을 위한 법정책적 접근 183
제4절 소결 190
제5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고용 환경 변화에 대한 수용 태도 연구 192
제1절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회 변화 193
1. 논의의 배경 193
2. 미래 사회 변화 시나리오 196
제2절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201
1. 문제의식 201
2. 일자리 구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 203
3. 일자리 양의 변화에 대한 연구 204
4. 일자리 질의 변화에 대한 연구 211
5. 연구 동향 요약 및 소결 214
제3절 기술 혁신과 고용의 질 변화 216
1. 고용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노동규범 218
2. 플랫폼 확산과 노동의 변화 220
3. 수용자 관점에서 본 노동의 미래 변화 전문가 조사 231
제4절 소결 243
제6장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개발 및 결정요인 분석 247
제1절 연구의 배경 247
1. 연구의 필요성 247
2. 연구의 목적 250
제2절 혁신기술 수용과 관련된 모형 검토 250
1. 기술수용 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 250
2. 통합적 기술수용 모형(UTAUT: Unit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256
3. 혁신확산 이론(IDT: Innovation Diffusion Theory) 262
4. 혁신저항 모형(MIR: Model of Innovation Resistance) 267
5.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새로운 혁신기술 수용 모형의 시사점 274
제3절 지능정보기술 특성과 사회적 수용성 276
1. 지능정보기술과 기존 혁신기술과의 차이점 276
2. 지능정보기술과 수용성 278
제4절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개발 및 결정요인 분석 281
1. 조사개요 및 측정문항 설계 281
2. 표본설계 283
3. 분석 결과1 : 기존 이론모형의 검증 285
4. 분석 결과2 : 수용성 모형 탐색 304
5. 분석 결과3 : 국가 간 수용성 비교 312
6. 분석 결과4 : 정책선호도 분석 319
제5절 소결 328
1. 연구결과 요약 328
2. 정책적 시사점 333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36
제1절 연구결과 종합 336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39
1. 인공지능시대 법제대응과 사회적 수용성 339
2.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고용 환경 변화에 대한 수용 태도 연구 341
3.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개발 및 결정요인 분석 343
참고문헌 345
판권기 382
〈표 1-1〉 자동화의 영향에 대한 최근 연구들 19
〈표 1-2〉 연구수행기관의 역할 26
〈표 3-1〉 미국의 주요부문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121
〈표 3-2〉 미국의 인공지능 국가 연구개발 전략계획 내용 123
〈표 3-3〉 첨단기술 전략 2020 액션플랜에 선정된 10대 미래 프로젝트 127
〈표 3-4〉 디지털 전략 2025의 10가지 정책과제 129
〈표 3-5〉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13개 주요 정책과제 143
〈표 3-6〉 영국의 산업전략 기획의 10개 분야 내용 145
〈표 3-7〉 영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147
〈표 5-1〉 전통적 독립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구분 222
〈표 5-2〉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 231
〈표 6-1〉 TAM2의 주요 구성요인들 253
〈표 6-2〉 통합적 기술수용모형의 이론들과 주요 변수들 257
〈표 6-3〉 통합적 기술수용모형의 주요 구성요인과 관련 이론 260
〈표 6-4〉 혁신저항의 유형 구분 270
〈표 6-5〉 혁신저항의 유형과 특징 271
〈표 6-6〉 표본설계 개요 283
〈표 6-7〉 응답자 특성 284
〈표 6-8〉 기술수용모형의 문항과 신뢰도 286
〈표 6-9〉 UTAUT2의 문항과 신뢰도 289
〈표 6-10〉 혁신수용모형의 문항과 신뢰도 292
〈표 6-11〉 혁신저항모형의 문항과 신뢰도 296
〈표 6-12〉 로보틱스 인식 비교(한국-유럽) 314
〈표 6-13〉 로봇 세부 활동에 대한 인식 비교(한국-유럽) 315
〈표 6-14〉 자율주행 자동차 인식 비교(한국-유럽) 316
〈표 6-15〉 로보틱스 인식비교(한국-미국) 318
〈표 6-16〉 자율주행자동차 인식 비교(한국-미국) 319
〈표 6-17〉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복지ㆍ사회 320
〈표 6-18〉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경제 321
〈표 6-19〉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행정 322
〈표 6-20〉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교육 323
〈표 6-21〉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문화 323
〈표 6-22〉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보안ㆍ범죄 및 안보 325
〈표 6-23〉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정보 소통ㆍ역량 326
[그림 1-1] 산업혁명의 발전단계 및 주요특징 15
[그림 1-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구조 문제 17
[그림 1-3] 2055년까지 직무 자동화 추세 17
[그림 1-4] 1차연도 연구목표 21
[그림 1-5] 전체 연구사업의 추진 내용 22
[그림 1-6] 연도별 연구추진과제 도식화 23
[그림 1-7] 1차연도 협동연구과제 추진체계 26
[그림 2-1] 도로교통법령 개정 관련 보도자료(2018.8.) 77
[그림 2-2] 우버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112
[그림 3-1] 인공지능 R&D 전략계획의 구조 122
[그림 3-2] 미국의 중장기 대통령 관리 아젠다 추진 개념도 125
[그림 3-3] 2016년 미국의 고객만족도 지수평가 결과 126
[그림 3-4] 독일 인더스트리 4.0 전략의 개념도 128
[그림 3-5] 노동 4.0 녹서에 제시된 노동 1.0~4.0 구분과 개념 133
[그림 3-6] 아베노믹스의 3가지 화살 137
[그림 3-7] 일본이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의 구도 138
[그림 3-8] 소사이어티 5.0과 4차 산업혁명 간 관계 139
[그림 3-9] 일본정부의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서비스 플랫폼 140
[그림 3-10] 일본의 인공지능(AI) 산업화 로드맵 142
[그림 5-1] 기술 진보의 특성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 194
[그림 5-2] 사회경제적 집단별 일자리의 질 218
[그림 5-3] 독립노동 소득자와 온라인 플랫폼 비중 224
[그림 5-4] 독립노동자 구분 225
[그림 5-5]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네 가지 영역 226
[그림 5-6]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지불 227
[그림 5-7] 디지털화 비용 감소와 불평등 증가 229
[그림 5-8] 소득수준별 고용 양극화 229
[그림 6-1] 기술수용모형(TAM) 251
[그림 6-2] 기술수용모형2(TAM2) 252
[그림 6-3] 기술수용모형3(TAM3) 254
[그림 6-4] 신념을 추가한 확장모형 255
[그림 6-5] 기술수용 통합모형 256
[그림 6-6] 통합적 기술수용 모형(UTAUT) 259
[그림 6-7] 통합적 기술수용 모형2(UTAUT2) 261
[그림 6-8] 혁신확산모형-의사결정 5단계 263
[그림 6-9] 혁신수용의 결정 요인 264
[그림 6-10] 혁신의 지각된 속성 266
[그림 6-11] 혁신의 확산 : S곡선 266
[그림 6-12] 혁신저항의 개념 268
[그림 6-13] Ram(1987)의 혁신저항 모형 272
[그림 6-14] 지능정보기술의 기술수용모형 분석결과 287
[그림 6-15] 지능형 로봇의 기술수용모형 분석결과 287
[그림 6-16] 지능정보기술의 UTATUT2 분석결과 290
[그림 6-17] 지능형 로봇의 UTAUT2 분석결과 291
[그림 6-18] 지능정보기술의 혁신수용모형 분석결과 294
[그림 6-19] 지능형 로봇의 혁신수용모형 분석결과 294
[그림 6-20] 지능정보기술의 혁신저항모형 분석결과 298
[그림 6-21] 지능형 로봇의 혁신저항모형 분석결과 298
[그림 6-22] 지능정보기술의 통합모형 302
[그림 6-23]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 : 동기의 효과 305
[그림 6-24]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 : 가치의 효과 306
[그림 6-25]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 : 신념의 효과 307
[그림 6-26]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 : 기술특성 효과 309
[그림 6-27] 지능형 로봇 수용성 모형 : 기술특성 효과 310
[그림 6-28] 지능정보기술의 수용성에 관한 통합모형 311
[그림 6-29] 로봇에 대한 이미지 빈도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