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5
1) 연구범위 15
2) 연구방법 16
3) 연구의 흐름 16
제2장 재난발생현황 및 안전감찰의 이론적 논의 18
1. 재난유형별 발생현황과 안전감찰제도의 필요성 18
1) 자연재난 18
2) 사회재난 22
3) 안전감찰제도의 필요성 27
2. 안전감찰의 의의 28
1) 안전감찰의 개념 정의 28
2) 안전감찰의 법적 근거 30
3) 안전감찰의 기능 및 효과 31
4) 본 연구에서의 안전감찰의 정의 32
3. 안전감찰 내용 32
1) 안전감찰의 범위 32
2) 안전감찰의 절차 34
4. 지자체 안전감찰 조직 현황 및 비교ㆍ분석 35
1) 안전감찰 조직 현황 35
2) 지자체별 조직 특성 43
제3장 안전감찰 사례 분석 및 시사점 45
1. 안전감찰 사례 45
1) 부산광역시 45
2) 서울특별시 53
2. 주요 지적사항에 따른 분야별 특징 59
1) 방재시스템 60
2) 시설물 61
3) 건설공사장 62
4) 사업성과 62
제4장 안전감찰 운영방안 63
1. 안전감찰 과제 선정 63
1) 과제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63
2) 과제 선정 및 과제별 주안점 도출 65
2. 전담조직 인력 구성 69
1) 시ㆍ도별 안전감찰 조직 및 인력 현황 69
2) 부산시 안전감찰 인력 배치 구상(안) 72
3. 안전감찰 전담조직의 위상 제고 75
1) 안전감찰 전담조직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75
2) 관계법령 보완 78
3) 기타 83
4. (가칭) '시민안전감찰관' 양성을 통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 83
5. 안전감찰 교육 실시 86
1) 전문성 확보에 초점 86
2) 안전감찰 교육내용 8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0
1. 결론 90
2. 정책제언 91
1) 안전감찰 체계 확립 91
2) 안전감찰 진행절차 표준화 94
3) 안전감찰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재ㆍ매뉴얼 작성 96
4) 안전감찰 운영방안 개선ㆍ보완을 위한 후속연구 수행 97
참고문헌 98
[부록] 102
판권기 120
〈표 Ⅱ-1〉 부산시 자연재난 발생현황 및 피해규모 19
〈표 Ⅱ-2〉 부산시 사회재난 발생현황 및 인명피해 22
〈표 Ⅱ-3〉 안전부패 유형 및 사례 29
〈표 Ⅱ-4〉 안전감찰의 법적 근거 30
〈표 Ⅱ-5〉 안전감찰의 정의 32
〈표 Ⅲ-1〉 부산시 안전감찰 분야별 감찰 사례, 감찰 대상 및 시기 45
〈표 Ⅲ-2〉 통합부문 대상별 안전감찰 지적사항 및 내용 47
〈표 Ⅲ-3〉 방재시스템 안전감찰 지적사항 및 내용 49
〈표 Ⅲ-4〉 시설물 안전감찰 지적사항 및 내용 49
〈표 Ⅲ-5〉 건설공사장 안전감찰 지적사항 및 내용 50
〈표 Ⅲ-6〉 사업성과 안전감찰 지적사항 및 내용 52
〈표 Ⅲ-7〉 농축산물 안전감찰 지적사항 및 내용 52
〈표 Ⅲ-8〉 서울시 안전감사 분야별 감사계획(2015-2018) 53
〈표 Ⅲ-9〉 시설물 안전감사 지적사항 및 내용 55
〈표 Ⅲ-10〉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지적사항 및 내용 58
〈표 Ⅲ-11〉 사업성과 안전감사 지적사항 및 내용 59
〈표 Ⅲ-12〉 안전감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부산시, 서울시 통합) 59
〈표 Ⅳ-1〉 수행 시기에 따른 안전감찰 과제 구분 및 예시 64
〈표 Ⅳ-2〉 안전감찰 과제 분야 및 예시 64
〈표 Ⅳ-3〉 부산시 안전감찰 정기과제 66
〈표 Ⅳ-4〉 부산시 안전감찰 수시과제 67
〈표 Ⅳ-5〉 부산시 안전감찰 수시과제 우선순위 68
〈표 Ⅳ-6〉 시ㆍ도 안전감찰 전담조직의 체계 69
〈표 Ⅳ-7〉 시ㆍ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현황 70
〈표 Ⅳ-8〉 시ㆍ도 안전감찰 전담인력의 직렬 현황 71
〈표 Ⅳ-9〉 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 76
〈표 Ⅳ-10〉 부산시 분야별, 부서별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인원 77
〈표 Ⅳ-11〉 재난 및 안전 관련 법령상의 시ㆍ도(지사)의 역할 불일치 부분 79
〈표 Ⅳ-12〉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상의 미비점과 개정(안) 82
〈표 Ⅳ-13〉 시민감사관의 제보 대상 84
〈그림 Ⅰ-1〉 연구의 흐름 17
〈그림 Ⅱ-1〉 풍수해 재산피해 구성 비율[(a)전체 (b)공공시설] 20
〈그림 Ⅱ-2〉 요인별 화재발생 비율[(a)전체 (b)실화] 24
〈그림 Ⅱ-3〉 안전감찰 개념도 29
〈그림 Ⅱ-4〉 안전감찰 진행절차 34
〈그림 Ⅴ-1〉 부산시 안전감찰의 체계(안) 93
〈그림 Ⅴ-2〉 부산시 안전감찰 진행절차(안) 95
〈표부록-1〉 부산시 안전감찰의 대상이 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102
〈표부록-2〉 안전감찰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내용 및 주체 103
〈표부록-3〉 안전감찰 과제별 주안점 107
〈표부록-4〉 부산시 안전감찰 과제별 감찰 대상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