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민사 12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 沈瑩眞 14
2. 경매와 관련한 부동산컨설팅계약의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여부와 그 효력 / 朴宰億 36
3. 사립중학교의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계약과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 朴宰億 55
4.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 / 閔鐵基 98
5.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閔鐵基 111
6.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와 대변제청구권의 범위 / 李羊姬 127
7. 주권 발행 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법률관계 / 白淑種 150
8.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완료된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 대한 증여를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 朴泳旭 190
9. 운송주선인이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와 상법 제115조의 손해배상책임 / 李宗錄 200
10. 이사가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의 손해 범위 / 白淑種 214
11.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에 반대채권(또는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범위 / 染鎭守 257
12.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의 성격 / 金玧宗 301
1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李珍官 331
14.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에 의한 기존 권리제한 소멸, 기존 권리제한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의 동시이행관계 및 청산금에 대한 이자발생 시기 / 林聖勳 352
15. 보조금 취득 재산 등의 처분 제한에 관한 구 보조금법 제35조와 간접 보조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 / 朴宰億 374
16. 적립금 부당 적립 등으로 인한 사립대학 총장 등의 손해배상책임 / 任惠媛 431
17.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청구권의 요건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요양비지급청구의 가능 여부 / 李羊姬 451
18.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에 따라 연금 지급이 이루어지던 중 장해등급 재판정·변경이 있거나 평균임금 증감이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과 평균임금 / 梁鎭守 486
19.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건물의 주차장 등 공용부분 관리권 및 주차장 수익금의 귀속주체 / 朴泳旭 534
20.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 일부가 결격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徐아람 551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정한 '선의'의 의미 / 徐아람 582
노동 600
1. 공정대표의무의 의의와 내용 / 林相珉 602
일반행정 626
1. 조달청장이 사법상 계약인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全一鎬 628
2.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구 하천법상 유수의 점용허가)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水]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 梁鎭守 658
3. 일부 수용에 따른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 / 李相悳 734
4. 귀화거부처분의 처분사유인 '품행 미단정'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관계 / 李相悳 767
5. 지자체(장)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그 부지(폐철도 부지로서 국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새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위 부지가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芮赫晙 810
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의 유족급여 지급 요건의 해석 / 許珥勳 839
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실체적 요건과 쟁송방법 / 李相悳 860
8. 의제된 인허가의 독립적 취소가능성 / 林聖勳 886
판례색인 912
판권기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