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일반행정 13
9. 지방보조금 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여부 / 林聖勳 15
10.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으로 낮은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芮赫晙 33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 文鉉皓 59
1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 文鉉皓 87
13.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과 '농지전용허가 의제'의 요건으로서의 관계행정청과의 협의 / 李相悳 97
조세 127
1. 관세 본세의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가산세 납세의무 유무 / 李宣瑛 129
2.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범위를 정한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판결 선고 전, 후에 있었던 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 金錫範 153
3. 조세조약에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방법 등 / 李宣瑛 170
4.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후순위차입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 金熙喆 ; 金範埈 197
5. 실질과세 원칙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 목적 / 尹進奎 219
6.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 林秀燕 246
7.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요건 / 都勳泰 280
8. 워크아웃절차 진행을 위한 주식 취득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성립 / 李龍鎬 294
9.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유상거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吳胤炅 341
10. 조건성취로 인한 대금감액에 있어 취득세 감액경정청구 가능 여부 / 林秀燕 371
지적소유권 415
1.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 李憲 417
2. 디자인권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 항변 / 李憲 440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목적의 판단 기준 / 孫千雨 469
4.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의 요부관찰과 전체관찰 / 丘岷承 501
5. 상표권의 회복등록과 상표권의 존속기간 / 丘岷承 516
6. 수분 함유량의 수치를 한정한 조성물 발명의 진보성 판단 / 孫千雨 539
7. 출원경과금반언과 정정 / 李憲 565
8. 서방형 제제에 관한 제형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 孫千雨 585
형사 631
1.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 명의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 裵貞炫 633
2.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행위가 제2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全祐奭 658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 丁瑛昊 677
4.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閔鐵基 707
5.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위반죄에서 '판매한 때'가 벌금형을 병과하기 위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金貞勳 716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의 의미 / 河泰漢 735
7.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효력 범위 / 全甫晟 802
8. 조세피난처의 특수목적 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여부와 관련한 실질과세 원칙, 출자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尹進奎 822
9.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 처분의사의 의미 및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 李京恩 863
판례색인 879
판권기 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