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연구목적 및 조사개요 6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7
2.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9
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보장수준 12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과조사, 관리 16
3. 제도운영의 변화: 조사와관리강화를중심으로 19
03. 인터뷰 참여자의 경험으로 보는 차별 22
1. 신청: 서류준비의복잡함, 여러번 의심받기 23
2. '환영'이 없는 복지의 관문 30
3. 정보의 제한과 이의신청의 어려움 35
4. 통념으로부터 공격받기 40
04. 타 복지제도와의 비교 45
1. EITC(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아동수당과 비교 46
05. 마치며 52
[참고자료]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서〉 中 공공서비스와 사회적 급여에 대한 접근 요건 및 조건 58
참고문헌 62
판권기 64
[표 1-1] 2019년급여별 선정기준 13
[표 1-2] 기본재산공제액 13
[표 1-3] 재산의소득환산율 13
[표 1-4] 주거용재산의 한도액 14
[표 1-5] 기초생활보장자격별수급자수 15
[표 1-6]/[표 1-7] 타복지제도와의 비교표 '신청' 46
[표 1-7]/[표 1-8] 타복지제도와의 비교표 '선정' 47
[표 1-8]/[표 1-9] 타복지제도와의 비교표 '지급과 변동' 49
[그림 1-1] 부양비부과프로세스 15
[그림 1-2]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프로세스 17
[그림 1-3] 이의신청프로세스 18
[그림 1-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수 변화(2009~201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