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2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5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29
1. WTO 체제의 성과 30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30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42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43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47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50
가. 제도적인 한계 50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64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72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74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75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77
다. 신 무역 이슈 79
라. 기존 DDA 이슈 80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83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83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85
다. 신 무역 이슈 87
라. 기존 DDA 이슈 88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92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93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94
다. 신 무역 이슈 95
라. 기존 DDA 이슈 96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102
가. 향후 협상 전망 102
나. 정책 시사점 107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11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112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112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115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117
2. WTO 협상 대책 120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121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123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127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130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33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133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147
다.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158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161
제5장 정책 제언 170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171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76
참고문헌 185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200
Executive Summary 215
판권기 3
표 1-1. 보고서의 구성 24
표 2-1. WTO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33
표 3-1. 미국의 제안: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76
표 3-2. EU의 WTO 현대화 제안 주요 내용 91
표 3-3. WTO 개혁을 위한 캐나다의 제안 주요 내용 98
표 4-1. WTO 사무국 직원의 국가별 분포 136
표 4-2. WTO 역대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구성 137
표 4-3. WTO 각료회의와 주요 내용 142
표 4-4. C의무로 가장 많이 통보된 조치 153
표 4-5. TFAF 지원 국가 및 지원 금액 154
표 4-6. 주요 FTA별 쇠고기 관세감축 스케줄 및 양허세율, 수입점유율 160
표 4-7. MEA와 다자무역협정 주요 원칙 간의 상충관계 162
표 4-8. WTO 불합치 환경보호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해결방안 164
그림 2-1. 세계 상품무역 및 관세율 추이(1995~2017) 30
그림 2-2. WTO 회원국의 평균 MFN 관세율 31
그림 2-3. WTO 회원국의 교역 추이 31
그림 2-4. WTO 회원국의 상품무역 비중(2017) 33
그림 2-5. Article XII 회원국의 무역 성과 33
그림 2-6. WTO에 통보된 농산물 수출보조금 사용액(1995~2013) 34
그림 2-7. ITA 제품의 세계 수출 추이(1996~2016) 36
그림 2-8. GPA 회원국 수 추이(1996~2017) 37
그림 2-9.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 및 수입국: 2016~17년 41
그림 2-10. WTO 분쟁 제소 연도별 추이(1995~2018년 7월) 44
그림 2-11. 회원국별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 추이(1995~2015) 46
그림 2-12.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A/B/C 의무 비중 49
그림 2-13. 지역별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A/B/C 의무 비중 49
그림 2-14. 21.5조 이행분쟁 제소 추세 54
그림 2-15. GATT/WTO 회원국 증가 추세 62
그림 2-16. 세계적인 FTA 체결 추이 65
그림 2-17. 'WTO 플러스' 요소를 포함한 FTA 66
그림 2-18. 2000년대 관세와 비관세조치 추이 70
그림 4-1. 주요국 Aid for Trade 지원 추세: 2010~15년 140
그림 4-2. 세계 소득불평등 변화(코끼리 곡선, 1980~2016) 148
그림 4-3. 세계 불평등 구성의 변화 150
글상자목차
글상자 1. 미ㆍ중 반덤핑 분쟁 사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