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26
1. 연구의 필요성 26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30
1. 연구의 대상 30
2. 연구의 내용 30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32
1. 연구의 방법 32
2. 연구의 접근 틀 33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35
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37
제1절 중국 (반)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38
1. 중국 (반)부패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38
2. 중국 (반)부패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42
3. 중국 (반)부패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6
4. 중국 (반)부패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0
5. 선행연구의 함의 53
제2절 (반)부패에 관한 이해 55
1. (반)부패의 개념 55
2. 부패의 특성 및 기능 80
3. 부패의 유형 및 원인 92
제3절 (반)부패 관련 이론적 검토 109
1. (반)부패 관련 이론 및 쟁점 109
2. 반부패의 국제비교 131
3. 반부패의 거버넌스 154
제3장 중국 (반)부패의 실태분석 164
제1절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맥락 165
1.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검토 165
2. 신중국 이후 (반)부패 실태 분석 175
3. 최근 (반)부패의 주요 관점에서의 실태분석 193
제2절 중국 (반)부패의 인식분석 211
1. 당정의 반부패 추진에 관한 인식분석 211
2. 지방정부의 (반)부패에 관한 인식분석 231
3. 민간기업의 중국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분석 255
제3절 중국 (반)부패의 분야별 사례분석 259
1. 정치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261
2. 인사조직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263
3. 청렴결백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265
4. 인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269
5. 업무수행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272
6. 일상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276
제4장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279
제1절 중국 반부패의 기구(조직)분석 280
1. 당기율검사위원회 280
2. 국가감찰위원회 285
3. 사법기관인 검찰원 294
4. 국무원의 심계서 299
제2절 중국 반부패의 법령분석 309
1. 헌법 309
2. 형법 313
3. 형사소송법 318
4. 감찰법 323
5. 기타 반부패 관련 규정 326
제3절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335
1. 반부패 감독제도 335
2. 재산신고제도 339
3. 징계제도/문책제도 347
4. 자산추징제도 352
제5장 중국 반부패의 정책분석 357
제1절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358
제2절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369
1. 마오쩌둥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369
2. 덩샤오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373
3. 장쩌민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379
4. 후진타오 시기 반부패 정책분석 384
5.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389
제3절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397
1.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397
2. 중국 반부패 정책의 시사점 407
제6장 중국 반부패 제도 및 정책의 제약분석 416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분석 417
1. 정치체제의 제약 417
2. 경제체제의 제약 421
3. 문화적 제약 426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분석 431
1. 법적 제약 431
2. 반부패 관련 제도의 제약 436
3. 반부패 기구의 제약 447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분석 451
1. 국가 지도층의 반부패 의지와 추진력 여부 451
2. 지방정부의 자의적 법집행 453
3.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인식 456
제7장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 이해 460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개혁 방향 및 방안 461
1.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462
2.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470
3.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475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481
1. 반부패의 법치화 482
2. 반부패 관련 기구간 견제 및 개편 489
3. 반부패 관련 제도 개선 493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504
1. 반부패 관련 행위자 문제 인식 504
2. 반부패 관련 행위자 제약 방안 506
3. 반부패 관련 행위자 교육 516
제8장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519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520
제2절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540
1. 역사적 맥락에서의 당과 반부패의 함의 540
2. 하드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550
3. 소프트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555
제3절 정책적 제언 560
1. 정보공개를 통한 반부패의 투명성 560
2. 반부패 행위자 간 견제와 균형 지향의 반부패 거버넌스 565
3. 예측성 및 공정성 지향 반부패의 제도화 569
참고문헌 575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613
[부록 2]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632
판권기 3
표 2-1. 중국 (반)부패에 관한 국문 선행연구 정리 39
표 2-2. 중국 (반)부패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정리 42
표 2-3. 중국 (반)부패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정리 47
표 2-4. 부패로의 전이 56
표 2-5. 중국의 부패에 대한 개념 분류 62
표 2-6. 부패에 대한 당의 인식과 개념 변화 64
표 2-7. 청렴에 관한 중국 전통적 견해 71
표 2-8. 부패의 특징 81
표 2-9. 부패와 반부패 행위의 비교 84
표 2-10. 부패 및 반부패의 상관성 85
표 2-11. 부패의 순기능과 역기능 88
표 2-12. 부패의 폐해 91
표 2-13. 부패의 유형 93
표 2-14. 현물시장 부패 및 관계적 부패 93
표 2-15. 부정부패 및 패턴 96
표 2-16. 부패의 현상과 유형 97
표 2-17. 중국 부패의 비제도적 요인 105
표 2-18. 부패 연구의 주요 접근 111
표 2-19. 이론별 부패 인과사슬 113
표 2-20. 반부패의 이론 접근 114
표 2-21. 꽌시와 부패의 비교 124
표 2-22. 꽌시와 부패 간의 얽힘 분해 124
표 2-23. 꽌시의 유형 125
표 2-24. 꽌시의 의미 변화 127
표 2-25. 부패 측정의 다섯 가지 목표 134
표 2-26. 부패 측정의 여섯 가지 어려움과 질의사항 134
표 2-27. 선쩐시 청렴정치 평가지표의 체계 135
표 2-28. 부패 측정의 지표체계 136
표 2-29. 부패의 네 가지 증상 139
표 2-30.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141
표 2-31.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의 거버넌스 지표 비교 156
표 2-32. 국가청렴정치제도체계의 틀 162
표 3-1. 신중국 초기 부패 및 반부패(1949~1956) 176
표 3-2.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 과정에서 부패 및 반부패(1956~1966) 178
표 3-3. 문화대혁명 시기의 부패 및 반부패(1966~1976) 181
표 3-4. 정상화 시기의 부패 및 반부패(1976~1982) 183
표 3-5. 반부패 법제건설 강화 및 반부패 업무 추진(1982~1992) 185
표 3-6.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시기 반부패(1992~1997) 187
표 3-7. 반부패의 전반적 계획ㆍ전략 확립 및 실시(1997~2002) 188
표 3-8. 중국특색의 반부패 노선 형성(2002~2007) 189
표 3-9. 발전하는 중국특색의 반부패 투쟁(2007~2012) 191
표 3-10. 18차 당대회 이후의 반부패(2012~2017) 192
표 3-11. 2003~2013년 월별 체포된 관원 수 196
표 3-12. 5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중앙 8항 규정정신 위반 사건 203
표 3-13. 당정의 반부패 운동의 엄격성 여부 비중 222
표 3-14. 청렴정치의 위험성이 심각한 영역에 대한 대중의 인식 231
표 3-15. 부정부패의 위험이 높은 영역에 대한 선택 232
표 3-16. 나쁜 기풍이 많은 사회조직에 대한 대중 인식 233
표 3-17. 청렴정치의 위험도가 높은 5개 조직 234
표 3-18. 농촌 청렴정치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235
표 3-19. 국유기업 지도자 간부들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인식 235
표 3-20. 간부들의 태도에 관한 사회각층의 인식 236
표 3-21. 청렴정치건설과 태도의 문제점에 관한 사회각층의 인식 237
표 3-22. 대중과 직장인의 이익손상 행위에 관한 인식 238
표 3-23. 부패행위에 대한 직장인들의 의지 수준 246
표 3-24. 직장인들의 부패 고발에 대한 의지 수준 247
표 3-25. 대중의 고발처리 결과에 대한 평가 249
표 3-26. 부패 목적별 고위관리 부패 발생 수 259
표 3-27. 정치생활 분야의 기율 및 규범 위반 행위 261
표 3-28. 인사조직 측면에서의 기율 및 규범 위반 행위 263
표 3-29. 청렴결백 측면에서의 기율 및 규범 위반 행위 265
표 3-30. 서비스 측면의 기율 및 규범 위반 행위 270
표 3-31. 업무수행 측면의 기율 및 규범 위반 행위 273
표 3-32. 일상생활 교류 측면의 기율 및 규범 위반 행위 276
표 4-1. 심계서의 조직구조 304
표 4-2. 중국 19차 당대회에서 수정 통과된 당장의 반부패 내용 327
표 4-3. 예의 주시할 6가지 시찰업무 및 내용 334
표 5-1. 마오쩌둥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370
표 5-2. 위톈장 중대 부패사건 개요 376
표 5-3. 12대 반부패 정책 377
표 5-4. 13대 반부패 정책 377
표 5-5. 14대 반부패 정책 382
표 5-6. 15대 반부패 정책 383
표 5-7. 16대 반부패 정책 387
표 5-8. 17대 반부패 정책 387
표 5-9. 18대 반부패 정책 392
표 5-10. 역대 당대회보고 중 부패 형세에 대한 판단 408
표 6-1. 경제체제 전환기 개혁으로 인한 중고위 관료의 부패 사례 422
표 6-2. 2015~2016년 기간 반포된 당내 법규 432
표 6-3. 2005~2016년 정부조달 상황 444
표 7-1. 전통적 청렴문화 계승 466
표 7-2. 중국특색의 반부패 청렴건설의 이론적 기초 471
표 7-3. 중국의 반부패 청렴정치제창의 8개 업무 472
표 7-4. 중국의 청렴정치제도체계에 요구 내용 477
표 7-5. 언론이 보도한 중국 지방정부의 부패척결 조치 485
표 7-6. 중국의 반부패 정책의 장기 로드맵 489
표 7-7. 중국의 권력운영 기제 대한 감독과 제약 490
표 8-1. 11기 3중전회 이전과 이후의 정책결정 방식의 변화 547
그림 1-1. 본 연구의 접근 틀 34
그림 2-1. 주인-대리인-고객 모형에서의 부패 59
그림 2-2. 부패조직 및 부패개인조직 현상에 따른 조직 유형 94
그림 2-3. 중국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패의 원인 및 취약성 108
그림 2-4. 부패지수와 부정적 수입 효과 118
그림 2-5. 부패와 GDP 119
그림 2-6. 부패와 성장의 연쇄작용 120
그림 2-7. 공직자의 부패 혹은 청렴 선택의 의사결정수 132
그림 2-8. 부패 측정의 세 가지 시각 133
그림 2-9. 중국 CPI 점수 및 순위 변화(1995~2017년) 142
그림 2-10.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의 부패통제 수준의 변화 156
그림 2-11. 국가청렴정치체계도 161
그림 3-1. 당내 규율 실행을 통한 중국 반부패 캠페인 194
그림 3-2. 부패조사 대상의 변화 195
그림 3-3. 최근 5년 중국 기율검사감찰기관의 입건 및 처벌자 통계 199
그림 3-4. 2014~2018년 5월까지 당기정기 처분 인원수 및 처리인원 비율 200
그림 3-5. 2018년 1~5월 각종 위반 문제 누적 201
그림 3-6. 중앙의 8항규정 위반 상황(2013~2017년) 202
그림 3-7. 전국 8항규정 정신위반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건수 205
그림 3-8. 2012~2017년 3공경비 예산액 206
그림 3-9. 2012~2017년 3공경비 집행액 207
그림 3-10. 공금접대 문제 적발 및 처벌 상황(2013~2017년) 208
그림 3-11. 중앙급 공공접대 비용(2013~2016년) 209
그림 3-12. 공무차량 사적사용 문제 입건 및 처리(2013~2016년) 210
그림 3-13. 공무차량 구입 및 운행비용 통제(2013~2016년) 210
그림 3-14. 부패행위 유형 212
그림 3-15. 관료부패의 원인 213
그림 3-16. 부정부패의 위해성 214
그림 3-17. 반부패 기관에 대한 인지도 215
그림 3-18. 반부패의 기본방침에 대한 인식 216
그림 3-19. 당의 3개회의, 1개수업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216
그림 3-20. 당풍청렴정치건설 및 반부패 조치에 대한 인식 217
그림 3-21. 당내 감독체계 포함된 내용인식 여부 218
그림 3-22. 2012~2017년 당정의 반부패 운동에 대해 '자신 있다'에 응답 비중 220
그림 3-23. 2012~2017년 당정의 반부패의 억제 정도에 대한 응답 비중 220
그림 3-24. 당풍청렴건설 및 반부패 투쟁의 성과에 만족도 223
그림 3-25. 당풍청렴건설 및 반부패 투쟁의 부패 억제 정도 224
그림 3-26. 지방정부의 반부패 정책집행 상황에 대한 견해 225
그림 3-27. 반부패로 낙마된 관료에 대한 처벌 강도에 만족 정도 225
그림 3-28. 향후 부패 현상의 변화에 대한 견해 226
그림 3-29. 부패 관련 단서에 대한 견해 227
그림 3-30. 부패행위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한 견해 228
그림 3-31. 실명제보제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229
그림 3-32. 정부 관료들의 수입 공개 여부에 관한 견해 229
그림 3-33. 반부패를 위한 법률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230
그림 3-34. 지도자들의 반부패 중요시 여부에 대한 대중의 평가 239
그림 3-35. 위법행위 사건조사 방식의 강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 240
그림 3-36. 청렴한 정치 법규에 대한 공무원들의 고려 수준 242
그림 3-37. 소속단위의 부패예방제도 완비 수준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 243
그림 3-38. 소속단위의 청렴정치건설 제도시행 상황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 244
그림 3-39. 직장인들의 부패 직접 경험 비율 245
그림 3-40. 대중의 반부패 활동 참여 위험 정도에 대한 인식 248
그림 3-41. 각 감독창구의 원활한 정도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 250
그림 3-42. 감독활동 접수 효과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 251
그림 3-43. 부패 직접 경험의 인식 비율 252
그림 3-44. 대중의 부패행위에 대한 의지 수준 253
그림 3-45. 정무공개 상황에 대한 대중의 만족도 254
그림 3-46. 반부패 분위기 변화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 255
그림 3-47. 중국 지역별 뇌물제공 정도 256
그림 3-48. 기업 규모에 따른 뇌물제공 비율 257
그림 3-49. 산업 부문별 뇌물제공 비율 258
그림 4-1. 감찰위원회 내부 기구설치 및 운영기제 291
그림 4-2. 인민검찰원 조직도 297
그림 6-1. 2005~2016년 간 정부구매액(1천억 위안) 445
그림 7-1. 일인자 연루 부패 비율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