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조 23
1. 연구 방법 23
2. 연구의 구조 26
제2장 북한 보건의료 체계와 변화 27
제1절 들어가며 28
제2절 북한 보건의료의 제도적 특징 30
1. 무상치료제 31
2. 예방의학 제도 38
3. 의사담당구역제(호담당의사제) 41
제3절 북한 보건의료의 구성체계와 변화 42
1. 북한의 의료자원 42
2. 북한 보건의료 자원 조직화 구조 75
3. 북한 의료서비스의 구성 80
제4절 소결 100
제3장 체제전환기 국가의 의료보장체계 변화 : 베트남을 중심으로 103
제1절 들어가며 104
제2절 베트남 통일 이전 보건의료 현황 106
1. 1945~1954년 단계 107
2. 1955~1975년 단계 111
제3절 베트남 통일 이후 보건의료 정책 전개 113
1. 1975~1988년 단계 113
2. 1989년 이후 114
제4절 소결 137
제4장 남북한 건강 수준 격차와 보건의료의 수요 142
제1절 들어가며 143
제2절 남북한 주요 건강지표의 비교 143
1. 인구학적 특징 143
2.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146
3. 사망 및 사망 원인 148
4. 질병부담 154
5. 모성 및 아동 건강 166
6. 결핵 171
제3절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와 비용 전망 175
1.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 175
2.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비용 181
3. 남한의 보건의료비용을 이용한 북한의 보건의료비용 추계 186
제4절 북한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순위 197
제5절 소결 201
제5장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ㆍ협력의 쟁점과 과제 202
제1절 들어가며 203
제2절 남북한 보건의료의 쟁점 : 통합과 회복 204
1. 남북 보건의료 시스템의 통합 가능성 204
2. 남북한 의료자원 개발 측면에서의 통합 논의 206
3. 북한 보건의료체계 회복의 중요성 211
제3절 북한 보건의료체계 회복의 과제 214
1. 보건의료 교류ㆍ협력에서의 주체별 역할 214
2. 북한 의료자원의 개발 217
3. 북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재건의 비용 221
4. 북한 의약품 및 물품 생산 지원 방안 229
5. 북한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 방안 231
6. 북한 보건 정보시스템 지원 방안 235
제4절 북한 보건 정책 기획 및 실행 지원 방안 238
1. 효과적인 보건 정책의 기획 지원 238
2. 북한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 지원 방안 240
제5절 소결 241
제6장 결론 243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244
제2절 정책적 함의 246
참고문헌 252
[부록] 질적 인터뷰 질문지 266
판권기 2
〈표 1-1〉 의료인 북한이탈주민 면담 대상자의 특성 24
〈표 2-1〉 북한 사회보험법(1946. 12. 19.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5호)의 급부 33
〈표 2-2〉 북한의 의학대학 46
〈표 2-3〉 북한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기관 및 양성 기간 47
〈표 2-4〉 남북한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의료 인력 비교 49
〈표 2-5〉 북한의 의료기관별 진료과와 규모 51
〈표 2-6〉 2011년, 2014년의 북한의료기관 현황 52
〈표 3-1〉 공적ㆍ사적 의료시설 수 및 분포 131
〈표 3-2〉 지역별 의료 인력 136
〈표 4-1〉 남북한 인구구조 비교(2000~2015년) 144
〈표 4-2〉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 2000년과 2016년의 비교 148
〈표 4-3〉 남북한 사망 원인(대분류) : 2016년 성, 연령별 표준화 사망률 기준 149
〈표 4-4〉 남북한 주요 사망 원인(중분류) : 2016년 성, 연령별 표준화 사망률 기준 150
〈표 4-5〉 남북한 주요 사망 원인(세분류) : 2016년 성, 연령별 표준화 사망률 기준 152
〈표 4-6〉 남북한 원인별 장애보정손실년수(DALYs) : 대분류 기준, 2000년과 2016년의 비교 154
〈표 4-7〉 남북한 원인별 장애보정손실년수(DALYs) : 2016년 156
〈표 4-8〉 남북한 원인별 장애보정손실년수(DALYs) : 2016년 161
〈표 4-9〉 2016년 북한인구의 연령별 DALYs 163
〈표 4-10〉 2016년 북한인구의 성별 DALYs 164
〈표 4-11〉 남북한 모성, 신생아, 영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 2000-2017년 166
〈표 4-12〉 남북한 결핵 발생 현황 : 2017년 추정치 171
〈표 4-13〉 북한이탈주민 성, 연령별 현황(입국 시 성, 연령 기준, 2017년 4월 말 기준) 175
〈표 4-14〉 연도별, 분야별 통일비용 182
〈표 4-15〉 건강보험 추계비용 결과 184
〈표 4-16〉 남한 및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 187
〈표 4-17〉 북한의 연령별 추계인구수 188
〈표 4-18〉 WHO 보건의료 부문 대북지원전략(2014~2019) 방향 개요 199
〈표 5-1〉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의 쟁점 211
〈표 5-2〉 의료시설의 기능단위별 세부시설 분류(예시) 225
〈표 5-3〉 총사업비 항목 226
〈표 5-4〉 신규 병원의 총사업비 구성(예시) 227
〈표 5-5〉 베트남 옌바이성 종합병원 건립 사업의 사례 228
〈표 5-6〉 교육 과정 개발 예시(모자보건 분야) 233
[그림 1-1] 연구의 구조 26
[그림 2-1]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의 연계 흐름 29
[그림 2-2] 북한 보건의료 정책 결정 및 집행체계 76
[그림 2-3] 북한 내각보건성 조직도 78
[그림 2-4] 북한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81
[그림 3-1]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 및 가입률 120
[그림 3-2] 베트남 보건의료 재원 조달 경로 124
[그림 3-3] 2012년 보건의료 재원 구조 126
[그림 3-4] 베트남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129
[그림 3-5] 의료 인력 교육의 새로운 모형 134
[그림 4-1] 남북한 인구 피라미드 : 2015년 145
[그림 4-2] 남북한 기대수명 변화(1995~2050년) : 남자 146
[그림 4-3] 남북한 기대수명 변화(1995~2050년) : 여자 147
[그림 4-4] 남북한 10대 사망 원인 : 2016년 성, 연령별 표준화 사망률 기준 153
[그림 4-5] 2016년 북한인구의 질환별 DALYs 157
[그림 4-6] 1990년 대비 2016년 북한인구와 DALYs 순위 변화 158
[그림 4-7] 2016년 북한인구의 위험요인별 DALYs 158
[그림 4-8] 2016년 북한인구의 연령별 YLDs 159
[그림 4-9] 북한 10대 질병부담 : 2016년 165
[그림 4-10] 남북한 5세 미만 아동 사망 원인 : 2016년 168
[그림 4-11] 5세 미만 아동 영양상태 : 북한 169
[그림 4-12] 5세 미만 아동 영양상태 : 남한 170
[그림 4-13] 남북한 결핵 사망률(2000~2016년) 172
[그림 4-14] 남북한 결핵 발생률(2000~2016년) 172
[그림 4-15] 남북한 성, 연령별 결핵환자 : 2017년 173
[그림 4-16] 남북한 결핵 치료성공률(2000~2015년) 174
[그림 4-17] 연도별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의 입원의료이용 비율 176
[그림 4-18] 22대 질병분류별 의료급여 대상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입원진료 이용자수 : 2015년 177
[그림 4-19] 22대 질병분류별 의료급여 대상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외래진료 이용자수 : 2015년 178
[그림 4-20] 북한이탈주민 및 남한 주민 1인당 연간 평균 입원일수 : 2005-2015 180
[그림 4-21] 북한이탈주민 및 남한 주민 1인당 연간 평균 외래진료 횟수 : 2005-2015 180
[그림 4-22] 북한의 질병부담 전체 비용 189
[그림 4-23] 연도별 전체 비용 변화(북한) 190
[그림 4-24] 각 연령군의 비용 변화 추계(연도별) 191
[그림 4-25] 연령별 전체 비용 변화(2030년 기준 추정치) 192
[그림 4-26] 질병군 비용 부담(2030년 기준 추정치) 193
[그림 4-27] 연도별 비용 변화 - g08(Neoplasm, 신생물ㆍ종양) 질병군 194
[그림 4-28] 각 질병군의 연도별 변화 추세(g01~g10) 195
[그림 4-29] 각 질병군의 연도별 변화 추세(g11~g21) 196
[수식 4-1] 간접비의 추계식 187
[수식 4-2] 직접비의 추계식 187
[수식 5-1] 소요병상수 추계식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