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20
제2장 북유럽의 아동수당 및 영유아 돌봄ㆍ보육 지원 제도 현황과 시사점 21
제1절 아동수당제도 23
1. 기본 원리와 적용 범위 23
2. 급여액과 자산 조사 24
제2절 영유아 돌봄ㆍ보육 지원 제도 27
1. 가정양육 27
2. 보육ㆍ돌봄 지원 체계의 특징 29
제3절 가정양육 및 보육료 지원 체계의 한계점 진단 32
제3장 부모 설문조사 개요 36
제1절 조사의 목적과 설계 37
1. 조사 목적 37
2. 조사 설계 40
제2절 응답자 가구 특성 41
1. 일반적 특성 41
2. 자녀 구성과 양육 행태 47
제4장 아동수당 도입과 양육 행태에 관한 분석 51
제1절 아동수당 이용 행태 52
제2절 아동수당 수급이 자녀 양육 행태에 미친 영향 63
제5장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 인식 71
제1절 아동수당제도의 개인적ㆍ사회적 영향에 관한 인식 72
제2절 아동수당 및 자녀 양육 지원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 81
제6장 아동수당 도입 전후 양육 행태와 정책 인식의 변화 87
제1절 아동수당제도 도입과 자녀 양육 행태의 변화 88
제2절 아동수당제도의 정책 영향에 관한 인식 변화 93
제3절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선호 변화와 변화 요인 96
1. 자녀 양육 지원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 변화 96
2.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선호 변화와 변화 요인 98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14
참고문헌 119
[부록 1] 회귀분석을 이용한 아동수당 도입 효과 분석 결과 121
[부록 2] 한국의 휴직제도와 돌봄ㆍ보육 지원 제도 현황 122
[부록 3] 어린이집 이용/가정양육수당 수급 부모 설문조사 129
판권기 2
〈표 2-1〉 한국과 북유럽의 아동(가족)수당(2018년) 26
〈표 2-2〉 한국과 북유럽의 양육수당 및 보육 지원 제도(2018년) 31
〈표 2-3〉 아동 연령별 1인당 양육비용 32
〈표 3-1〉 2017년 설문조사 개요 38
〈표 3-2〉 2017년 조사 결과: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한 양육 방식 변화 유인(소득 수준별) 38
〈표 3-3〉 2017년 조사 결과: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양육 행태 전환 비율 39
〈표 3-4〉 조사 설계 41
〈표 3-5〉 거주 지역 분포 42
〈표 3-6〉 가구소득 유형(맞벌이 여부) 44
〈표 3-7〉 월평균 가구소득 46
〈표 3-8〉 자녀 수 47
〈표 3-9〉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48
〈표 3-10〉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만 0~5세 아동의 수 50
〈표 4-1〉 최연소 자녀의 양육 방식(가구소득 수준별) 53
〈표 4-2〉 아동수당(월 10만원) 수급 여부(가구소득 수준별) 55
〈표 4-3〉 아동수당의 활용(가구소득 수준별) 57
〈표 4-4〉 아동수당의 활용(성남시 거주 여부별) 58
〈표 4-5〉 아동수당 신청 과정의 편리함(가구소득 수준별) 59
〈표 4-6〉 아동수당 신청의 경제적ㆍ정신적 부담 비용(가구소득 수준별) 62
〈표 4-7〉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가구소득 수준별) 64
〈표 4-8〉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성남시 거주 여부별) 65
〈표 4-9〉 아동수당 도입이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미친 영향(가구소득 수준별) 66
〈표 4-10〉 아동수당 도입이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미친 영향(아동 연령대별) 67
〈표 4-11〉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가정양육 전환(가구소득 수준별) 69
〈표 4-12〉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가정양육 전환(맞벌이 여부별) 70
〈표 5-1〉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가구소득 수준별) 73
〈표 5-2〉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아동수당 수급 여부별) 74
〈표 5-3〉 아동수당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효과(가구소득 수준별) 75
〈표 5-4〉 아동수당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효과(성남시 거주 여부별) 75
〈표 5-5〉 아동수당의 미래 세대 투자 효과(가구소득 수준별) 77
〈표 5-6〉 선별 지급으로 인한 불편과 사회 갈등 발생(가구소득 수준별) 78
〈표 5-7〉 선별 지급으로 인한 불편과 사회 갈등 발생(아동수당 수급 여부별) 79
〈표 5-8〉 아동수당의 아이를 같이 키우는 사회 분위기 조성 효과(가구소득 수준별) 80
〈표 5-9〉 아동수당의 아이를 같이 키우는 사회 분위기 조성 효과(맞벌이 여부별) 81
〈표 5-10〉 아동수당 금액 인상에 대한 생각(가구소득 수준별) 83
〈표 5-11〉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에 대한 필요성(가구소득 수준별) 84
〈표 5-12〉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대한 생각(가구소득 수준별) 85
〈표 6-1〉 자녀 양육 방식에 아동수당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89
〈표 6-2〉 자녀 양육 방식 결정에 아동수당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아동 연령 만 0~2세 가구로 제한) 90
〈표 6-3〉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미친 영향 91
〈표 6-4〉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미친 영향(아동 연령 만 0~2세 가구로 제한) 91
〈표 6-5〉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양육 방식 전환 비율 92
〈표 6-6〉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 93
〈표 6-7〉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아동 연령 만 0~2세 가구로 제한) 94
〈표 6-8〉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미친 긍정적 영향 95
〈표 6-9〉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미친 긍정적 영향(아동 연령 만 0~2세 가구로 제한) 95
〈표 6-10〉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의 필요성 96
〈표 6-11〉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의 필요성(아동 연령 만 0~2세 가구로 제한) 97
〈표 6-12〉 2017년 당시 보육 지원 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추적 가구 대상) 97
〈표 6-13〉 2018년 보육 지원 체계 개선 관련 조사 결과(추적 가구 대상) 98
〈표 6-14〉 가정양육수당 인상(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99
〈표 6-15〉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선호 변화와 양육 행태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0
〈표 6-16〉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선호 변화와 자녀 수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1
〈표 6-17〉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2
〈표 6-18〉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유형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3
〈표 6-19〉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4
〈표 6-20〉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선호 변화와 양육 행태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5
〈표 6-21〉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선호 변화와 자녀 수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6
〈표 6-22〉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7
〈표 6-23〉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유형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8
〈표 6-24〉 부모에게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9
〈표 6-25〉 부모에게 시설보육료를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한 선호 변화와 양육 행태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10
〈표 6-26〉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에 대한 선호 변화와 자녀 수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11
〈표 6-27〉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12
〈표 6-28〉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유형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13
〈표 6-29〉 2019년도 시설 기반 보육ㆍ교육 및 가정양육 지원 단가 비교 115
〈표 6-30〉 2017년도 전환 비용 추계 결과(아동수당 10 도입, 만 0~5세 국비+지방비 합계) 116
[그림 3-1] 가구원 수 43
[그림 3-2] 가구소득 유형(맞벌이 여부) 43
[그림 3-3] 월평균 가구소득 45
[그림 3-4] 월평균 자녀 양육비(최연소 자녀 1명 기준) 49
[그림 4-1] 자녀 양육 방식(최연소 자녀 기준) 52
[그림 4-2] 아동수당(월 10만원) 수급 여부 54
[그림 4-3] 아동수당(월 10만원) 수급자 55
[그림 4-4] 아동수당(월 10만원)의 활용 56
[그림 4-5] 아동수당 신청 과정의 편리함 59
[그림 4-6] 아동수당을 수급받지 않는 이유 60
[그림 4-7] 아동수당 신청이 불편한 이유 61
[그림 4-8]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63
[그림 4-9] 아동수당 도입이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미친 영향 65
[그림 4-10]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가정양육 의향 68
[그림 5-1]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72
[그림 5-2] 아동수당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효과 74
[그림 5-3] 아동수당의 미래 세대 투자 효과 76
[그림 5-4] 선별 지급으로 인한 불편과 사회 갈등 발생 77
[그림 5-5] 아동수당의 아이를 같이 키우는 사회 분위기 조성 효과 79
[그림 5-6]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대한 생각 82
[그림 5-7] 아동수당 금액 인상에 대한 생각 82
[그림 5-8]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에 대한 생각 84
[그림 5-9]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대한 생각 85
[그림 5-10] 육아휴직자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생각 86
[그림 5-11] 시설보육료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 86
〈부표 1-1〉 아동수당 도입 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121
〈부표 2-1〉 휴직제도 현황 124
〈부표 2-2〉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혁(2009년~현재)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