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노정희
목차
1. 독일 공공조달에 대한 사법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 조달법의 역사와 체계를 중심으로 - / 강지웅 7
1. 서론 13
가. 우리나라 공공조달에 대한 사법심사제도의 기존 법리 13
나. 연구의 필요성 14
2. 독일 공공조달법의 역사와 체계 16
가. 독일 공공조달법의 변천사 16
1) 전통적인 법리 16
2) 유럽 조달법과 독일 조달법의 충돌 16
3) 1999년 조달법 개혁 19
4) 2006년 조달법 개혁 21
5) 2009년 조달법 개혁 25
6) 2016년 조달법 개혁 28
7) 역사적 평가 34
나. 독일 공공조달법의 체계 및 사법심사제도 35
1) '유럽법적용 기준금액' 이상의 공공조달에 적용되는 법체계 35
2) '유럽법적용 기준금액' 미만의 공공조달에 적용되는 법체계 37
3. 발주심판절차 38
가. 발주심판절차의 의의 38
나. 발주심판소의 조직 및 관할 40
1) 조직 및 구성 40
2) 토지관할 43
다. 발주심판절차의 관계인 44
1) 개관 44
2) 발주심판신청인과 발주청 44
3) 참가인 45
라. 발주심판절차의 개시 45
1) 개관 45
2) 발주심판의 요건 46
3) 발주심판의 신청 58
4) 발주심판신청의 효과 61
마. 발주심판절차의 심리 62
1) 변론의 의의 62
2) 변론의 원칙 63
3) 공격방어방법 66
4) 사건관리 및 변론의 진행 67
5) 증거조사 71
6) 심리기간 74
7) 계속확인심판(Fortsetzungsfeststellungsverfahren) 75
바. 발주심판소의 심판 76
1) 발주심판절차의 소송물 76
2) 본안판단의 심사척도 78
3) 본안판단의 심사강도(Prüfungsdichte) 80
4) 본안판단의 기준 시 81
5) 발주심판의 내용 81
6) 발주심판의 형식 및 집행 83
4. 발주심판에 대한 항고절차 84
가. 즉시항고절차의 의의 및 고찰 84
1) 의의 84
2) 관할 85
나. 즉시항고절차의 개시 85
1) 즉시항고의 요건 85
2) 즉시항고의 제기 89
3) 부대항고 90
4) 즉시항고의 효과 91
다. 즉시항고절차의 관계인 92
라. 즉시항고절차의 심리 92
1) 항고절차의 구조 92
2) 변호사강제주의 93
3) 제한적 직권탐지주의 93
4) 기록의 열람·등사 94
5) 변론의 진행 94
마. 항고법원의 재판 96
1) 재판형식과 결정유형 96
2) 항고인용결정의 내용 97
바. 구속력과 제청의무 98
1) 일반법원(민사법원)에 대한 구속력 98
2) 고등법원의 제청의무 99
5. 잠정적 권리구제절차 100
가. 논의의 범위 100
나. 발주심판에서의 잠정절차 101
1) 조기낙찰허가신청 101
2) 조기낙찰 허부 결정에 대한 불복 102
3) 국방·안보조달에 관한 낙찰금지효 소멸통고 103
다. 항고심에서의 잠정절차 104
1) 즉시항고 집행정지효 연장신청 104
2) 사전낙찰허가신청 104
6. 결론 - 우리나라 공공조달에 대한 사법심사제도에의 시사점 105
참고문헌 107
2. 미국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의 관련성(Relevance) 원칙 : 일반적 기준(Test for Relevance), 개별적 기준(Specialized Relevance Rules), 성향 증거(Character Evidence)에 대하여 / 김대권 111
1. 서설 115
가. 증거 채부 기준의 필요성 115
나. 검토의 방향 116
2. 관련성의 일반적 기준(Test for Relevance) 117
가. 관련성의 일반적 판단 기준 117
1) 연방증거규칙 제401조의 내용 117
2) 증명성(Probativeness) 118
3) 중요성(Materiality) 119
나. 조건부 관련성(Conditional Relevance) 121
1) 개념 121
2) 적용 요건 121
3) 조건부 사실의 입증 정도 123
4) 조건부 사실의 추후 입증 124
다. 일반 관련성(제401조)과 조건부 관련성[제104조 (b)항]의 구별 124
3. 개별 관련성 기준(Specialized Relevance Rules) 126
가. 개요 126
나. 사후 개선 조치에 관한 증거 127
1) 과실 입증을 위한 사용 금지 127
2) 허용되는 경우 128
3) 과실 입증과 예방 조치의 용이성 입증의 구별 128
4) 제3자에 의한 사후 개선 조치 131
다. 조정 관련 증거 132
1)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 입증을 위한 사용 금지 132
2) 허용되는 경우 132
3) 탄핵 증거로의 사용 가부 133
4) 제3자와의 조정 관련 증거 134
라. 치료비 지급에 관한 증거 135
1) 책임 인정을 위한 사용 금지 135
2) 제408조와의 비교 136
마. 유죄 인정 답변에 관한 증거 137
1) 원칙적 금지 137
2) 예외적 허용 138
3) 탄핵 증거로의 사용 가부 138
4) 검사 아닌 자와의 협상 과정에서의 진술 139
5) 피고인 측 증거로의 사용 가부 140
바. 책임 보험에 관한 증거 140
1) 과실 인정을 위한 사용 금지 140
2) 허용되는 경우 141
4. 성향 증거(Character Evidence)의 취급 142
가. 개요 142
나. 성향 증거의 사용 금지와 예외 143
1) 원칙적 금지 143
2) 배제의 근거 143
3) 형사사건에서의 예외 144
4) 성향의 입증 방법 144
다. 전과의 사용 금지와 예외 145
1) 범죄행위 사실 입증을 위한 사용 금지 145
2) 다른 목적을 위한 예외적 허용 사유 146
라. 반복적 습관 또는 업무처리에 관한 특례 147
1) 제406조의 내용 147
2) 습관(Habit)과 성향(Character)의 구별 148
마. 증인에 관한 특례 148
1) 제404조의 적용 배제 148
2) 탄핵의 주체 및 입증방법 149
3) 증인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 150
바. 성범죄에 관한 특례 151
1)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과 성적 편향성에 대한 증거 151
2) 피고인의 성범죄 전과 및 아동학대 전과의 특례 152
5. 결론 153
참고문헌 156
3. 캐나다의 기업회생절차 연구 / 김범준 157
1. 서설 163
가. 개관 163
나. 캐나다 도산법의 연혁 163
다. BIA 및 CCAA에 의한 각 회생절차의 특징 165
2. CCAA에 의한 기업회생절차 166
가. 개관 166
나. 신청자격(Eligibility) 166
1) 법적 주체 166
2) 채무액 167
3)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인 어려움 167
다. 개시신청 168
라. 개시결정(initial order) 및 절차의 중지 169
1) 개요 169
2) 개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169
3) 개시결정의 내용 170
4) 절차의 중지(Stay of Proceedings) 171
5)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173
마. 회생절차의 진행 174
1) 채무자 회사의 관리(Governance) 174
2) 채무자 회사에 대한 감독 177
3)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 180
4) 필수적 공급자(Critical Suppliers) 185
바. 회생계획의 결의 및 인가 187
1) 회생계획의 제출 187
2) 채권자 조분류(Classification) 187
3) 회생계획에서 특별한 종류의 채권의 취급 188
4) 회생계획에서의 주주의 취급 188
5) 채권자집회의 절차 189
6)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Court Sanction of a Plan) 190
7) 회생계획의 변경 191
사. BIA에 의한 회생절차로의 전환 192
3. BIA에 의한 기업회생절차 193
가. 개관 193
나. 절차의 개시 193
1) 개시신청 및 절차 193
2) 절차의 중지 195
다. 회생절차의 진행 197
1) 채무자 회사의 관리 197
2) 파산관재인 197
3) 임시관리인(Interim Receiver) 198
4) 조사인(Inspector) 199
5)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 200
라. 회생절차의 종료(Termination of Proceedings) 200
1) 개요 200
2) 신청 200
3) 종료사유 200
4) 종료선언의 효력 201
마. 회생제안의 결의 및 인가 201
1) 회생제안의 제출 201
2) 채권자집회의 절차 204
3) 회생제안에 대한 결의 204
4) 법원의 회생제안 인가 205
5) 회생계획의 변경 207
4. CCAA에 의한 회생절차와 BIA에 의한 회생절차의 비교 207
가. 특징 및 법원의 역할 207
나. 신청자격 207
다. 절차의 중지 208
1) 절차 중지의 효력 발생 208
2) 절차의 중지 기간 208
3) 중지의 범위 208
4) 중지 기간의 연장 209
5) 중지 효력의 배제 209
라. 통지의 양식 209
마. 중립적인 관여자 209
바. 회생계획 및 회생제안 210
사. 경제적인 면에서의 비교 210
아. 적합한 사건 210
5. 결어 210
참고문헌 212
4. 제2차 세계대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이탈리아 대법원판결 분석 / 김세용 213
1. 서설 217
2. 독일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의 경과 218
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소제기와 이탈리와 법원의 판결 218
나. 이탈리아 대법원 민사통합부의 2004년 제5044호 판결과 이후 동향 219
다. 독일정부의 ICJ 제소 및 ICJ의 2012.2.3. 판결 219
라. ICJ 판결 이후의 경과 221
마.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2014년 제238호 위헌결정 221
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 222
3. 이탈리아 법원 판결의 소개 및 쟁점 분석 223
가. 분석의 필요성 223
나. 하급심 판결: 토리노 지방법원 판결(Sentenza n.3464/2010) 223
다. 대법원 민사통합부 판결(Sezione Unite Civile, Sentenza n.5044/2004) 226
1) 첫 번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26
2) 두 번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26
3) 세 번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26
라. 대법원판결에 대한 평가 229
4. 결어 232
참고문헌 234
5. 퍼블리시티권과 프랑스의 이미지권 / 김연수 235
1. 서설 239
2. 세계 여러 나라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 239
가.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239
나. 다른 나라의 논의 240
1) 미국 240
2) 영국 240
3) 독일 241
4) 일본 241
다. 우리나라의 논의 242
3. 프랑스의 논의 개관 242
가. 소개 242
나. 인격권 243
다. 성명권 244
1) 개념 244
2) 성명권의 재산권성 관련 판례 244
3) 소결 245
라. 이미지권 246
1) 개념 246
2) 이미지권을 둘러싼 논의 246
4. 이미지권의 발전과정 및 법적 근거 246
가. 발전과정 246
나. 법적 근거 247
다. 소결 248
5. 이미지권의 재산권적 성질 인정 여부 248
가. 재산권적 인정의 문제 248
나. 학설 249
다. 판례 249
라. 소결 253
6. 이미지권의 양도성 및 상속성 253
가. 양도성 253
1) 개관 253
2) 형식 254
3) 제한 255
나. 상속성 255
다. 소결 256
7. 이미지권의 한계 257
가. 개관 257
나. 정보의 자유와의 관계 257
다. 풍자만화 259
라. 부수적 특징의 재생산(reproduction à caractère accessoire) 260
마. 소결 260
8. 이미지권의 침해 261
가. 침해의 요건 261
나. 침해에 대한 제재 261
1) 민사 261
2) 형사 262
다. 소결 262
9. 입법론 262
가. 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262
나. 2003년 입법안 소개 263
다. 소결 263
10. 결어 263
참고문헌 265
6. 정치의 사법화와 법관(법원)의 역할 -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중심으로 - / 김진하 269
1. 서설 273
2. 정치의 사법화 현상과 그 원인 275
가. 정치의 사법화 개념과 다른 논의와 비교 275
1) 개념에 관한 설명 275
2) 사법권 확대 경향 275
3) 사법적극주의 논의와 구별 276
나. 정치의 사법화 배경과 원인 277
1) 발전이론 277
2) 기능주의적 접근 278
3) 패권수호전략 모델 279
다. 소결론 및 이후 논의의 전개 280
3. 하버마스의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282
가. 법의 정당성 282
1) 사실성과 타당성 282
2) 담론적 법이론 282
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의존성 283
다. 법과 정치의 내적 연관 284
1) 상호정당화 284
2) 의사소통적 권력 284
라. 입법의 비결정성과 사법적 판단의 합리성 285
1) 해석학, 현실주의, 실증주의 286
2) 로널드 드워킨의 법이론 287
3) 사법적 담론이론 289
마. 법적용(사법)과 민주주의 293
4.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조응한 법원의 역할 295
가. 사법작용의 민주적 재해석 296
1) 해결되지 못한 정치적 문제의 최종적 판단자 296
2) 민주적 정당성 - 위임받은 대표자 296
3) 공론 관련성 - 정당화 요청 297
4) 재판의 민주주의적 기능 298
나. 원리논증과 정책논증 299
다. 반성적 판단 300
라. 절차주의 법패러다임 301
5. 요약 및 결어 302
참고문헌 304
7. 러시아와 한국의 기업도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나청 305
1. 들어가며 311
2. 러시아 기업도산제도 개관 312
가. 러시아 기업도산제도의 연혁 312
나. 러시아 기업도산제도의 특징 313
다. 러시아 기업도산제도의 이용 현황 315
3. 도산절차의 개시 318
가. 도산절차의 개시 요건 318
1) 도산절차 개시의 형식적 요건 318
2) 도산절차 개시의 실질적 요건 318
나. 도산절차의 적시 신청에 관하여 319
4. 심사절차(Haбмодeниe) 320
가. 개관 320
나. 임시관리인의 선임 및 권한 321
1) 임시관리인의 선임 321
2) 임시관리인의 권한 321
다. 심사절차 개시의 효과 323
1) 집행절차 중단의 효과 323
2) 채무자 대표자의 경영권 유지 323
3) 임시관리인의 채무자 회사 재정상태 파악 324
라. 심사절차의 기간 324
마. 제1회 채권자 집회 325
바. 채권자 목록의 확정 326
사. 심사절차의 종료 326
5. 재정재건절차(финaнсовоe оздоровлeниe) 327
가. 개관 327
나. 재정재건절차의 개시 327
1) 필요 서류 327
2) 재정재건절차 개시결정 및 행정관리인의 선임 328
3) 심사절차 종결 후 채권자 집회의 결의 없이 도산절차 진행이 가능한 경우 328
다. 상환계획의 이행 329
라. 재정재건절차의 종결 330
마. 재정재건절차의 조기 종결 330
6. 외부관리절차(внешнее управлениe) 331
가. 개관 331
나. 외부관리절차의 기간 332
다. 외부관리인의 선임 및 권한 333
1) 외부관리인의 선임 333
2) 외부관리인의 권한 333
라. 외부관리계획 333
1) 외부관리인의 외부관리계획 작성 333
2) 채권자 집회의 외부관리계획 의결 334
3) 외부관리계획의 중재법원 제출 334
4) 외부관리계획의 내용 334
마. 외부관리절차의 종결 334
7. 파산절차(конкyрсноe произво́дство) 335
가. 개관 335
나. 파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 336
다.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권한 336
1) 파산관재인의 선임 336
2) 파산관재인의 권한 336
라. 파산절차 개시의 효과 337
1) 신규 압류 불가 및 기존 압류 해제 등 337
2) 파산재단 구성 및 배당절차 337
3) 재정재건절차 내지 외부관리절차로의 회귀 가능 338
마. 파산절차의 동결 339
8. 화의(мирные соглашeние) 339
가. 개관 339
나. 화의의 절차 339
1) 화의계약의 합의 339
2) 중재법원의 승인 339
다. 화의의 내용 340
라. 화의의 효과 340
마. 비판 341
9. 마치며 342
참고문헌 344
8.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박세진 347
1. 서론 351
2. 징벌적 손해배상 개관 352
가. 징벌적 손해배상 의의와 연혁 352
나. 징벌적 손해배상 특징 353
3.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현황 354
가. 도입 및 발전 배경 354
나. 구체적인 입법현황 355
1) 소비자권익보호법 355
2) 계약법(1999.3.15. 제정, 1999.10.1. 시행) 357
3) 근로계약법(2007.6.29. 제정, 2008.1.1. 시행) 359
4) 식품안전법 360
5) 불법행위책임법 362
6) 여행법(2013.4.25. 제정, 2013.10.1. 시행) 363
7) 상표법과 특허법 364
8) 대만 366
다.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판례 368
1) 징벌적 손해배상채임 인정사안 368
2)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배척사안 371
4. 중국 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논의점 374
가. 법적 성질 374
1) 공법책임설 374
2) 사법책임설 375
3) 의제설 378
4) 민사제재설 378
나. 법적 성질에서 파생되는 논의점 379
1) 책임경합문제 379
2) 증명도와 입증책임 문제 380
다. 정신적 손해배상과의 구별 382
라. 적절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산정 문제 383
1) 산정기준 383
2) 산정방식 386
마.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예상되는 분야 387
1) 환경침해 영역 387
2) 지적재산권 영역 387
3) 인신권 침해 영역 388
4) 위약책임 영역 389
5. 결론 391
참고문헌 393
9. 오스트리아의 법인회생 제도 연구 / 박현배 395
1. 서론 401
가. 오스트리아의 도산절차에 관한 기본법률 401
나. 도산법의 목적 401
1) 채권자에 대한 균등한 변제 401
2) 채무자의 회생 401
다. 도산법의 원칙 401
1) 평등원칙 401
2) 일반성 402
3) 개별적인 권리구제 차단 402
4) 집행문 없는 참여권 402
라. 단일한 도산절차 402
1) 2010년 이전의 법률상태: 이원적인 도산절차 402
2) 2010년 개정된 통합도산법: 단일한 도산절차 403
마. 2010년 법률개정의 또 다른 내용 404
바. 도산능력 404
사. 도산절차에서의 특별한 절차규정(제252조부터 제261조까지) 404
2. 오스트리아의 법인회생절차 405
가. 일반론: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405
1) 회생절차 405
2) 파산절차 405
나. 회생절차의 적용 범위 406
다. 도산사건의 관할 406
1) 사물관할 406
2) 토지관할 406
라. 도산절차 개시요건 406
1) 도산사유 407
2) 도산절차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산 408
마. 도산절차 개시신청 411
1) 신청원칙 411
2) 신청의무(제69조) 411
3) 신청 411
4) 개시절차에 있어서 잠정처분 413
바. 도산절차 개시결정 413
1) 개시결정문의 내용 413
2) 개시결정의 효력 발생 413
3) 도산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처리 414
4) 도산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항고(제71c조) 414
사. 채무자의 자기관리 있는 회생절차 415
1) 요건 415
2) 자기관리의 범위 415
3) 회생감독인의 임무와 법적 지위 416
4) 자기관리 있는 회생절차의 시간적인 종료 416
아. 도산절차 개시결정 이후 절차진행의 개요 417
1) 일반론 417
2)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진행 417
3) 도산절차의 종료 418
자. 도산절차의 기구 419
1) 도산법원 419
2) 도산관재인 419
3) 채권자집회(Gläubigerversammlung) 422
4) 채권자협의회(Gläubigerausschuss) 423
차. 도산재단 423
1) 개념 423
2) 도산 자유재산(도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424
3) 적극재산의 조사 424
카. 도산채권(Insolvenzforderungen) 425
1) 개념 425
2) 도산채권의 변제기와 내용 425
3) 도산채권의 신고 및 후순위 채권 425
4) 도산채권에서 제외되는 채권 427
타. 재단채권(Masseforderungen) 428
1) 재단채권의 범위 428
2) 재단부족 428
3) 재단채권의 신고 429
파. 도산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채무자의 법적지위 430
1) 도산재단에 관한 처분권 상실 430
2) 채무자에 대한 변제 430
3) 채무자의 생계유지(제5조) 431
하.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와 관련한 도산절차 개시의 효과 431
1) 소송절차 431
2) 강제집행절차 432
거. 법률행위와 관련한 도산절차 개시의 효과 433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문제 433
2) 계속적인 계약 관계 434
3) 중요한 계약 해지와 관련한 도산재단의 보호 437
너. 도산절차에서의 상계 437
1) 일반론 437
2) 도산법 규정 438
더. 회생계획안(Sanierungsplan, 제140조) 439
1) 일반론 439
2) 지불계획안(Zahlungsplan), 소득징수절차(Abschöpfungsverfahren)와의 구별 439
3) 회생계획안의 제출 440
4) 회생계획안의 내용 441
5) 도산관재인의 의견, 기일지정, 매각금지 441
6) 회생계획안 결의기일 442
7) 회생계획의 인가 444
8) 회생계획의 법적효과 445
9)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지체 결과 445
러. 회생계획 인가 이후의 도산절차의 종료 446
머. 여론 : 자연인에 대한 특별규정 446
1) 일반론 446
2) 도산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의 절차 개시 446
3) 채무조정절차(Schuldenregulierungsverfahren) 447
4) 지불계획안(Zahlungsplan) 447
5) 소득징수절차(Abschöpfungsverfahren) 450
버. 오스트리아 도산사건 통계 454
1) 기업 도산사건 통계 454
2) 개인 도산사건 통계 454
서. 우리나라 회생절차에의 시사점 455
1) 담보권자의 의결권 문제 455
2) 도산해지조항의 문제 455
3) 자기관리 있는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감독인 선임 문제 456
3. 결론 456
참고문헌 458
10. 신뢰받는 법원, 소통하는 사법부를 위한 협상 방법에 관한 연구 / 손주희 45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63
2. 협상론 수업과 연구 방법 464
3.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466
가. 협상론의 키워드 466
나. 협상의 목표 467
1) 나의 목표? 467
2) 다른 사람의 목표? 468
다. 감정 469
라. 협상은 '사람'이 하는 것! 473
1) 신뢰 473
2) 인간적인 교감 476
3) 존중 477
마. 인식과 의사소통의 중요성 478
바. 표준 485
사. 프레이밍 485
아. 중재(mediation) - 조정위원의 역할 489
자. 기타 489
4. 마치며 - 연수결과의 활용가능성과 업무발전 기여가능성 490
참고문헌 493
11.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전자적 정보 개시제도 운용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 2015년 개정 연방민사소송규칙 및 연방지방법원의 실무를 중심으로 - / 송미경 495
1. 서론 499
2. 전자적 정보 및 개시절차에 관한 일반론 500
가. 전자적 정보(ESI) 500
1) 개념 500
2) 특수성 501
나. 전자적 정보 개시제도(E-Discovery) 504
1) 개념 504
2) 규율법규 등 504
3.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대한 2015년 개정 및 개정 이후의 법원판단례 506
가. 개정 경위 506
1) 2015년 이전의 개정 506
2) 듀크 컨퍼런스 507
나. 구체적인 2015년 FRCP 개정내용 508
1) 개요 508
2) 협조원칙 509
3) 비례성원칙 511
4) 비용의 할당 519
5) 이의제기의 구체화 요구 523
6) 사건관리 524
7) ESI 보존 실패 및 법원의 제재 526
8) 주 법원 차원의 법제 정비 532
4.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E-Discovery 제도 운용 실무 534
가. E-Discovery 제도 운용 실태 534
1) 개시절차 전반 535
2) 개시절차 관리를 위하여 이용되는 구제적인 기술들 536
나. E-Diccovery 절차에서의 판사의 역할모델 변화 537
1) 개요 537
2) 바람직한 역할모델의 구체적인 내용 539
다. 연방사법센터 및 연방지방법원의 다양한 노력들 560
라. E-Discovery 절차에서의 과학기술의 활용: TAR 561
1) 개요 561
2) TAR의 개념 563
3) TAR와 전통적인 심사방법의 차이점 564
4) TAR이 FRCP Rule 26(g)에서 요구하는 합리적 심사 요건을 구비하는지 여부 567
5) TAR 관련 법원 판결들 575
6) TAR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논란 577
7) 연방사법센터가 제시하는 TAR 명령의 예시 583
8) TAR의 전망 586
마. 의무적인 첫 증거개시 파일럿 프로젝트(Mandatory Initial Discovery Pilot: MIDP Project) 587
1) 개관 587
2) 진행경과 588
3) 관련 법원명령의 주요 내용 589
4) MIDP 프로그램에 따른 개시명령 미준수에 대한 제재 592
5) MIDP 판사들에 대한 지시사항 592
6) 신속한 절차 파일럿 프로젝트(Expedited Produre Pilot Project) 593
5. 결론 594
참고문헌 596
12. 스페인 협동조합법상 대내외적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 검토 / 신동헌 599
1. 서설 603
2. 협동조합의 의의 및 종류 605
가. 협동조합의 의의 605
나. 스페인 협동조합의 종류 606
1) 사업 종류에 따른 분류 606
2) 구성 조합원에 따른 분류 607
다. 주식회사와의 비교 607
3. 스페인 협동조합의 설립 608
가. 설립 608
나. 정관의 작성 609
4. 스페인 협동조합의 기관 610
가. 스페인 협동조합의 기관 구성 610
나. 총회 610
다. 이사회 613
라. 감사 616
마. 그 밖의 기관 617
바. 협동조합법상 기관 규정에 대한 비판 618
5. 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618
가. 조합원의 자격 618
나. 조합원의 권리 620
다. 조합원의 의무 621
라. 협력조합원(Socios Colaboradores) 제도 622
6. 스페인 협동조합의 대회적 법률관계 623
가. 협동조합의 자본제도 623
1) 자본금 및 출자제도 623
2) 준비금제도 625
나. 협동조합의 대외적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 627
7. 결론 628
참고문헌 630
13. 프랑스 난민인정제도와 난민법원의 재판절차 및 판례 / 안영화 633
1. 서설 637
2. 난민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637
가. 제네바협약 및 난민의정서 637
나. 유럽연합의 지침 638
다. 프랑스 헌법 639
라. 프랑스 외국인법전 639
3. 프랑스의 난민지위인정 등 절차 640
가. 난민신청 640
1) 입국 전, 입국 시(국경) 난민신청 640
2) 입국 후 난민신청과 난민신청등록 641
나. 프랑스사무국의 심사와 결정 642
다. 행정소송 645
1) 난민법원 645
2) 국사원 647
라. 재심사신청 647
4. 난민지위의 인정과 부차적 보호 648
가. 단일한 심리(instruction unique) 648
나. 난민지위의 인정 648
다. 부차적 보호 650
5. 난민법원의 구성과 재판절차 651
가. 난민법원의 구성 651
나. 재판절차 652
1) 재판부에 대한 기피 등 652
2) 완전심판소송 652
3) 소송자료와 서면 심리 등 653
4) 변론 655
5) 평의와 판결 656
6) 국사원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657
6.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의 개념과 판례 657
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의 개념 657
나. 동성애 659
다. 여성 할례 660
라. 강제결혼 662
마.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의 인정이 부인된 사례 664
바. 부차적 보호와 강제매춘 여성에 대한 난민지위인정 여부 664
7. 결어 665
참고문헌 668
14. 국제도산절차의 비교법적 검토 및 현행 국제도산절차 재정비를 위한 제언 / 양시호 669
1. 서론 673
2. 채무자회생법과 모델법(미국 연방파산법 제15장)의 비교 674
가. 미국 연방파산법 제15장과 모델법 674
나. 외국 주절차(foreign main proceeding)와 외국 종절차(foreign non-main proceeding)의 구분 674
1) 모델법 및 미국 연방파산법 674
2) 채무자회생법 675
다. 승인의 취급 675
1) 모델법 및 미국 연방파산법 675
2) 채무자회생법 677
라. 병행도산의 문제 679
1) 모델법 및 미국 연방파산법 679
2) 일본의 승인원조법 680
3) 채무자회생법 680
3. 구체적 검토 681
가. 승인 관련 681
1) 자동승인제와 결정승인제 681
2) 승인 심사기준의 문제 683
3) 이중 절차의 문제 685
4) 지원처분에 있어 재량의 문제 686
나. 공서양속(public policy)을 이유로 하는 승인 거부 691
1) 모델법과 미국 연방파산법상 공서양속의 해석론 691
2) 현행법의 태도 694
다. 회생계획인가결정, 면책결정(이하 '면책결정')의 수용 699
1) 채무자회생법상 면책결정의 수용 699
2) 입법례 비교 700
3) 검토 701
라.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 상호 간 병행도산의 최소화 710
1) 병행도산절차의 필요성 및 한계 710
2) 입법례 711
3) 채무자회생법상 병행도산의 규율 714
4) 검토 715
마. 주절차와 종절차의 구분 722
1) 구분의 필요성 722
2) 주된 이익의 중심지 723
4. 결론 725
15.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에 관하여 - 미국의 관련 법령 및 제도적 현황을 중심으로 - / 이광헌 727
1. 서론 731
2.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 732
가. 논의의 배경 및 전제 732
나. 담보가치 평가의 반영 요소 734
1) 특허의 경우 734
2) 상표의 경우 736
다. 담보가치 평가 방법의 종류 및 내용 737
1) 보편적인 평가 방법 737
2)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개발된 특수한 방법 741
3.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의 유형별 검토 750
가. 논의의 배경 및 전제 750
1)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실태 750
2)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의 활용 752
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담보권 설정(Collateralization) 753
1) 담보권 설정 요건 및 절차 753
2) 담보권 설정 시 유의사항 753
3) 담보권의 실행(Foreclosure) 755
4) 발생 가능한 법률상 쟁점의 검토 757
다. 지식재산권의 증권화(Securitization) 766
1) 논의의 배경 766
2) 이론적 기초 및 특성 767
3) 발생 가능한 법률상 쟁점의 검토 769
4) 증권화의 구체적 유형 및 사례 770
4. 결론 775
참고문헌 777
16. 스페인 까딸루냐주의 사실혼 관계에 관한 입법례 / 장유진 779
1. 들어가며 783
2. 구체적 내용 및 검토 783
가. 사실혼과 법률혼 783
1) 사실혼의 의의 783
2) 입법례 784
3) 스페인에서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의 차이점 785
4) 소결 787
나. 사실혼 관계에 대한 까딸루냐주의 민법의 해석 788
1) 사실혼의 성립요건 및 입증 788
2) 사실혼의 효과 789
다. 사실혼 관계의 소멸 792
라. 사실혼 관계 소멸의 효과 793
1) 자녀양육과 관련된 효과 793
2) 재산과 관련된 효과 - 거주지 사용권 796
3) 손해배상 및 부양의무 798
4) 죽음에 의한 사실혼 관계 소멸의 효과 802
3. 마치며 802
참고문헌 804
17. 유럽연합 내의 사법적 통일을 위한 노력-유럽연합재판소(Cour de Justice de I'Union Européenne)의 독자적인 협약 해석 방법 / 정윤아 805
1. 서론(Introduction) 809
2. 유로콩트롤 판결(L'arrêt Eurocontrol) 811
가. 1976.10.14. 판결(L'arrêt Eurocontrol du 14 octobre 1976) 811
나. 1977.7.14. 판결(L'arrêt Eurocontrol du 14 juillet 1977) 812
3. 유로콩트롤 판결이 미친 영향(L'apport de l'arrêt Eurocontrol) 813
가. 브뤼셀협약 규정에 대한 최초의 독자적 해석(Pour la première fois, l'interprétation autonome d'une disposition de la Convention) 813
1) 유럽공동체적 개념의 필요성(La nécessité d'une notion communautaire) 813
2) 독자적인 해석 방법의 성격(La nature de la méthode d'interprétation autonome) 815
3) 국제사법에서 독자적인 해석의 실현(La mise en oeuvre de l'interprétation autonome en droit international privé) 816
나. '민사와 상사'의 공동체적인 개념 정의(La définition de la notion communautaire de 《matière civile et commerciale》) 817
1) 공동체적인 해석의 기준과 적용(Les critères d'interprétation communautaire et l'application) 817
2) 공동체적 해석으로 충분한가?(L'interprétation communautaire, est-ce suffisant?) 819
4. 마치며(Conclusion) 823
참고문헌(BIBLIOGRAPHIE) 825
18. 미국의 이혼 재산분할 시 분할대상재산의 확정 - 기준일과 그 무렵 변동된 재산의 처리를 중심으로 - / 허익수 851
1. 들어가며 855
가. 분할대상재산 확정의 어려움 855
나. 미국 논의의 고찰 필요성 855
다. 연구의 방향과 대상 856
2. 미국의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 방식 등 일반 856
가. 미국의 부부재산제 856
나. 재산분할 방식 857
다. 재산분할의 일반적 단계 858
3. 분할대상재산의 분류기준일(the date of classification) 858
가. 의미 858
나. 가치측정일(the date of valuation)과의 구별 858
다. 법령(statute)에 따른 분류기준일 859
라. 보통법(common law)에 따른 분류기준일 860
1) 별거일 860
2) 이혼 소제기일 861
3) 그 밖의 분류기준일 861
4. 분류기준일 전후 취득된 재산의 처리 861
가. 분류기준일 전 취득 재산의 처리 861
나. 분류기준일 후 취득 재산의 처리 862
1) 일반론 862
2) freezing 접근법 862
3) flexible 접근법 862
5. 분류기준일 무렵 소실(dissipation)된 재산의 처리 863
가. 의의(the rule of dissipation) 863
나. 사해양도(fraudulent conveyance) 863
다. 불균등 분할(Unequal Division) 864
라. 소실된 재산을 혼인중재산으로 분류하는 구제책 866
1) 의의 866
2) 적용요건과 입증책임 867
3) 재산의 소실행위(①, ② 요건) 관련 868
4) 당사자의 책임(③ 요건) 관련 869
5) 혼인생활 목적(marital purpose) 유무(④ 요건) 관련 869
6. 나가며(우리나라 실무에의 시사점) 872
참고문헌 874
19. 스페인 배심재판제도 연구 - 역사와 법률 해설 및 시행 현황을 중심으로 - / 황운서 875
1. 들어가며 - 연구의 목적과 방법 879
2. 외국의 재판참여제도 개관 881
가. 배심제 882
나. 참심제 884
다. 재판원제도 885
라. 스페인의 경우 885
3. 스페인 배심제 약사(略史) 886
가. 1808년 바요나 헌장(El Estatuto de Bayona de 1808) 시대 886
나. 1812년 카디스 헌법(La Constitución de Cádiz de 1812) 시대 886
다. 3년간의 자유주의(El trienio Liberal, 1820~1823) 시대 887
라. 이사벨 2세의 시대(La Era Isabelina) 888
마. 6년간의 혁명 시대(El Sexenio Revolucionario, 1869~1875) 889
바. 1888년 배심법(La Ley del Jurado de 1888)의 제정 890
사. 스페인 제2공화국 시대(La Segunda República Española, 1931~1939) 891
아. 스페인 내전(La Guerra Civil Española, 1939~1939) 이후부터 현행 배심법원조직법(Ley Orgánoca del Tribunal del Jurado)의 제정까지 892
자. 평가 893
4. 스페인 배심제의 내용 894
가. 스페인 사법제도 개관 894
1) 대법원(Tribunal Supremo, 보통 TS로 약칭한다) 895
2) 합의법원과 단독법원 896
3) 검찰(Ministerion Fiscal) 900
나. 배심제 관계 법령 등 901
1) 헌법 제125조(Constitución Española Artículo 125) 901
2) 사법부 조직법(Ley Orgánical del Judicial, LOPJ) 902
3) 배심법(Ley Orgánica del Tribunal del Jurado, LOTJ) 904
4) 형사소송법(la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904
5) 대검찰청 예규(Circulares 3 y 4/1995, de la Fiscalía General del Estado) 904
다. 배심법의 내용 904
1) 배심재판의 관할 905
2) 배심재판부의 구성 908
3) 배심재판의 절차 915
4) 상소절차(Los Recursos) 926
5) 정리 928
5. 스페인 배심재판의 현황 929
가. 통계자료 검토 929
나. 배심제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쟁 931
1) 지지하는 입장 931
2) 반대하는 입장 933
3) 주요 사례를 통한 검토 934
다. 대상범죄별 실태 938
1) 사람의 생명에 대한 죄: 살인, 존속살해, 모살(謀殺) 938
2) 주거침입죄(Allanamiento de morada), 구조부작위죄(Delito de omisión de socorro),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죄(Delito de cohecho y malversación) 939
3) 협박죄(Delito de amenazas) 939
4) 산림방화죄(Delito de incendio forestal) 939
라. 입법론 소개 - 2013년 형사소송법전 초안(El proyecto de Código Procesal Penal de 2013)의 핵심적 내용 939
6. 스페인 배심제와 우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차이점과 그 시사점 940
7. 마치며 943
참고문헌 945
[별지 1] 스페인 배심법 본문 규정 948
[별지 2] 배심재판절차 관련 각종 결정 등 예시 982
판권기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