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허부열
목차
1. 디지털기술 발달에 따른 저작권침해와 사적 복제의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 강미희 7
1. 서론 13
2. 디지털 저작물 이용에 관한 기존 판례 17
가. 저작권자 보호에 중점을 둔 경향 17
나. P2P 서비스(소리바다 사건) 18
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아이맵스 사건) 19
라. IPTV(엔탈 사건) 19
마. 웹스토리지 사건 20
바. 기존 판결에 대한 평가 21
3. 사적 복제와 혁신에 관한 새로운 시각 24
가.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24
나. 기존 연구 및 문제점 25
다. 새로운 연구의 내용 27
라. 소결 32
4. 사적 복제에 관한 입법례 33
가. 의의 33
나. 입법례 33
다. 소결 38
5.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조항(저작권법 제30조) 39
가. 의의 39
나. 허용근거 39
다. 법적 성격 40
라. 허용요건 42
6.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3) 46
가. 의의 46
나.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내용 47
다. 3단계 테스트의 문제점 및 새로운 해석 48
라. 저작권법 제35조의3 해석방법 49
7. 사적 복제보상금 제도 51
가. 의의 51
나. 입법례 51
다. 사적 복제보상 비율 등 운용 현황 56
라. 사적 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58
마. 다른 형태의 보상금 제도 68
8. 기술적 보호조치 및 그 우회금지 70
가. 의의 70
나. 입법례 70
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 및 현황 72
라.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조항의 해석 논의 74
마. 새로운 형태의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 논의 77
바. 소결 78
9. 결론 79
2. 캐나다 전직 법관의 변호사 활동 제한 - 우리나라와 캐나다 사법제도의 비교를 겸하여 / 강윤희 83
1. 들어가며 89
가. 세계적인 화두 89
나. 캐나다 법문화 검토의 필요성 90
다. 논의의 방향 91
2. 캐나다 내 전직 법관의 활동 제한 규정 91
가. 캐나다의 법조단체 91
나. 법조협회의 자치 규정 93
다. 기존 직업윤리강령에 대한 사법심사 99
3. 전직 법관의 변호사 활동을 전면 제한하고자 하는 최근의 움직임 103
가. 논의의 필요성 103
나. 배경 103
다. 전직 법관의 변호사 활동의 제한 근거 104
라. 모델 직업윤리강령 개정안의 내용 107
4. 캐나다와 우리의 사법시스템 비교 112
가. 캐나다 사법제도 검토의 필요성 112
나. 캐나다 법원구조의 특징 113
다. 재정적 보상 117
라. 원로법관 제도 131
마. 법관의 인사 제도 135
바. 각종 위원회의 존재 139
5. 결론 140
가. 관점의 다각화 140
나. 사법 신뢰의 중요성 140
다.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 141
3. 국제조세영역에서의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의 역할과 적용상 쟁점에 관한 연구 / 김대원 147
1. 머리말 151
가. 글의 배경과 목적 151
나. 연구 방법 및 범위 152
다. 용어·및 개념 정리 152
2. 우리나라의 GAAR과 세계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 153
가. 우리나라의 입법 현황 153
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159
다. GAAR과 일반적인 사법적 원칙 및 개념과의 관계 161
라. GAAR의 도입 및 적용 범위 164
마. 세계 각국의 GAAR에 대한 분석 165
3. 국제조세영역에서의 우리나라 GAAR의 적용상 쟁점 170
가. GAAR과 조세조약 사이의 충돌 문제 170
나. GAAR의 소급효 문제 177
다.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문제 180
라. GAAR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심사 183
4. 끝맺는 말 188
4. 미국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우리 재판에 적용 가능한 착안점 발굴을 중심으로 / 김도현 193
1. 서론 197
2. 집단소송 198
가. 복잡소송 및 집단소송의 개념 198
나. 미국 집단소송의 발전과정, 의의, 개시요건 200
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209
3. 집단소송법 제정 이전 우리 재판에 적용 가능한 착안점 210
가. 관련 제도 활용 필요성 210
나. 사건의 집중 211
다. 소송상 화해(Settlement) 213
라. 보조자의 활용 214
마. 민사, 형사 사건 일괄 해결 215
4. 결론 216
5. 미국 각 주의 소액사건심판절차의 특색 및 우리나라 소액사건심판절차에의 시사점 / 김동원 219
1. 들어가며 223
2. 미국 각 주의 소액사건심판제도의 특색 224
가. 소액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의 구성 및 관할 224
나. 소액사건심판절차에 적용되는 각종의 특칙 230
다. 사건의 종결 등에 관한 특칙 238
3. 미국 각 주의 소액사건심판절차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42
가. 소액사건의 범위에 관한 시사점 242
나. 분할청구금지에 관한 시사점 244
다. 직권증거조사의 확대 및 인터넷 자료 등의 활용에 관한 시사점 246
라.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시사점 249
4. 마치며 257
6. 영국에서의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 김민경 259
1. 서론 263
2. 영국에서의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265
가.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265
나. Schäfer의 견해 284
3. 검토 및 비교법적 시사 286
7. 오스트리아의 소액재판절차 연구 및 우리나라 소액재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 김현곤 291
1. 개관 297
가. 서설 297
나. 오스트리아 사법제도 일반 297
다. 오스트리아 민사사건 관할 법원 298
라.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상 소액재판 관련 규정 302
2. 유럽소액사건심판절차(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에 관하여 303
가. 개설 303
나. 위 규칙의 주요 내용 303
다. 시사점 307
3. 오스트리아의 구체적인 소액재판 절차 규정 및 시사점 309
가. 소액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309
나. 변호사 강제주의 312
다. 독촉절차(Mahndatsverfahren) 316
라. 판결 이유 기재에 관하여 323
마. 증거조사 절차에 관하여 325
바. 상소제한에 관하여 329
4. 결론 337
8. 미국 연방파산법하에서 절차의 전환(conversion) 및 기각(dismissal)에 관한 문제 / 박민준 341
1. 들어가며 345
2.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각 절차별 전환 및 기각의 요건 346
가. 제7장 절차의 사건이 전환 또는 기각되기 위한 요건 346
나. 제11장 절차의 사건이 전환 또는 기각되기 위한 요건 368
다. 제13장 절차의 사건이 전환 또는 기각되기 위한 요건 378
3. 미국 연방파산법상 다른 절차로 사건이 전환된 경우의 효과 383
가. 일반적인 효과 383
나. 절차 전환 이후의 재단 재산의 범위 385
다. 절차의 전환이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89
라. 절차의 전환이 자동 중지(automatic stay)에 미치는 영향 390
마. 절차의 전환이 특정한 채권의 면책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한에 미치는 영향 391
바. 제13장 절차에서 다른 절차로 전환된 경우의 재산 가액의 평가에 관한 문제 392
4. 미국 연방파산법상 사건이 기각된 경우의 효과 394
가. 일반적인 효과 394
나. 구조화된 기각(structured dismissal)과 관련된 논의 395
5. 우리나라 도산실무와의 비교 및 시사점 399
가. 절차의 전환 관련 - 개인회생의 견련파산 도입 시에 참고할 만한 사항들 399
나. 기각의 효과 관련 - 구조화된 기각에 관한 논쟁의 함의 402
다. 기각의 사유 관련 - 변제자력조사의 시사점 404
6. 마치며 405
9. 중국 상표법상 미등록상표 보호의 법적 근거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박영수 407
1. 서론 411
가. 연구의 배경 411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412
2. 중국 상표법상 미등록상표 보호의 법적 근거 413
가. 중국 상표법상 미등록상표 보호규정 413
나. 중국 상표법 제13조 제2항의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417
다. 중국 상표법 제32조 후단 및 제59조 제3항의 일정한 영향 있는 선사용 미등록상표 보호 424
라. 중국 상표법 제32조 전단 기타 미등록상표의 보호 435
마. 중국 상표법의 미등록상표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안 443
3. 중국 상표법 제63조 제1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446
가. 중국 상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446
나. 중국 상표법 제63조 제1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448
다. 중국 상표법 제63조 제1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현황과 문제점 451
라. 적용사례 456
4. 결론 458
10. 경쟁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할 것인지 여부 - 호주 경쟁법 개정이 주는 시사점 / 배윤경 463
1. 서설 467
가. 논의의 필요성 467
나. 논의의 범위 468
2. 정보교환행위의 특징 468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468
나. 협력행위 469
3. 호주 경쟁법상 수평적 제한 470
가. 개관 470
나. 동조적 행위 금지규정 추가 473
4. 개정 배경 474
가. '계약, 협정, 결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474
나. 호주 경쟁법 개정 전 관련 판례 474
다. Harper Review 475
5. 동조적 행위 금지규정의 해석: 경쟁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적용 476
가. 서설 476
나. 동조적 행위 477
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는 목적 또는 효과 481
6. 한국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규제 485
가.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485
나. 정보교환행위에 관한 판례 486
다. 정보교환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486
7. 호주 경쟁법 개정이 주는 시사점 487
11. 보안처분 재판 연구 - 미국의 위험성 평가와 치료적 처분을 중심으로 / 범선윤 491
1. 서론 495
가. 형사제재로서 보안처분의 부상 495
나. 보안처분 재판의 핵심문제 495
다. 미국 제도에 관한 논의 497
2. 보안처분 일반론 498
가. 보안처분의 개념 498
나. 보안처분의 요건 500
다. 보안처분의 한계 502
라. 보안처분의 심리 504
3. 미국의 보안처분 재판 505
가. 미국 보안처분의 특징 505
나. 보안처분의 유형 506
다. 보안처분의 심리 513
라. 보안처분 재판의 발전 515
4. Evidence-based Sentencing 522
가. 증거에 기반한 양형의 개념 522
나. 증거에 기반한 양형에 관한 논쟁 526
다. 증거에 기반한 양형에 대한 평가 533
라. 증거에 기반한 양형의 성공요건 535
5. 결론 544
가. 보안처분 심리 강화 544
나. 위험성 변화에 맞춘 처분의 설계 545
다. Case-by-case 접근의 중요성 546
라. 법과 과학, 위험성 평가도구의 규율 546
12. 미국에서의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위법 시 그로 인한 효과와 구제절차에 관한 연구 / 유상호 553
1. 서설(序說) 557
2.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국세청의 행위 557
가. 제1유형 - 국세청의 납세자에 대한 제한된 접촉 또는 소통(limited contacts or communications with the taxpayer) 560
나. 제2유형 - 납세자가 통상적인 세무조사 기간 이전에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국세청이 관여할 것을 요정하는 자발적인 문제 해결 프로그램(voluntary issue-resolution programs) 561
다. 제3유형 - 다른 과세기간 중의 항목이나 거래로 인한 재검토나 조정(reconsiderations and adjustments triggered by items or transactions in different tax periods) 561
라. 제4유형 -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하는 접촉(contacts made by the Service for one purpose that result in information relevant or useful for another purpose) 561
3.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562
가.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기준 562
나. 세무조사의 적극적 사유 여부 562
다. 세무조사의 소극적 사유 여부 577
라.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602
4. 맺음말 609
13. 바람직한 법관상과 그 실천: 미국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 / 유제민 613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미국 논의의 소개 필요성 617
2. 어떠한 법관이 과연 바람직한 법관인가? 618
가. 서론 - 이론적 논의와 규범적(실무적) 논의 618
나. 이론적 논의 619
다. 규범적(실무적) 논의 626
라. 소결 - 시사점 632
3.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선발 절차 633
가. 서론 633
나. 법관 선발 절차 634
다. 선발 절차에서 바람직한 법관상의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되는가? 637
라. 소결 - 시사점 641
4.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 및 유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 642
가. 서론 642
나. 교육 642
다. 징계 등 648
라. 공식적 법관 직무 평가 658
마. 기타 법관상 유지를 위한 각종 제도 660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위 각 논의의 정리 및 미국 현직 법관들의 제언 등 663
가. 개관 663
나. 바람직한 법관상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663
다. 법관 본인의 자기 점검과 노력 및 소명의식 664
라. 법관 선발 방식과 그 과정의 중요성 664
마. 선발 이후의 적절한 지원과 책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확립 665
바. 바람직한 법관상의 구현·유지의 저해요소로서의 과중한 업무량 665
6. 결론 666
14.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에 관한 연구 / 이상훈 669
1. 들어가며 673
2. 증거개시제도의 의의 및 목적 673
3. 미국 증거개시제도의 연혁 674
가.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674
나. 2015년 개정 676
4. 증거개시가 허용되는 범위 683
가. 일반 683
나. 횟수와 범위에 관한 제한 688
다. 소제기 전 증거개시(Presuit Discovery) - 예외적으로 허용 690
라. 비밀유지특권(privilege) - 증거개시에서 제외됨 693
마. 심리준비 자료(Trial Preparation: Materials) - 증거개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됨 695
바. 심리준비한 전문가(Trial Preparation: Experts) - 증거개시에서 일부 제외됨 697
5. 증거개시계획 및 필수적 증거공개 698
가. 증거개시절차 흐름 698
다. 필수적 증거공개(Required Disclosure) 699
6. 증거개시의 수단 701
가. 증언조서(deposition) 701
나. 질문서(interrogatorics) 703
다. 자백요구서(requests for admission) 704
라. 소유물의 개시와 제출(discovery and production of property) 705
마. 신체 및 정신 감정(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 707
7. 증거개시 강제신청과 법원의 제재(Motions to Compel and Sanctions) 708
가. 증거개시 강제신청[규칙 37(a)] 708
나. 법원의 제재 708
8. 마치며 710
가.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와 '한국형 디스커버리'라는 용어 711
나. 당사자 주도라는 것이 특징적 711
다. 사건 초기에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와 합의의 필요성 713
라. 진실발견과 과도한 증거개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함 714
15.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한 연구 -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혜미 739
1. 서론 743
2. 디스커버리 제도의 개관 744
가. 디스커버리의 제도적 의의 744
나. 디스커버리 제도의 개관 746
3. 디스커버리와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관계 752
가. 통지 서면(notice pleading)과 디스커버리의 관계 752
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과 디스커버리의 관계 753
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민사소송절차 전반에 미친 영향 755
4. 디스커버리의 역효과와 남용의 문제 758
가. 서론 758
나. 디스커버리로 인한 소송비용의 증가 및 지연의 문제 759
다. 미국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및 변호사의 변론 전략과 이로 인한 디스커버리 비용의 증가 문제 761
라. 디스커버리 남용(abuse)의 문제 763
5. 디스커버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765
가.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개정 765
나. 디스커버리 규칙 위반 및 남용에 대한 제재 765
다. 자료 보존 의무 부과 및 자료 멸실의 경우에 대한 제재 768
라.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을 통한 디스커버리의 제한 769
마. 디스커버리 비용의 분배 770
바. 법원의 사건 관리(management) 강조 및 예심 판사의 역할 771
6.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우리 법에의 시사점 773
16. 국제투자협정중재 판정부의 판정권한에 대한 법원의 심사 - BG Group v. Argentina 사건에서의 미 연방대법원의 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혜민 779
1. 서론 783
가. 국제투자협정중재의 의의 및 확산 783
나. 논의와 목표 784
2. 국제투자협정중재와 법원의 교차점 786
가. 국제투자협정중재와 법원의 수평적, 교차적 관계 786
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심사 787
다.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 788
3.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대한 심사기준과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 법리 790
가.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대한 심사 790
나. Kompetenz-kompetenz 원칙 790
다. 중재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태도 변천사 795
라.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 심사기준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 법리 797
4. 대상판결 - BG Group 사건 801
가. 사건의 배경 및 국제투자협정중재 판정 801
나. 미국 하급심법원의 판단 803
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 803
5.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제안 806
가. 방법론적 문제점 806
나. 국제투자협정중재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 809
6. 국제투자협정중재의 전제요건으로서 국내소송수행요건(local litigation requirement)에 대한 고찰 811
가. 전통적 국제법 원칙인 국내권리구제절차소진원칙(exhaustion of local remedies rule) 811
나. 국제투자협정에서의 국내권리구제절차소진원칙 811
다. 국제투자협정중재에서의 '국내소송수행요건' 813
7. 결론 및 우리 법원에의 시사점 817
17. 다국적 금융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국제적 논의 / 이희경 821
1. 들어가며 825
2. 금융회사 정리 프레임워크 826
가. 정의 및 논의 필요성 826
나. 정리제도의 법적 프레임 827
다.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정리체계 832
3. 국제 금융도산의 쟁점 838
가. 국제 금융도산 사례 838
나. 다국적 금융회사 정리의 접근 방식 842
다. 절차의 상이와 정리절차의 국제적 효력 850
4.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 853
가. 개관 853
나. 구체적 내용 854
다. 검토 863
5. 결론 868
18.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소진이론에 대한 연구 - 최신 미국 판례 경향을 중심으로 / 정희영 875
1. 머리말 879
2. 특허권의 소진 880
가. 개념 880
나. 입법례 881
다. 특허법 소진의 근거에 관한 학설 881
라. 특허권 소진의 요건 및 효과 885
마. 미국의 판례 886
3. 저작권의 소진 912
가. 개념 912
나. 쟁점 및 미국 판례의 검토 913
4. 상표권의 소진 -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중심으로 915
가. 개념 및 쟁점 915
나. 미국 관련 법 규정 및 판례의 태도 916
5. 결어 919
19.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 개선방안과 긴급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조미화 923
1. 디지털 시대. 그리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927
2.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압수·수색의 문제점 928
가. 디지털 증거의 특성 928
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문제점 929
3.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결정, 관련 규정 및 법원 실무 930
가. 대법원결정 및 관련 규정 930
나. 법원 실무 935
4.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개선 방안 937
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937
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집행 방법 제한에 관한 미국 판례와 실무례 940
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개선 방안: 집행계획서 950
라. 집행계획서의 내용 952
5.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953
가. 긴급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953
나. 미 연방대법원 Riley v. California 판결 954
다. 디지털 증거의 긴급 압수·수색 허용 여부 958
라. 디지털 증거의 긴급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 영장 958
6. 결론 959
20.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연구 / 최윤정 963
1. 서론 967
가. 연구의 동기와 목적 967
나. 연구의 대상 968
2. 미국의 증거개시제도 969
가. 증거개시절차의 의의 969
나. 판사의 최소한의 관여 970
다.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비판 970
라. 우리 사법제도에 주는 시사점 972
3.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에 대한 규율 973
가. 전자정보(ESI)의 특성 973
나. 전자증거개시절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974
다. 미국의 제도적 규율과 실무의 운용 974
라. 검토 976
4. 전자증거개시의 주요 쟁점 977
가. 최초회의[FRCP 26(f)]의 중요성과 법원의 역할 977
나. 증거개시의 범위와 비례성 983
다. 증거보존의무와 전자증거개시 988
라. 비용의 분배 993
마. 그 밖의 쟁점 997
5. 결론 999
21. 영업비밀의 특정 문제에 관한 미국의 실무 - 요구되는 특정의 정도와 소송절차에서의 침해 대상 영업비밀 보호를 중심으로 / 하종민 1003
1. 서설 1007
가. 영업비밀 특정의 필요성 1007
나. 영업비밀 특정의 어려움 1007
다. 문제의 제기 및 논의의 범위 1007
2. 영업비밀의 특정에 관한 미국의 실무 1008
가. 개요 1008
나. 관련 규정 1008
다.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요구되는 특정의 정도 1010
라. 그 밖의 영업비밀 특정에 관한 쟁점 1021
마. 우리나라 실무에 대한 검토 1024
3. 미국 소송절차에서의 침해 대상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1036
가. 개요 1036
나. 보호명령 제도 1037
다. 소송 기록과 절차의 봉인 1042
라.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도출 1045
4. 마치며 1053
판권기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