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제2장 한국의 이민과 통합정책 환경 30
제1절 한국의 지역성(locality) 30
1. 지정학적 특성 31
2. 국내 중앙집중성과 지역불균등 발전 32
제2절 국내 신생 분야인 이민연구와 정책연구의 낮은 위상 35
1. 국내 초유의 이민현상과 이민연구 35
2. 이민현상에서 정책의 중요성과 한국의 낮은 정책연구 위상 37
제3절 선행정책으로 구축된 이민지형의 특성 39
1. 이민자의 인권복지 중심 39
2. 몰이민성 41
3. 내국인 대상 정책은 다문화 수용성 제고 44
제4절 이민현상의 계층적 특수성 심화 47
1. 국내 지배적 이민담론 48
2. 귀결된 유입이민자의 구성상 특징 52
3. 국내 이민현상의 계층적 단절 53
제5절 '때 이른' 반다문화, 반이민-난민 정서 56
제3장 내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60
제1절 머리말 60
제2절 이민자의 인구 특성 62
1. 연령별 인구구조 62
2. 이민자 생산가능인구의 특성 63
제3절 내외국인의 노동시장 성과 69
1. 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 69
2. 이민자의 고용 및 임금구조 77
제4절 이민자 및 이민정책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 89
1. 조사개요 89
2. 주요 조사결과 91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95
제4장 내외국인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98
제1절 머리말 98
제2절 분석모형 및 기초통계 99
1. 분석모형 99
2. 변수 및 기초통계 101
제3절 분석결과 111
1. 내외국인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111
2. 내외국인 기혼여성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117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21
제5장 이민자 통합지표의 국제비교 : 인식과 실태 124
제1절 문제 제기 124
제2절 이민자의 사회통합 국제비교의 쟁점과 과제 126
제3절 이민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비교 129
1. 이민과 사회통합에 대한 일반인식 129
2.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134
제4절 이민자의 사회통합 실태 비교 141
1. 이민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통합 요소 141
2. 이민자 자녀의 사회통합 요소 145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48
제6장 주요국의 이민자 통합정책과 시사점 150
제1절 들어가며 150
1. 호주 152
2. 영국 152
3. 독일 153
4. 덴마크 153
5. 이탈리아 154
제2절 5개국 이민역사와 현황 비교 155
1. 이민역사 155
2. 이민 현황 160
제3절 5개국 이민자 통합정책 비교 165
1. 이민 맥락에서 통합정책 변천사 165
2. 이민에 대한 태도 175
3.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 180
제4절 5개국 이민자 통합성과 비교 184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204
제7장 결론 : 한국의 이민사회 통합정책 방향 207
제1절 이민자 통합에 대한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 207
제2절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 방향 210
1. 연구결과의 시사점 210
2. 내국인 노동시장을 고려한 이민자 유입 및 관리정책 213
3. 이민자 취업지원정책 방향 215
제3절 한국의 이민사회 통합정책 추진방안 218
1. 이민정책으로서 성격 및 체계 정립 218
2. 추진주체의 조정과 역할분담 230
참고문헌 235
판권기 246
〈표 3-1〉 상주 내외국인의 연령별 인구구조 62
〈표 3-2〉 이민자 체류기간별 분포(2017년) 64
〈표 3-3〉 이민자 생산가능인구의 비자유형별 연령별 분포 65
〈표 3-4〉 비자유형별 이민자의 국적 분포 65
〈표 3-5〉 이민자 생산가능인구의 비자유형별 학력별 분포 66
〈표 3-6〉 이민자(생산가능인구)의 배우자 여부 및 국적(2017년) 68
〈표 3-7〉 이민자(생산가능인구)의 자녀 유무(2017년) 68
〈표 3-8〉 체류기간별 이민자의 고용률 72
〈표 3-9〉 이민자의 산업별 취업구조 78
〈표 3-10〉 이민자 국적별 산업별 취업구조 79
〈표 3-11〉 이민자의 직업별 취업구조 79
〈표 3-12〉 비자유형별 이민자의 직무 특성 80
〈표 3-13〉 비자유형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83
〈표 3-14〉 이민자의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 83
〈표 3-15〉 내외국인의 학력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84
〈표 3-16〉 비자유형별 임금분포 85
〈표 3-17〉 조사대상 기초통계 90
〈표 4-1〉 기초통계 1 :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실태조사 자료의 이민자 임금결정모형 103
〈표 4-2〉 기초통계 2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내국인 임금결정모형 106
〈표 4-3〉 기초통계 3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결혼이민자 임금결정요인 모형 108
〈표 4-4〉 기초통계 4 :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기혼여성 임금결정요인 모형 110
〈표 4-5〉 이민자 임금결정요인 분석 결과 : 전체 이민자 113
〈표 4-6〉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여성 결혼이민자 임금결정 분석결과 118
〈표 5-1〉 불법체류에 대한 인식 132
〈표 5-2〉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성공 가능성 139
〈표 6-1〉 이민자 통합정책 국가별 비교 사례군 151
〈표 6-2〉 2016년 이민 유형별 영주이민 규모와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161
〈표 6-3〉 2013~17년 신규 비호신청 규모 163
〈표 6-4〉 2009~17년 신규 인도적 영주이민 규모 163
〈표 6-5〉 EU 회원국 출신자에 대한 태도 177
〈표 6-6〉 비EU 회원국 출신자에 대한 태도 177
〈표 6-7〉 5개국의 MIPEX 점수(2010, 2014년) 184
〈표 6-8〉 2017년 산업별 해외출생자 취업 분포 187
〈표 6-9〉 2006/07년과 2012/13년 고기술 직종 종사자 비율 187
〈표 6-10〉 기술수준별 취업성과 190
〈표 6-11〉 2013년 기준 25~34세 이주배경인구의 학력수준 198
〈표 6-12〉 2009년 기준 교육에서 취업까지 전환 199
〈표 6-13〉 2013년 기준 이주배경인구(15~34세)의 고용률 199
〈표 6-14〉 2013년 기준 25~34세 이주배경인구의 자격초과 비율 201
〈표 6-15〉 2013년 기준 이주배경인구(15~34세)의 실업률 202
〈표 7-1〉 법무부와 행자부 통계에 나타난 아시아 지역 및 중국 출신 이민자 분포 221
〈표 7-2〉 이민사회통합을 위한 내국인 대상 정책 228
[그림 2-1] 국내 이민사회 통합정책 환경 59
[그림 3-1] 내국인의 인구구조 63
[그림 3-2] 이민자의 인구구조 63
[그림 3-3] 학력별 내외국인 생산가능인구 분포 67
[그림 3-4] 비자유형별 경제활동참가율 69
[그림 3-5] 비자유형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70
[그림 3-6]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전체) 70
[그림 3-7] 연령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71
[그림 3-8]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71
[그림 3-9] 비자유형별 고용률 72
[그림 3-10] 비자유형별 성별 고용률 73
[그림 3-11] 내외국인 연령별 고용률 비교 74
[그림 3-12] 내외국인 남성 고용률 75
[그림 3-13] 내외국인 여성 고용률 75
[그림 3-14] 비자유형별 실업률 76
[그림 3-15] 내외국인 연령별 실업률 비교 76
[그림 3-16] 내외국인 남성 실업률 77
[그림 3-17] 내외국인 여성 실업률 77
[그림 3-18] 이민자 학력별 직무 특성 81
[그림 3-19] 대졸 이상 이민자의 직무 특성 82
[그림 3-20] 내외국인 임금분포 86
[그림 3-21] 내외국인의 연령별 임금분포 86
[그림 3-22] 내외국인의 직업별 임금분포 87
[그림 3-23] 내외국인의 산업별 임금분포 89
[그림 3-24] 외국인 및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 91
[그림 3-25] 외국인 및 이민자의 영향 92
[그림 3-26] 한국정부는 불법 외국인 및 이민자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93
[그림 3-27] 향후 이민자 규모에 대한 의견 94
[그림 3-28] 이민자의 정착에 대한 의견 94
[그림 3-29]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 되는 요소 95
[그림 5-1] 통합정책과 여론의 순환관계 125
[그림 5-2] 이민과 사회통합 정보 인지 수준에 대한 자기평가 130
[그림 5-3] 자국 내 이민자 비율에 대한 인식 133
[그림 5-4] 이민통합정책의 성공에 대한 일반인식 135
[그림 5-5] 이민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136
[그림 5-6]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요인 137
[그림 5-7]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138
[그림 5-8]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가? 138
[그림 5-9] 이민자의 사회통합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 140
[그림 5-10] 이민자의 교육수준별 고용 현황 142
[그림 5-11] 이민자들의 고용현황 격차 143
[그림 5-12] 도착시기별 실업률의 차이(2012~13년) 144
[그림 5-13] 저학력 이민자의 단기계약직 취업현황 145
[그림 5-14] 고등교육 이민자의 과잉자격 146
[그림 5-15] 청년들의 과잉자격(2013년) 147
[그림 5-16] 자신이 차별받는 그룹에 속한다는 청년들의 인식 147
[그림 5-17] 15세 청소년의 문해력 148
[그림 6-1] 영국의 인규유입 규모(1964~2016년) 158
[그림 6-2] 전체 인구 중 영주이민 규모와 유형별 영주이민 비율 161
[그림 6-3] 2010~16년 영주이민 경향 162
[그림 6-4] 2014~17년 외국인의 영국 유입 및 유출 163
[그림 6-5] 2014~18년 기술수준별 EU 회원국 출신 노동자의 영국 이주 증감 164
[그림 6-6] 2000년과 2017년 전체 인구 중 해외출생자 비율 164
[그림 6-7] 전체 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유형별 비율 165
[그림 6-8] 호주의 실업률과 '이민 도입규모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2007~17년) 176
[그림 6-9] 2008~12년 이민의 경제적 효과 인식 179
[그림 6-10] 난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중인식 179
[그림 6-11] 자신의 도시나 지역이 이민자에게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 180
[그림 6-12] 2012/13년 해외출생자의 학력수준별 비율(15~64세) 185
[그림 6-13] 국내출생자와 해외출생자의 고용률 차이(15~64세) 186
[그림 6-14] 2006~07년과 2012~13년 사이 고기술 직종 종사자 비율 증감 188
[그림 6-15] 전체 취업자 중 저기술 및 중기술 직종 종사자 비율 189
[그림 6-16] 한시계약 노동자 비율(2012~13년) 190
[그림 6-17] 2012/13년 자격초과 비율 191
[그림 6-18] 2006/07년과 2012/13년 사이 고학력 노동자의 자격초과 비율 변화 191
[그림 6-19] 2011/12년 해외출생자의 자격초과 비율 192
[그림 6-20] 해외훈련과 국내훈련 해외출생자의 고용률 192
[그림 6-21] 전체 해외출생자와 최근 입국한 해외출생자의 국내출생자와의 고용률 차이 193
[그림 6-22] 2012/13년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 비율 193
[그림 6-23] 2012년과 2017년 해외출생자와 국내출생자의 직업군 차이 194
[그림 6-24] 해외출생자와 국내출생자의 자격초과 비율 차이 195
[그림 6-25] 해외출생자 실업률 195
[그림 6-26] 2006~07년과 2012~13년 사이 해외출생자와 국내출생자의 실업률 변화(15~64세) 196
[그림 6-27] 2013년 기준 전체 인구 중 15~34세 이민배경인구 유형별 비율 196
[그림 6-28] 2012년 기준 15세 이주배경 학생의 PISA 중위점수 197
[그림 6-29] 2012년 기준 15세 학생 중 낮은 읽기 능력자 비율 198
[그림 6-30] 15~34세 이주배경인구 실업률 201
[그림 6-31] 2012/13년 기준 지난 10년간 거주한 해외출생자 중 국적취득자 비율 202
[그림 6-32] 종족, 국적, 인종에 따라 차별받는 집단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해외출생자 비율(15~64세) 203
[그림 6-33] 종족, 국적, 인종을 이유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해외출생자 203
[그림 6-34] 2002~12년 차별경험 이주배경인구(15~34세)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