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과업 개요 11
1. 과업명 11
2. 연구 배경 및 목적 11
가. 연구 기간 : 2019. 2. 26 ~ 2019. 5. 26 (3개월) 11
나. 필요성 11
다. 연구 배경 11
3. 연구 범위 및 방법 13
가. 연구 범위 13
나. 연구의 세부내용 15
4. 관련 법령(부록 별첨) 17
제2장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21
1. 청주시 일반현황 21
가. 행정구역 21
나. 역사 및 연혁 22
다. 인구 현황 23
라. 주택현황 25
마. 청주시 폐기물 배출량 25
2.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체계 26
가. 수집 및 운반 특성 26
나. 재활용품 폐기물 분리 배출 28
3. 재활용품 추세분석 29
가.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 29
나. 재활용품 폐기물 선별 기술통계량 30
다. 재활용품 폐기물 발생량 분석(청주시 인구 대비) 31
라. 재활용품 글로벌시장 전망 31
4. 재활용품 폐기물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사례 33
가. 자치단체 재활용품 폐기물 선별장 운영분석 34
나. 자치단체 재활용품 폐기물 선별장 시설규모 35
다. 청주시 재활용품 폐기물 선별장 수지현황 36
라. 청주시 재활용품 폐기물 선별장 예산지원 현황 36
마. 자치단체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분석 37
바. 서울시 재활용품 폐기물 선별장 운영현황 38
5. 생산성 분석 39
가. 청주시 재활용품 폐기물 외주가공 41
나. 청주시 재활용품 폐기물 외주가공 내역(최근 1년) 42
다. 청주시 재활용품 폐기물 외주가공 내역(2018년) 43
6. 경영통계분석 45
가.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45
나. 다중회귀분석 결과 47
다. 자치단체 재활용품 폐기물 선별장 생산성 검증 49
제3장 재활용품 선별장 경영분석 53
1. 운영 현황 53
가. 위탁경영 53
나. 작업공정 56
2. 인력관리 58
3. 경영분석 60
가. 매출액 61
나. 외주가공 매출액 62
4. 장비 및 기계시설 현황 63
가. 장비 현황 63
나. 기계시설 현황 66
5. 작업공정분석 82
가. 작업공정 절차 82
나. 작업공정도 83
다. 재활용품 선별공정별 작업 및 직무 84
제4장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99
1. 원가계산 기준 및 계상 99
가.노무비 99
나. 경비 107
다. 일반관리비 116
라. 이윤 116
2. 종합원가계산 117
3. 수지분석 118
가.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기업 매출액 118
나. 수지비율 차이분석 120
4. 추정수지계산서 121
제5장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계약 및 관리방안 125
1. 민간위탁 개요 125
가. 민간위탁 유형 125
나. 민간위탁 절차 128
다. 민간위탁 효율성 129
2. 민간위탁 효율성 분석 130
가. 민간위탁 효율성 기준 130
나. 민간위탁 필요성 131
3. 민간위탁계약 방법 132
가. 민간위탁계약 방안 132
나. 계약 절차 137
4. 수탁기관 선정기준 138
가. 수탁기관 선정 139
나.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의 경영특성 139
5. 민간위탁 계약조건 검토 140
가.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민간 위·수탁 협약서 140
나.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140
다. 위수탁 조건 140
라. Feed-back 조항 141
마. 경영 및 성과 평가 조항 검토 142
제6장 재활용품 선별장 효율적 운영방안 143
1. 경영조직 : 적정 145
가.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조직도 145
나.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생산성 146
2. 인력관리 : 적정 147
가. 총원 147
나. 직무별 인력운영 147
다.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148
3. 작업공정 : 적정 150
가. 재활용품 폐기물 적치장소 협소 151
나. 근로 인력 고령화로 작업능률 저하 151
4. 장비관리 : 적정 152
나. 기계시설 현황 153
5. 원가관리 : 적정 154
가. 수탁기업 수지비율 154
나. 수지원가 차이분석 154
다. 종합원가계산 155
라. 일처리용량 초과반입량 외주가공비 보전 156
마. 톤당 순원가 산정금액 : 64천원 158
6. 기타 경영분석 160
가. 경영 성과평가 조항 검토 160
나. 위수탁 협약서 계약조건 검토 160
부록 163
1. 폐기물관리법 165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 201
3. 지방재정법 225
4. 근로기준법 257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계약법) 279
6.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족진 및 관리조례 297
7.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99
8.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307
판권기 327
[표 1] 청주시 연혁 22
[표 2] 청주시 인구 및 세대 현황 23
[표 3] 청주시 인구 증가추세 24
[표 4] 청주시 주택현황 25
[표 5] 폐기물 배출량 25
[표 6]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청주시 담당구역 27
[표 7]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 담당구역 27
[표 8] 성상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29
[표 9] 재활용품 선별 기술통계량 30
[표 10] 재활용품 1인당 발생현황 31
[표 11] 자치단체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인원 34
[표 12] 자치단체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규모 35
[표 13]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수지현황 36
[표 14] 청주시 예산투입 현황 36
[표 15] 자치단체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현황 37
[표 16] 서울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현황 38
[표 17] 자치단체 재활용품 선별장 생산성 분석(2018년) 40
[표 18]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외주가공 42
[표 19] 청주시 재활용품 폐기물 외주가공 현황(최근 1년) 43
[표 20]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외주가공 현황(2018년) 44
[표 21] 피어슨 상관관계분석(매출액) 46
[표 22]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총원가) 47
[표 23] 회귀분석 결과(매출액) 48
[표 24] 회귀분석 결과(총원가) 49
[표 25] 자치단체 선별장 생산성 검증 50
[표 26] 재활용품 선별장 규모 54
[표 27]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운영 현황 54
[표 28] 재활용품 선별장 기계시설 명세 55
[표 29] 위탁재산 유지보수 조건 56
[표 30] 재활용품 선별장 인원현황 58
[표 31] 재활용품 선별장 근무인력 분석 58
[표 32] 재활용품 선별장 직무별 인력현황 59
[표 33] 재활용품목별 선별 실적 60
[표 34] 재활용품 품목별 매출액 61
[표 35] 재활용품 폐기물 선별장 장비현황 63
[표 36] 재활용품 선별장 기계시설 명세 66
[표 37] 자치단체 재활용품 선별장 생산성 분석(2018년) 100
[표 38]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생산성(2018년) 101
[표 39] 재활용품 선별장 직무분석 102
[표 40] 재활용품 선별장 직무 및 인원 102
[표 41] 노임단가 적용 기준 103
[표 42] 노무비 산출 근거 및 방법 104
[표 43] 직무별 인건비 105
[표 44] 직접노무비 106
[표 45] 간접 노무비 106
[표 46] 인적보험료 산정기준 107
[표 47] 국민연금 108
[표 48] 건강보험료 108
[표 49] 장기요양보험료 109
[표 50] 고용보험료 109
[표 5l] 산업재해보험료 110
[표 52] 임금채권보장보험 110
[표 53] 인적보험료 총액 111
[표 54] 복리후생비 111
[표 55] 기계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2018년) 112
[표 56] 유류비 산정 113
[표 57] 보험료 산정 114
[표 58] 기타경비 배부율 115
[표 59] 기타경비 산정 115
[표 60] 일반관리비 산정 116
[표 61] 이윤 산정 116
[표 62] 종합원가계산 117
[표 63] 민간위탁 기업의 수지분석 118
[표 64] 재활용품 품목별 매출액 119
[표 65] 수지원가 차이분석 120
[표 66]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추정수지계산서 121
[표 67] 경영 형태별 장단점 129
[표 68] 계약 종류 132
[표 69] 계약체결방법과 참가자격 135
[표 70] 계약체결방법(경쟁방법) 비교 136
[표 71] 운영원가 부담 140
[그림 1] 청주시 지리적 위치 21
[그림 2] 청주시 인구추세 24
[그림 3] 글로벌 폐기물 재활용 시장 전망 32
[그림 4] 글로벌 폐기물 재활용 시장 점유율 33
[그림 5]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조직도 53
[그림 6] 재활용품 선별작업 공정 57
[그림 7] 재활용품 선별작업 공정 82
[그림 8]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작업 공정도 83
[그림 9]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조직도 103
[그림 10] 민간위탁 절차 128
[그림 11] 계약의 일반적 절차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