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1
제2장 주거수준 평가지표와 시ㆍ군별 주거수준 13
제1절 주거수준 평가지표 14
1. 주거와 주거권 14
2. 평가지표 19
제2절 시ㆍ군별 주거수준 26
1. 인구 천명당 주택수 26
2.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26
3.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임차가구 27
4. 노후주택 재고비율 28
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9
6. 부적합 주택 거주가구 30
7. 지하(반지하)ㆍ옥탑 거주가구 31
8. 1인당 주거면적 32
9. 강제이동 가구 33
10. 전세가격지수 연평균 증가율 33
11. 월세통합가격지수 연평균 증가율 34
12. 주거비 부담(HCIR, 주거관리비 포함) 35
13. 주거급여 수급가구 35
14. 청년 임차가구 비율 36
15. 노년 임차가구 비율 36
16. 장애인 임차가구 비율 37
제3절 경기도 주거지원 정책 39
1. 비전과 목표 39
2. 주요 정책 40
제3장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 분석 48
제1절 분석 방법 49
1. 분석 모형 49
2. 분석 조건 및 시나리오 설정 55
제2절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 분석 59
1. 31개 시ㆍ군 대상 59
2.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시ㆍ군 제외 61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63
제1절 결론 64
제2절 정책제언 65
1.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전략 필요 65
2. 원도심에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66
3. 도시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방식 확대 67
4. 농촌 지역은 주택개량 등 취락의 정비 67
5. 주거지원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68
참고문헌 69
Abstract 73
[부록] 시군별 주거수준 평가지표별 현황 76
판권기 2
〈표 2-1〉 UN 적절한 주거의 구성요소(계속) 17
〈표 2-2〉 주거복지지표 예시 20
〈표 2-3〉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 예시 21
〈표 2-4〉 주거수준 평가지표 산정방법 및 현황 25
〈표 2-5〉 경기도 공공임대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2018-2022) 40
〈표 2-6〉 경기행복주택 3대 시책 41
〈표 2-7〉 경기도 주거비 지원 관련 추진 사업(2019) 42
〈표 2-8〉 경기도 주택 개량 관련 추진 사업(2019) 44
〈표 2-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관련 추진 사업(2019) 45
〈표 2-10〉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2019) 47
〈표 3-1〉 다기준의사결정방법의 유형 50
〈표 3-2〉 PROMETHEE 선호함수 유형 52
〈표 3-3〉 주거수준 평가지표별 가중치 56
〈표 3-4〉 주거수준 평가지표별 선호임계치 및 시나리오별 가중치 58
〈표 3-5〉 31개 시ㆍ군 대상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60
〈표 3-6〉 공공임대주택 거주율 경기도 이하 지역 시나리오 4 분석 결과 61
〈표 3-7〉 시(市) 지역 시나리오 2 분석 결과 62
〈그림 1-1〉 연구 흐름도 12
〈그림 2-1〉 인구 천명당 주택수 26
〈그림 2-2〉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27
〈그림 2-3〉 공공임대주택 재고 27
〈그림 2-4〉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임차가구 28
〈그림 2-5〉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임차가구 비율 28
〈그림 2-6〉 노후주택 재고 29
〈그림 2-7〉 노후주택 비율 29
〈그림 2-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
〈그림 2-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30
〈그림 2-10〉 부적합 주택 거주가구 31
〈그림 2-11〉 부적합 주택 거주가구 비율 31
〈그림 2-12〉 지하(반지하)ㆍ옥탑 거주가구 32
〈그림 2-13〉 지하(반지하)ㆍ옥탑 거주가구 비율 32
〈그림 2-14〉 1인당 주거면적 32
〈그림 2-15〉 강제이동 가구 33
〈그림 2-16〉 강제이동 가구비율 33
〈그림 2-17〉 최근 5년간 전세가격지수 연평균 증가율 34
〈그림 2-18〉 최근 5년간 월세통합가격지수 연평균 증가율 34
〈그림 2-19〉 주거비부담(HCIR) 35
〈그림 2-20〉 주거급여 수급가구 35
〈그림 2-21〉 청년 임차가구 36
〈그림 2-22〉 청년 임차가구 비율 36
〈그림 2-23〉 노년 임차가구 37
〈그림 2-24〉 노년 임차가구 비율 37
〈그림 2-25〉 장애인 임차가구 38
〈그림 2-26〉 장애인 임차가구 비율 38
〈그림 2-27〉 경기도 주거정책 비전과 방향 39
〈그림 2-28〉 경기행복주택 사업지구 현황 41
〈그림 2-29〉 경기도 주거복지센터ㆍ주거복지포털 역할 및 운영체계(안) 46
〈그림 3-1〉 선호지수 개념도 53
〈그림 3-2〉 선호의 유출(Φα+) 개념도 54
〈그림 3-3〉 선호의 유입(Φα-) 개념도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