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분석 개요 12
1. 연구목적 12
2. 주요 분석 내용 13
2.1. 지역농업구조 비교 분석 13
2.2. 농가경제 실태 분석 14
2.3. 농업재정 분석 15
2.4. 농업통상 관련 주요 통계 15
제2장 지역농업 구조 비교 분석 16
1. 지역농업 구조 16
1.1. 지역농업의 개념 16
1.2. 지역농업 구조 비교의 필요성 17
2. 지역농업 생산지표 20
2.1. 경지이용 20
2.2.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23
2.3. 시군 축산업 현황 25
3. 지역농업 경영지표 28
3.1. 농가연령구조 28
3.2. 생산자조직 참여 여부 31
4. 지역농산업 지표 32
5. 지역농정 지표 36
5.1. 조직 및 인력 36
5.2. 지역농업예산 38
6. 환경농업 지표 46
6.1. 영농폐기물 발생량 47
6.2. 수질오염도 49
6.3. 토양침식 50
6.4. 가축분뇨 52
제3장 농가경제 실태 분석 54
1. 농가경제 개요 54
2. 농가경제 실태 56
2.1. 일반현황 56
2.2. 표준영농규모와 경영주 연령을 이용한 유형화 67
2.3. 농업총수입과 경영주 연령을 이용한 유형화 74
3. 정책고도화 지표 81
제4장 농업재정 분석 91
1. 농업 부문 정부지출 91
1.1. 농림식품분야 예산 지출 추이 91
1.2. 부문ㆍ품목별 예산 지출 93
2. 농업부문 정부보조금 96
2.1. 보조사업 현황 96
2.2. 농업보조금 지원실태 유형 분석 : 논밭 직불금 사례 97
제5장 농업통상 관련 주요 통계 100
1. 연구 배경 100
2. FTA 일반 현황 101
3. 주요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103
4. 수입품에 의한 국내산 농산품 수요 대체 107
5. 수입량과 국내산 농산품 가격 110
참고문헌 114
판권기 3
〈표 2-1〉 도시지역 경지이용 관계 23
〈표 2-2〉 농촌지역 경지이용 관계 23
〈표 2-3〉 시군단위 지역 내 총생산 24
〈표 2-4〉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농림어업 총생산 비중 분포 24
〈표 2-5〉 지역별 축종별 마릿수 현황 25
〈표 2-6〉 시군단위 지역 내 축산업 생산 지표 26
〈표 2-7〉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축산업 비중 분포 27
〈표 2-8〉 초고령 시군 30
〈표 2-9〉 지역별 생산자 조직 참여 여부 현황 32
〈표 2-10〉 농촌지역 산업 분포 33
〈표 2-11〉 지역별 농산업 구조 34
〈표 2-12〉 도 단위 농정 공무원 비중 현황 36
〈표 2-13〉 전라북도 시군 농정 공무원 수 및 비중(2014년 기준) 37
〈표 2-14〉 시도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 38
〈표 2-15〉 농림업분야 예산 비중 분포 39
〈표 2-16〉 농림업 분야 예산 상위 시군 39
〈표 2-17〉 지역별 재정투입 현황지표 43
〈표 2-18〉 경지면적당 예산이 높은 시군 43
〈표 2-19〉 농촌지역 면적당 예산 비교 44
〈표 2-20〉 농가당 예산이 높은 시군 44
〈표 2-21〉 농촌지역 면적당 예산 비교 44
〈표 2-22〉 농림업 예산 대비 농업GRDP 45
〈표 2-23〉 AEIs의 종류 46
〈표 2-24〉 영농폐기물 현황 48
〈표 2-25〉 수질측정망 조사 및 수질실태조사 개요 49
〈표 2-26〉 가축분뇨처리현황 52
〈표 3-1〉 농업소득 동향 62
〈표 3-2〉 영농형태별 농업소득/농업총수입 65
〈표 3-3〉 농가소득과 가계지출 동향 66
〈표 3-4〉 영농형태별 가계지출/농가소득 67
〈표 3-5〉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규모 변화 68
〈표 3-6〉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농업경영비, 농업총수입 비중 70
〈표 3-7〉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자산대비 농업소득률(농업소득/자산) 72
〈표 3-8〉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가계지출 비중 변화 73
〈표 3-9〉 농업총수입 유형별 규모 변화 75
〈표 3-10〉 농업총수입 유형별 농업경영비, 농업총수입 비중 77
〈표 3-11〉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자산대비 농업소득률(농업소득/자산) 79
〈표 3-12〉 농업총수입 유형별 가계지출 비중 변화 81
〈표 3-13〉 농가소득 5분위 추이 83
〈표 3-14〉 도시가구소득 5분위 추이 84
〈표 3-15〉 2008-2017 농가소득 및 각 소득 항목 지니계수 추정치 86
〈표 3-16〉 1인 가구소득 및 1인 가구를 고려한 농가소득 87
〈표 4-1〉 부문별 예산비중 93
〈표 4-2〉 정부지출에서 연구개발 지출 비중(전체, 농림수산업) 95
〈표 4-3〉 2018년 기준 농식품부 예산 현황 96
〈표 4-4〉 농림축산식품분야 중앙부처 보조사업 집행 97
〈표 4-5〉 직불금 수혜 농가 현황 98
〈표 4-6〉 논ㆍ밭직불금 동시 수혜 농가 현황 98
〈표 4-7〉 고령농 수혜 실태(2017년) 99
〈표 4-8〉 논ㆍ벼직불금 면적별 수혜자 분포(2017년) 99
〈표 5-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18년 3월 기준) 102
〈표 5-2〉 주요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103
〈표 5-3〉 주요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105
〈표 5-4〉/〈표 5-6〉 수입과일과 국내산 과일 간 품목별 소비경합관계 109
〈그림 2-1〉 지역농업구조의 통계활용 19
〈그림 2-2〉 지역별 논ㆍ밭 경지이용률 : 2017년(위)과 2010년(아래) 21
〈그림 2-3〉 지역별 논ㆍ밭 휴경 면적 추이 22
〈그림 2-4〉 충청 남ㆍ북도 축산업 생산 비중 27
〈그림 2-5〉 시군별 고령화 지수 분포 : 농촌지역(좌)과 도시지역(우) 29
〈그림 2-6〉 시군별 고령농가 비중 분포 : 농촌지역(좌)과 도시지역(우) 29
〈그림 2-7〉 초고령 농가 비중 30
〈그림 2-8〉 시군별 청장년농가 비중 분포 : 농촌지역(좌)과 도시지역(우) 31
〈그림 2-9〉 지역별 농림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경북, 충남, 전남) 35
〈그림 2-10〉 전라북도 본청과 완주군청 농정담당 조직 37
〈그림 2-11〉 시군단위 농촌지역 농업 예산 비중(전북, 전남, 경북, 경남) 40
〈그림 2-12〉 광역 시도별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2018년) 41
〈그림 2-13〉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추이 42
〈그림 2-14〉 강원도와 전라북도 수질오염도 변화 : 2017년(위)과 2010년(아래) 50
〈그림 2-15〉 토양침식도 비교 : 강원도와 전라북도 51
〈그림 3-1〉 농가경제 구조 56
〈그림 3-2〉 전업ㆍ겸업 농가수 57
〈그림 3-3〉 경영주 성별 구성비 57
〈그림 3-4〉 경영주 학력 추이 58
〈그림 3-5〉 명목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추이 59
〈그림 3-6〉 원천별 농가소득 추이 60
〈그림 3-7〉 이전소득(좌)과 공적보조금(우) 구성요소 비중 추이 61
〈그림 3-8〉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 동향 62
〈그림 3-9〉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 구성요소 비중 추이 63
〈그림 3-10〉 재료비와 경비 구성요소 비중 추이 64
〈그림 3-11〉 자산ㆍ부채 및 부채비율(보조축) 추이 65
〈그림 3-12〉 표준영농규모를 이용한 농가 유형 변화 67
〈그림 3-13〉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영농형태 68
〈그림 3-14〉 표준영농규모와 연령별 소득구조 69
〈그림 3-15〉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자산 추이 71
〈그림 3-16〉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부채 추이 71
〈그림 3-17〉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농가소득과 가계지출 및 소득대비 가계지출 비중(보조축) 73
〈그림 3-18〉 농업총수입을 이용한 농가 유형 변화 74
〈그림 3-19〉 농업총수입 유형별 영농형태 75
〈그림 3-20〉 농업총수입 유형별 소득구조 76
〈그림 3-21〉 농업총수입 유형별 자산 추이 78
〈그림 3-22〉 농업총수입 유형별 부채 추이 79
〈그림 3-23〉 농업총수입 유형별 농가소득과 가계지출 및 소득대비 가계지출 비중(보조축) 80
〈그림 3-24〉 명목농가소득과 실질농가소득 추이 82
〈그림 3-25〉 원천별 실질농가소득 추이 82
〈그림 3-26〉 소득분위별 농가와 도시가구의 경제잉여(소득-지출) 추이 84
〈그림 3-27〉 전국가구, 서울가구, 농가의 부채비율 85
〈그림 3-28〉 농가와 도시가구의 소득5분위배율 85
〈그림 3-29〉 농가 1인 가구수 및 비중 87
〈그림 3-30〉 1인 가구의 영농형태별 비중 88
〈그림 3-31〉 농업의존도 88
〈그림 3-32〉 65세 이상 집중도 지수 89
〈그림 3-33〉 품목별 허핀달 지수 90
〈그림 4-1〉 정부총지출규모와 농림수산 지출비중 92
〈그림 4-2〉 부문별 예산 현황 92
〈그림 4-3〉 부문별 재정사업 규모 94
〈그림 4-4〉 연구개발 정부지출 비중(전체, 농림수산업) 95
〈그림 4-5〉 농림수산분야 보조금추이 96
〈그림 5-1〉 우리나라의 FTA 발효 현황(2017년) 101
〈그림 5-2〉 농업 생산액, 수입액, 수입개방지수(보조축) 추이 107
〈그림 5-3〉 FTA 체결 단계별 수입액 추이 108
〈그림 5-4〉 쇠고기 수입량과 국내산 가격 110
〈그림 5-5〉 돼지고기 수입량과 국내산 가격 111
〈그림 5-6〉 포도 수입량과 국내산 가격 112
〈그림 5-7〉 오렌지 수입량과 국내산 감귤가격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