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실태조사 검토 31
제1절 이론적 배경 31
1. 노인인권 개념 31
2. 국제, 국내 노인인권 정책 31
제2절 기존 실태조사 검토 35
1. 기존 실태조사 검토 필요성 35
2. 기존 조사의 노노돌봄 내용과 제한점 35
제3장 우리나라 노노돌봄 현황 43
제1절 전반적인 노인의 삶 현황 43
1. 인구 및 가구 변화 43
2. 경제활동 45
제2절 우리나라 노인 돌봄 수혜·제공 현황 48
1. 우리나라 노인들의 돌봄 수혜 실태 48
2. 우리나라 노인 돌봄 제공자 실태 53
제3절 우리나라 공식적 노노돌봄 및 정책 현황 54
1.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실태 54
2. 노노케어 사업의 배경과 경과 59
3. 노노케어 사업의 내용 62
4. 노노케어 사업의 현황 64
5. 노노케어 참여자 경험 및 실태 69
제4절 전문가 관점에서의 노노돌봄 쟁점 80
1. 전문가 심층대면조사 개요 80
2. 전문가 심층대면조사 주요 논의 내용 83
제5절 소결 87
제4장 국내외 노노케어 사업 사례 91
제1절 해외 사례 92
1. 일본의 노노케어 사업 92
2. 미국의 노노케어 사업 98
3. 유럽 국가의 노노케어 102
제2절 국내 사례 104
1. 서울 서대문구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 104
제3절 소결 108
제5장 일반노인 노노돌봄 인식조사 111
제1절 조사 개요 111
제2절 조사 결과 11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3
2. 노노돌봄의 책임자 116
3. 노인인 배우자의 상대방 돌봄에 대한 생각 119
4.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생각 122
5. 노노돌봄 장려에 대한 생각 125
6. 노노돌봄의 장점 127
7.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이 겪는 어려움 131
8. 노노돌봄 중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점 135
9. 노노돌봄 중 학대 경험 유무 138
10.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 정도 141
11. 다른 노인을 돌볼 때 필요한 사회적 지원 144
12. 돌봄 받을 때 필요한 국가, 사회가 제공하는 도움 147
13. 노노케어 사업 인지 여부 151
14. 노노케어 사업 수혜 희망 여부 154
15.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 돌봄 의향 156
제3절 소결 159
제6장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수혜자 심층대면조사 163
제1절 조사 개요 163
1. 조사대상 163
2. 설문문향 구성 163
3. 설문조사 및 조사응답자 현황 164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66
제2절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 조사 결과 169
1. 노노케어 참여자의 활동 현황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169
제3절 노노케어 사업 수혜자 조사 결과 190
1. 노노케어 수혜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190
제4절 소결 200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05
제1절 요약 205
1. 배경 및 목적 요약 205
2. 노노돌봄 실태와 정부의 노력 205
제2절 현황 진단을 통한 정책적 제언 208
1. 비공식적 노노돌봄 진단과 제언 208
2. 공식적 노노돌봄 현황 진단과 정책적 제언 210
참고문헌 215
부록 217
부록 1. 노노돌봄에 대한 노인인식조사 조사표 217
부록 2. 노노케어 참여자 심층대면조사 조사표 223
부록 3. 노노케어 수혜자 심층대면조사 조사표 229
부록 4. 부표 및 부그림 235
〈표 2-1〉 제3기 인권NAP 영역 구분, 대상, 내용 33
〈표 2-2〉 기존 조사의 노노돌봄 내용과 실태파악에서의 제한점 37
〈표 3-1〉 2000~2050년 인구 규모 및 구조 변화 44
〈표 3-2〉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55~79세) 46
〈표 3-3〉 현행 노인 일자리사업 체계(2017년 기준) 47
〈표 3-4〉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돌봄 수혜 실태 51
〈표 3-5〉 돌봄 내용별 노인의 돌봄 수혜 빈도 52
〈표 3-6〉 돌봄 내용별 주 돌봄 제공자 53
〈표 3-7〉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실태 55
〈표 3-8〉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공익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실태 56
〈표 3-9〉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향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의향 57
〈표 3-10〉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향후 참여하고 싶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58
〈표 3-11〉 노노케어 정책의 변화양상(2005~2018년) 60
〈표 3-12〉 노노케어 사업의 개요(2018년) 63
〈표 3-13〉 노노케어 사업의 일반 현황(2015~2017년) 65
〈표 3-14〉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2015~2017년) 67
〈표 3-15〉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사유 및 사고 발생 현황(2015~2017년) 68
〈표 3-16〉 2016년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584) 70
〈표 3-17〉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변경 경험(N=496) 72
〈표 3-18〉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지 경로(N=584) 73
〈표 3-19〉 2016년 노노케어 사업 잠여자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동기(N=584) 74
〈표 3-20〉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활동시간 및 근로유형(N=584) 75
〈표 3-21〉 2016년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시 어려움(N=584) 76
〈표 3-22〉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사업참여 후 가장 큰 변화(N=584) 76
〈표 3-23〉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활동 세부내용별 만족도(N=584) 77
〈표 3-24〉 2016년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개선 요구사항(N=584) 79
〈표 3-25〉 노노돌봄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 80
〈표 3-26〉 노노돌봄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주요 논의 내용 81
〈표 3-27〉 노노돌봄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주요 논의 내용 83
〈표 4-1〉 노노돌봄 증가 원인 92
〈표 4-2〉 노노돌봄 부정적 사례 94
〈표 4-3〉 충청북도 자연마을 현황 106
〈표 4-4〉 충청북도 '9988행복지킴이' 운영체계 107
〈표 5-1〉 일반 노인 대상 노노돌봄 인식조사 개요 111
〈표 5-2〉 일반 노인 대상 노노돌봄 인식조사 내용 112
〈표 5-3〉 응답자 특성 115
〈표 5-4〉 응답자 특성에 따른 노인 돌봄의 책임자 117
〈표 5-5〉 노인인 배우자의 상대방 돌봄에 대한 생각 121
〈표 5-6〉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생각 124
〈표 5-7〉 노노돌봄 장려에 대한 생각 126
〈표 5-8〉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 130
〈표 5-9〉 노노돌봄 제공 노인의 어려움 134
〈표 5-1O〉 노노돌봄 중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점 137
〈표 5-11〉 노노돌봄 중 학대 경험 유무 140
〈표 5-12〉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 정도 143
〈표 5-13〉 다른 노인을 돌볼 때 필요한 도움 146
〈표 5-14〉 돌봄 시 국가, 사회의 제공 필요 서비스 유형 150
〈표 5-15〉 노노케어 사업 인지 여부 153
〈표 5-16〉 노노케어 사업 수혜 희망 여부 155
〈표 5-17〉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 돌봄 의향 158
〈표 6-1〉 조사내용 164
〈표 6-2〉 조사응답자 현황 165
〈표 6-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Ⅰ 167
〈표 6-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Ⅱ 168
〈표 6-5〉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 168
〈표 6-6〉 응답자의 기관유형별 분포 168
〈표 6-7〉 참여자의 활동내용 현황 Ⅰ 170
〈표 6-8〉 참여자의 활동 현황 Ⅱ 171
〈표 6-9〉 참여자의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견해 Ⅰ 173
〈표 6-10〉 참여자의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견해 Ⅱ 174
〈표 6-11〉 노노케어 참여자 심층대면조사 결과 개요 175
〈표 6-12〉 수혜자의 노노케어 서비스 이용 현황 Ⅰ 191
〈표 6-13〉 수혜자의 노노케어서비스 이용현황 Ⅱ 192
〈표 6-14〉 서비스유형별 도움 이용수준과 필요수준 192
〈표 6-15〉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견해 Ⅰ 194
〈표 6-16〉 수혜자의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견해 Ⅱ 194
〈표 6-17〉 노노케어 참여자 심층대면조사 결과 개요 195
〈부표 1〉 건강상태: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238
〈부표 2〉 주변 노인 돌봄 여부: 귀하는 가족 등 주변 노인을 돌보고 계십니까? 240
〈부표 3〉 돌봄 수혜 여부: 귀하는 현재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242
[그림 1-1] 2017~2050년 노인인구비율 추계 21
[그림 1-2] 1970~2050년 평균 기대수명 변화(성별) 22
[그림 1-3] 비공식적·공식적 노노돌봄 현황 23
[그림 1-4] 연구 내용 및 연구 목적 25
[그림 2-1] 노인인권 6개 영역과 16개 실행영역 34
[그림 2-2] 기존 실태조사를 통한 노노돌봄 현황 파악 가능성 40
[그림 3-1] 일도별 노인(65세 이상)의 가구형태의 변화(2008~2017년) 44
[그림 3-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45
[그림 3-3] 노인 경제활동참여율 변화 46
[그림 3-4]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제한이 있는 노인 비율: ADL 항목별 비교 48
[그림 3-5] 전체 노인 대비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제한이 있는 노인 비율: IADL 항목별 비교 49
[그림 3-6] 노노케어 사업의 일반 현황(2015~2017년) 64
[그림 3-7] 노노케어 사업 수혜 희망 여부 71
[그림 3-8]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참여 동기 74
[그림 3-9]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사업참여 후 가장 큰 변화(N=584) 78
[그림 3-10]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활동 세부내용별 만족도(N=584) 78
[그림 4-1] 노노돌봄 규모 95
[그림 4-2] 노노케어(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이용절차 97
[그림 5-1] 노인 돌봄의 책임자 116
[그림 5-2] 노인인 배우자의 상대방 돌봄에 대한 생각 120
[그림 5-3]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생각 122
[그림 5-4] 노노돌봄에 장려에 대한 생각 125
[그림 5-5] 노노돌봄의 장점 128
[그림 5-6] 노인 돌봄 제공 노인이 겪는 어려움 132
[그림 5-7] 노노돌봄 중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점 135
[그림 5-8] 노노돌봄 중 학대 경험 유무 138
[그림 5-9]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 정도 141
[그림 5-10] 다른 노인을 돌볼 때 필요한 도움 144
[그림 5-11] 돌봄 받을 때 필요한 국가, 사회가 제공하는 도움 148
[그림 5-12] 노노케어 사업 인지 여부 151
[그림 5-13] 노노케어 사업 수혜 희망 여부 154
[그림 5-14]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 돌봄 의항 156
[그림 6-1] 서비스유형별 도움 이용수준과 필요수준 193
부그림목차
[부그림 1]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조사 모집단 분포(2018년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분포) 235
[부그림 2]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조사 목표할당 분포: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 235
[부그림 3]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조사 조사결과 분포 236
[부그림 4]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조사 셀 가중값 적용 236
[부그림 5] 건강상태 237
[부그림 6] 주변 노인 돌봄 여부 239
[부그림 7] 돌봄 수혜 여부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