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20
3. 연구의 범위 21
제2장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추진경위 및 동향분석 22
1.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추진경위 22
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도입 및 추진경위 22
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발생원인 26
2. 광역시ㆍ도별 도시공원 집행현황 및 대응 28
가. 광역시ㆍ도별 도시공원 집행현황 28
나. 광역시ㆍ도별 대응 현황 36
3. 관련연구 추진동향 조사 및 분석 41
4. 소결 및 시사점 45
제3장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대응을 위한 추진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47
1. 정부차원에서의 주요 대응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47
가.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48
나.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입 및 시행 53
다. 국가도시공원 도입 58
라. 정부 종합대책 59
2.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주요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62
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현황 62
나. 민간공원 특례사업 KEI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통한 개선방안 65
다. 원주 ○○근린공원 특례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71
3. 소결 및 개선방안 78
제4장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 : 경기도를 대상으로 80
1. 경기도 도시공원 집행현황 및 중점도시 선정 81
가. 도시공원 집행 및 미집행현황 81
나. 경기도 내 중점검토 도시 선정 85
2. 중점도시(수원시)차원에서의 도시공원 집행현황 및 환경적 영향 92
가. 수원시 도시공원 집행현황 분석 92
나. 수원시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환경적 영향 94
1) 도시 생태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영향 94
2) 보전가치 및 방재 측면에서의 영향 97
3) 도시열섬 측면에서의 영향 101
4) 도시물순환 측면에서의 영향 103
5) 도시공원 접근성 측면에서의 영향 105
3. 미집행 도시공원 유형화 및 사례공원 선정 107
4. 유형별 사례공원의 환경적 영향 및 시사점 109
가. 수원 영흥공원의 환경적 영향: 민간공원 개발사업 지역 110
1) 대상지 개요 및 특징 110
2) 민간공원 추진에 따른 환경적 영향 114
3) 우선관리지역 설정의 적정성 검토 133
나. 수원 지지대공원의 환경적 영향 : 산림형 138
1) 대상지 개요 및 특징 138
2)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환경적 영향 142
3) 우선관리지역 설정의 적정성 분석 161
다. 수원 조원공원의 환경적 영향 : 도심형(도시섬형) 165
1) 대상지 개요 및 특징 165
2)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 169
3) 우선관리지역 설정의 적정성 검토 180
라. 유형별 주요 공원의 환경적 영향분석을 통한 시사점 182
제5장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추진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184
1. 정책적 대응방안 도출의 과정 184
2. 정책적 대응방안 도출결과 187
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성과와 한계 187
나. 예상되는 시나리오 189
다. 시나리오 대응을 위한 정책대안 195
1) 기존 공원녹지 정책의 개선방안 195
2) 유관정책의 연계강화 방안 203
3) 제도의 신설 및 재편 208
3. 정책의 종합 213
제6장 결론 및 고찰 215
1. 결론 215
2. 고찰 및 제언 217
참고문헌 221
[부록 Ⅰ] 도시공원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 설문지 233
[부록 Ⅱ] 공원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 모형 적용 241
Abstract 244
판권기 2
〈표 2-1〉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관련 법ㆍ제도 변천 25
〈표 2-2〉 지역별 도시공원 결정면적 및 (미)집행 면적(2017년 12월 기준) 28
〈표 2-3〉 1인당 집행공원 면적(2017년 12월 기준) 31
〈표 2-4〉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도시공원 집행률과의 상관관계 33
〈표 2-5〉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도시공원 집행률과의 상관관계 34
〈표 2-6〉 광역시ㆍ도별 대응 동향 36
〈표 2-7〉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대응 관련 주요 연구내용 41
〈표 3-1〉 국가차원에서 제시된 주요 대응정책 및 관련 규정 48
〈표 3-2〉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도시공원관리구역 지정 간의 비교 52
〈표 3-3〉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정책적 도입 및 변화 과정 54
〈표 3-4〉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초기와 현 단계의 변화 비교 55
〈표 3-5〉 민간공원 특례사업 평가요소 및 배점내용 57
〈표 3-6〉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현황('18년 5월 기준) 62
〈표 3-7〉 평가서 검토사례(2017.1~2018.4) 65
〈표 3-8〉 10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전략)환경평가서 검토의견 주요 내용 66
〈표 3-9〉 검토의견을 기반으로 한 환경적 영향의 주요 내용 68
〈표 3-10〉 수도권 및 지방의 미분양주택 현황(2018년 3월 말 기준) 70
〈표 3-11〉 원주 ○○근린공원 평가서 검토의견 73
〈표 4-1〉 경기도 내 실효면적(2015년 10월 1일 실효공고 기준) 83
〈표 4-2〉 취약구역 추출을 위한 평가항목 및 기준(안) 86
〈표 4-3〉 경기도 생태 부문 항목별 면적 87
〈표 4-4〉 경기도 방재 부문 항목별 면적 89
〈표 4-5〉 생태/방재부문 중첩을 통한 보전지역 면적 90
〈표 4-6〉 수원시 공원 현황(2018.3.31) 93
〈표 4-7〉 FRAGSTATS를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95
〈표 4-8〉 보전가치 측면에서의 영향평가 항목 및 방법 97
〈표 4-9〉 수원시 보전가치/방재 분야 공원 항목별 면적 98
〈표 4-10〉 수원시 공원별 보전(생태/방재 중첩) 용도 면적 99
〈표 4-11〉 실효대상 공원의 시가화에 따른 토지피복(녹지면적) 변화 100
〈표 4-12〉 수원시 1인당 공원면적 105
〈표 4-13〉 공원유형별 특성 및 실효 후 예측 상황 107
〈표 4-14〉 유형별로 선정된 수원시 공원의 주요 특징 108
〈표 4-15〉 환경적 영향분석 항목과 분석방법 109
〈표 4-16〉 영흥공원 중요 생태적 가치 항목별 현황 116
〈표 4-17〉 영흥공원 비공원시설부지의 보전지역 면적 변화 116
〈표 4-18〉 ENVI-met 모델에 활용된 시간대별 기상환경 119
〈표 4-19〉 도시미기후 영향분석(표면온도) 120
〈표 4-20〉 도시미기후 영향분석(풍속) 122
〈표 4-21〉 탄소 흡수 및 저장 측면에서 영향분석 124
〈표 4-22〉 토지피복별 면적 및 비율 128
〈표 4-23〉 LIDMOD2 분석 결과 129
〈표 4-24〉 토지이용과 토양분류를 통한 CN-table(AMC-Ⅱ인 경우) 131
〈표 4-25〉 원형보전 지역 135
〈표 4-26〉 원형보전 기준의 영흥공원 적용 결과 136
〈표 4-27〉 제91호 근린공원(지지대공원) 중요 생태적 가치 항목별 현황 146
〈표 4-28〉 도시공원의 공간별 최고온도(2018년 8월 11일 오후 2시 기준) 153
〈표 4-29〉 토지이용별 면적 및 비율 156
〈표 4-30〉 사업 전후의 변화 157
〈표 4-31〉 지지대공원 보전가치 분석 162
〈표 4-32〉 ENVI-met .INX(Input file) 파일 조건 172
〈표 4-33〉 입력 기상학적 정보 172
〈표 4-34〉 도시미기후 영향분석(표면온도) 174
〈표 4-35〉 도시미기후 영향분석(풍속) 174
〈표 4-36〉 도시공원 주변의 공간별 최고온도(2018년 8월 11일 오후 2시 기준) 179
〈표 4-37〉 조원공원 보전가치 분석 180
〈표 4-38〉 공원유형별 예측 및 대안 종합 183
〈표 5-1〉 일반인 설문조사 내용 186
〈표 5-2〉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대응 추진정책의 현황과 한계 187
〈표 5-3〉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허용 기준 190
〈표 5-4〉 예상시나리오의 동인 및 대안(요약) 193
〈표 5-5〉 도시공원 해제관련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197
〈표 5-6〉 국가도시공원과 군립/시립/구립공원과의 제도 비교 203
〈표 5-7〉 도시생태복원사업의 유형 205
〈표 5-8〉 「토지보상법」 별표 4 개정(안) 206
〈표 5-9〉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대응한 정책적 대응방안 213
〈표 6-1〉 민간공원 개발사업 간 비교 219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20
〈그림 2-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경위 24
〈그림 2-2〉 도시공원의 필요성과 개발에 대한 의견 27
〈그림 2-3〉 광역시ㆍ도별 집행/미집행 면적 및 비율(2017년 12월 기준) 29
〈그림 2-4〉 경기도 기초지자체별 공원 조성 비율 현황(2017) 30
〈그림 2-5〉 1인당 공원 결정면적 및 집행면적(2017) 32
〈그림 2-6〉 10년 이상 미집행공원 토지소유별 비율(2017) 35
〈그림 2-7〉 10년 미만 미집행공원 토지소유별 비율(2017) 36
〈그림 3-1〉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 56
〈그림 3-2〉 부산 ○○공원 자연환경 현황 63
〈그림 3-3〉 원주 ○○근린공원 지역 현황 71
〈그림 3-4〉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상의 공원녹지체계 72
〈그림 3-5〉 원주 ○○근린공원 개발구상도 72
〈그림 3-6〉 단계별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의 반영 75
〈그림 3-7〉 우선관리지역(좌)과 토지이용계획(우)의 비교 77
〈그림 4-1〉 환경적 영향분석 Framework 80
〈그림 4-2〉 도시공원 유형별 지정 개소 81
〈그림 4-3〉 도시공원 유형별 지정 면적 81
〈그림 4-4〉 시군별 도시공원 지정면적 82
〈그림 4-5〉 시군별 도시공원 조성 및 미조성 비율 83
〈그림 4-6〉 시군별 1인당 도시공원 지정 면적 변화 84
〈그림 4-7〉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시기 분포 84
〈그림 4-8〉 경기도 미조성 공원의 법적 규제지역 중복지정 현황 85
〈그림 4-9〉 경기도 공원의 개발압력과 공원가치와의 상관관계 분석 85
〈그림 4-10〉 경기도 시군별 조성우선순위 공원 상위 10% 도시 91
〈그림 4-11〉 경기도 공간환경 측면에서의 수원시 위치 92
〈그림 4-12〉 수원시 보전체계 구상도 93
〈그림 4-13〉 시나리오별 공원분포 96
〈그림 4-14〉 보전가치 및 방재지역과 미집행공원과의 중첩 100
〈그림 4-15〉 수원시 열섬현상 Landsat TM 분포도 101
〈그림 4-16〉 2003년, 2009년, 2015년 수원시 토지피복온도의 변화 101
〈그림 4-17〉 수원시 그린인프라율에 따른 계절일수 분석(11개 기상자료 수집지역 대상) 102
〈그림 4-18〉 수원시 토지이용 현황과 이용변화 103
〈그림 4-19〉 수원시 배수분구별 빗물포집 가능량 104
〈그림 4-20〉 공원 중심의 버퍼분석 결과 105
〈그림 4-21〉 근린공원 유치권 분석도 106
〈그림 4-22〉 어린이공원 유치권 분석도 106
〈그림 4-23〉 수원 조성공원 기준 접근성 분석(2017년 12월 기준) 106
〈그림 4-24〉 대상지 항공사진 110
〈그림 4-25〉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녹지축 구상의 영흥공원 110
〈그림 4-26〉 영흥공원 주변 토지이용 변화 111
〈그림 4-27〉 영흥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토지이용도 112
〈그림 4-28〉 대상지 및 인접지역 현황 113
〈그림 4-29〉 영흥공원 국토환경성평가 114
〈그림 4-30〉 영흥공원 생태자연도 115
〈그림 4-31〉 영흥공원 임상도 115
〈그림 4-32〉 영흥공원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116
〈그림 4-33〉 영흥공원 도시미기후 영향분석 방법 117
〈그림 4-34〉 고도 입력 후 현재 상태 3D View 118
〈그림 4-35〉 현재상태와 대안(토지이용) 119
〈그림 4-36〉 토지이용계획(안) 126
〈그림 4-37〉 LIDMOD2의 대상지 입력 데이터 126
〈그림 4-38〉 LIDMOD2 입력을 위한 대상지 현황 분석 127
〈그림 4-39〉 수원(119) 지점의 확률강우강도 127
〈그림 4-40〉 LIDMOD2 토지이용 데이터 입력 129
〈그림 4-41〉 영흥공원 LIDMOD2 분석 결과 130
〈그림 4-42〉 영흥공원 산사태 위험등급 분석 132
〈그림 4-43〉 우선관리지역 주요사항 및 활용전략 133
〈그림 4-44〉 우선관리지역 설정 영역 134
〈그림 4-45〉 영흥공원 우선관리지역 및 유동인구 분석 결과 134
〈그림 4-46〉 영흥공원 절대적/상대적 보전가치 종합 137
〈그림 4-47〉 지지대 공원과 민간공원 검토대상지 138
〈그림 4-48〉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녹지축 구상의 지지대공원 138
〈그림 4-49〉 중점조사 대상지 전경 139
〈그림 4-50〉 수원 지지대공원 일대 모습 140
〈그림 4-51〉 『2020년 수원 공원ㆍ녹지 기본계획』상 민간투자공원 예시 141
〈그림 4-52〉 민간공원 개발검토 대상지 종합 141
〈그림 4-53〉 수원 지지대공원 국토환경성평가 142
〈그림 4-54〉 수원 지지대공원 생태자연도 143
〈그림 4-55〉 수원 지지대공원 상수원보호구역 143
〈그림 4-56〉 수원 지지대공원 임상도 144
〈그림 4-57〉 수원 지지대공원 생태네트워크 144
〈그림 4-58〉 수원 지지대공원 광역생태축 145
〈그림 4-59〉 수원 지지대공원 개발제한구역 145
〈그림 4-60〉 수원 지지대공원 생태부문 종합 146
〈그림 4-61〉 수원 지지대공원 열화상 카메라 측정지점 147
〈그림 4-62〉 수원 지지대공원 열화상 카메라 측정지점 현장 148
〈그림 4-63〉 수원 지지대공원 지점별 열화상 측정 결과 150
〈그림 4-64〉 도시공원의 공간별 최고온도(2018년 8월 11일 오후 2시 기준) 153
〈그림 4-65〉 지지대공원 난개발 예상지역 154
〈그림 4-66〉 LIDMOD2 입력을 위한 대상지 현황 분석 154
〈그림 4-67〉 LIDMOD2의 대상지 입력 데이터 155
〈그림 4-68〉 수원(119) 지점의 확률강우강도 155
〈그림 4-69〉 LIDMOD2 토지이용 데이터 입력 157
〈그림 4-70〉 지지대공원 LIDMOD2 분석 결과 158
〈그림 4-71〉 지지대공원 산사태 위험등급 분석 159
〈그림 4-72〉 수원 장안구 홍수에 대한 취약성 평가결과(VESTAP) 160
〈그림 4-73〉 우선관리지역 제안(안) 161
〈그림 4-74〉 주변지역 주요 개발현황 162
〈그림 4-75〉 수원 관련계획 상의 조원공원 입지 165
〈그림 4-76〉 대상지 및 인접지역 현황 166
〈그림 4-77〉 수원 조원공원 일대 토지이용 변화 167
〈그림 4-78〉 조원공원 및 인접마을의 종합 현황도 168
〈그림 4-79〉 조원공원 국토환경성평가 169
〈그림 4-80〉 조원공원 임상도 169
〈그림 4-81〉 조원공원 생태부문 종합 170
〈그림 4-82〉 수원 조원공원 열화상 카메라 측정지점 175
〈그림 4-83〉 수원 조원공원 열화상 카메라 측정지점 현장 176
〈그림 4-84〉 수원 조원공원 지점별 열화상 측정 결과 177
〈그림 4-85〉 도시공원 주변 공간별 최고온도 179
〈그림 4-86〉 조원공원 우선관리지역 및 유동인구 분석 결과 180
〈그림 5-1〉 시나리오 플래닝 단계별 내용과 적용(예시) 184
〈그림 5-2〉 논의의 체계 185
〈그림 5-3〉 시나리오 플래닝 워크숍 모습 185
〈그림 5-4〉 '장기미집행 공원'을 키워드로 한 기사검색 추이 186
〈그림 5-5〉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대응 정책 유형 187
〈그림 5-6〉 시나리오별 환경적 영향과 사회경제적 영향 예상 포지셔닝 194
〈그림 5-7〉 설문조사 응답 결과 - 불가피한 용도전환시 최적의 대안 198
〈그림 5-8〉 설문조사 응답 결과 - 공원조성 주체 및 공원일몰제 원인 200
〈그림 5-9〉 경기도 공원관리를 위한 평가 및 운영시스템 201
〈그림 5-10〉 도시재생을 통한 일몰대상 조원공원과 연계 204
〈그림 5-11〉 설문조사 응답 결과 - 도보권내 공원입지 및 공원 개선 요구사항 208
〈그림 5-12〉 설문조사 응답 결과 - 도시공원 이용시 고려사항 및 정책방향 209
〈그림 5-13〉 설문조사 응답 결과 - 공원일몰제 인지 및 근본원인 211
〈그림 5-14〉 미국 캘리포니아 Balboa Park의 'Adopt-A-Plot Programme' 대상지 212
〈그림 5-15〉 공원조성 정책과 연계한 중앙정부/지방정부 필요조치 214
〈부록표 2-1〉 대기오염물질 저감 모형분석을 위한 수립자료 241
〈부록표 2-2〉 대기오염물질별 모형분석 결과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