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제2절 연구 내용 11
제3절 연구 방법 12
제2장 교육복지정책 및 전문인력 현황 14
제1절 교육복지정책 및 사업 현황 15
1. 교육복지정책 및 사업 내용 15
2. 교육복지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 20
제2절 교육복지 전문인력 현황 25
1. 관련 용어 검토 25
2.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 현황 26
3. 교육복지 전문인력 역할 29
4. 교육복지 전문인력 자격 요건 34
5. 소결 40
제3장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복지 41
제1절 교육환경 변화 동향 및 미래사회 교육 전망 42
1. 지식교육에서 삶의 교육으로 변화 42
2.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종합 서비스센터로의 학교 기능 변화 44
3. 학교 구성원의 역할 변화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44
4.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연계 협력 및 공동체적 접근 강화 46
5. 소결 47
제2절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복지의 대응 49
1. 학습자 중심 맞춤형 교육지원체제로서의 교육복지 체제 49
2.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복지 대응에 있어서 교육복지사의 역할 55
3. 소결 61
제4장 교육복지사 법제화 필요성 및 추진 방안 62
제1절 법제화 필요성 63
1.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환경 조성의 기반 63
2. 교육복지사의 차별화된 역할 수행을 통한 학생 요구 부응 63
3. 교육복지 확대 및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현장의 요구 64
4. 현행 교육복지사 배치 방식의 한계 및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 66
제2절 법제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67
1. 교육복지(기본)법 발의 법률안에 관한 선행연구 67
2. 유사 직종 법제화 관련 선행연구 및 법률안 72
제3절 법제화 전략 및 내용 76
1. 1안: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전문인력 조항 제정 76
2. 2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교육복지전담공무원 신설 80
3. 3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교육복지교사 신설 84
제5장 요약 및 제언 89
제1절 요약 90
제2절 제언 94
참고문헌 96
판권기 97
〈표 1-1〉 면담조사 대상 및 내용 12
〈표 1-2〉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대상 및 내용 13
〈표 2-1〉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 총괄표 18
〈표 2-2〉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 조례」 교육복지사업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2019) 19
〈표 2-3〉 중앙정부(교육부) 교육복지 담당부서 및 주요업무 내용 21
〈표 2-4〉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별 교육복지 담당부서 및 주요업무 내용 23
〈표 2-5〉 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자체 및 민간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현황 27
〈표 2-6〉 전국 시ㆍ도별 전체 학교 수(초ㆍ중ㆍ고) 대비 교육복지사 배치 학교 수 비율(2018년 기준) 28
〈표 2-7〉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훈령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담인력 업무 규정 29
〈표 2-8〉 교육복지사의 책무와 과업 30
〈표 2-9〉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전담인력 역할 31
〈표 2-10〉 교육부훈령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담인력의 자격조건 34
〈표 2-11〉 주요 시ㆍ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전담인력 자격 조건 34
〈표 2-1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요건 37
〈표 4-1〉 교육복지사 법제화 추진 전략 비교 88
[그림 2-1] 교육부 교육복지 정책 방향 16
[그림 3-1]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담당부서 재편안: (가칭)학생통합성장지원국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