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10
국회운영위원회 11
국가인권위원회 : 인종차별협약의 이행에 관한 최종견해 관련 12
법제사법위원회 16
법무부 17
소년강력범죄 실태와 개선방안 17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감호 등 개선방안 19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입법과제 22
강간죄 구성요건으로서 최협의 폭행ㆍ협박설 개선방안 24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 및 정책적 대응과제 27
'그루밍 성범죄' 관련 개선방안 29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32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방안 34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관련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 37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ㆍ수색 관련 제도개선 방안 40
피의자 신문 시 인권 실태 및 개선방안 43
수사 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화 46
외국인 범죄자의 통역 개선방안 49
보석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51
형사공탁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53
영상녹화물 활용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55
전자감독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58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61
가정폭력행위자 처벌에 관한 개선방안 64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개선방안 67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69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적 운영방안 72
일수벌금제 도입 관련 쟁점과 입법과제 75
교정시설 과밀 현황과 개선방안 78
출입국관리 전담조직 신설 문제 81
난민심사 제도 개선 83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 85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방안 87
국선후견인의 법적 근거 명확화 89
등기의 공신력 부여 방안 90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제도 개선 92
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체계 개편 94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96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 개선방안 98
주택임대차 대항력 발생시기 개선 99
상가권리금 회수보호기간에 대한 개선방안 101
부모 부양의무의 계약법적 접근을 통한 이행유도 방안 102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104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106
부모 부양의무의 상속법적 접근을 통한 이행유도 방안 107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 시 상속결격 방안 109
「민법」상 유류분제도 개선 111
예금채권 가압류결정의 전자송달 도입 112
행정심판에 있어 처분청의 불복 허용 114
전자소송에 있어 행정정보 관련 자료 제출 간소화 115
공정거래ㆍ특허심판 관련 행정소송 3심제 도입 117
의무이행소송 도입 119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 개선 121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 확보 방안 124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 확보 방안 126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127
상장회사법제 구축방안 129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 개선 131
복합운송 규정 입법적 정비 방안 133
상장회사의 감사(監事)제도 개선 135
대법원 137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개선 137
재판시 작량감경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139
상고심 적체 해소방안 마련 142
양형기준 적용 현황과 개선방안 144
국선전담변호사 관리감독체계 개선 146
집행관 선발제도 개선 148
노동법원ㆍ해사법원 등 전문법원 설치 150
감사원 152
감사원 성과감사의 활성화 152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면책제도 등 개선방안 154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방식의 개선 157
법제처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 폐지 159
제2부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163
현황 164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64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6-18년) 166
국회운영위원회 173
국가인권위원회 : 정책권고의 수용률 제고 174
법제사법위원회 177
법무부 178
심신미약 판단기준 구체화 및 정신질환자 재범방지 대책 178
구속영장청구기준의 확립 및 공개방안에 대한 검토 182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통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리화 184
디지털 증거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186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강명령 이수 강화 등 개선방안 189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방안 193
무죄사건 평정제도 및 무죄판결문 게재 제도 196
대법원 200
상고사건 과밀화 해소 200
경제범죄 관련 양형 형평성 제고 204
법원행정처 내 법관 근무 축소 207
헌법재판소 : 공개변론 강화 210
국방부 : 군사법시스템 개선 214
집필자 명단 218
판권기 221
제1부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59
법무부 59
[표 1] 부착명령 실시사건 현황 59
[표 2] 교정시설 수용인원 79
[표 3] 이민정책 행정조직 설치방안 논의 82
제2부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180
법무부 180
[표 1] 죄명별 전과자 범행 시 정신상태 180
[표 2]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수강명령ㆍ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수 현황 189
[표 3] 부가처분신청 현황 191
[표 4] 최근 3년간 연도별 무죄사건 평정결과 198
대법원 202
[표 1] 상고심 접수 및 처리 현황 202
[표 2] 상고심 처리 및 심리불속행기각 현황 203
[그림 1] 체류 외국인 증감추이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