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부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13
정무위원회 14
공정거래위원회 15
통신판매의 새로운 양상과 소비자 보호 과제 15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과 소비자보호 방안 17
상조업계 재편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 19
티켓 등의 재판매행위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방안 21
구매후기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 관련 쟁점 22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규제의 실효성 강화 24
갑을관계 규율 법제에서 부당한 특약 금지규정의 확대도입 27
원도급대금 중 하도급 수행 부분에 대한 압류ㆍ처분 금지 29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마련 31
광고ㆍ판촉행사 시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의무화 34
기술자료 인정 범위 확대와 관련한 심사기준 구체화 36
소액ㆍ다수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의 도입 38
대리점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부당성 심사지침 마련 40
자율규약을 통한 편의점 업계의 시장분할 담합 우려 해소 42
동일인 지정제도에 관한 재검토 44
공익법인에 관한 규제 공백의 문제와 개선방안 46
신산업분야 관련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쟁점 및 과제 49
리니언시에서 담합주도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52
소프트웨어 기술결함의 제조물책임 적용 문제 54
변호인 조력권의 문제와 개선방안 57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하도급법령과 관련 심사지침의 일치 부조화 문제 59
대리점법의 활성화 방안 6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운용상의 문제 64
금융위원회 67
착오송금 개선방안 관련 쟁점 67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 69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실효성 확보 방안 70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및 쟁점 73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74
IPO 시 인수인의 실사의무 강화 필요성 77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규제 방안 79
공모주 개인투자자 배정 제도의 운영 방안 81
ESG 투자 활성화 방안 83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86
대체투자 감독 관련 쟁점 88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문제 90
TRS 등 장외파생상품 감독 내실화 필요성 92
DSR 규제 제2금융권 확대 94
불법 사금융 대응 정책 96
규제 샌드박스 제도 98
고령화 사회 대비 금융환경 수립 99
산업은행 온렌딩 대출 제도 101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103
치매보험의 현황 및 개선방안 105
보험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8
법률비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과제 110
보험설계사 수수료제도의 내용 및 개선과제 113
이륜자동차보험의 현안 및 과제 116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안 및 개선방안 119
장애인전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2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제도의 개선과제 124
인슈어테크의 현안 및 과제 127
개인신용평가에서의 비금융정보 활용 개선 129
오픈뱅킹과 금융결제망 개방관련 쟁점 132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이후의 과제 134
전자금융거래시 손해배상 책임 관련 과제 136
선불전자지급수단 안전성 강화 과제 138
외부감사법 개정 후속조치 관련 과제 140
대부업 연대보증 관련 과제 142
채무불이행자의 변제 후 신용회복 개선 방안 144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과제 146
금융감독원 148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제도 148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활성화 150
국가보훈처 152
6ㆍ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발굴ㆍ등록 체계 개선 152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등 제고 방안 154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체계 개선 157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개선 159
국민권익위원회 162
공무원의 이해충돌행위 방지 162
공익신고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 164
기획재정위원회 166
기획재정부 167
총국민소득(GNI) 대비 가구소득 비중 증대 방안 마련 167
내수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169
미ㆍ중 무역분쟁 심화에 대응한 경제정책 변화 171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관련 173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175
투자활성화 대책 177
소득양극화 개선 179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련 181
양질의 일자리 창출 183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경제대응 방안 마련 185
공공기관 임금체계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187
공공기관 임원 임명제도의 개선방안 189
공공기관의 근로자이사제 도입 논의 191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193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195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197
예산성과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99
공공기관 경영공시 제도 관련 201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 203
재정준칙 관련 논의 205
정부구매카드 제도 개선방안 207
장기재정전망 관련 논의 209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 211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강화방안 213
국고보조금 관리방안 215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217
국가채무 관리방안 219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방안 221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논의 222
가업상속세제 개편논의와 입법과제 225
상속세율 인상ㆍ인하 논의 227
유산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229
증여세 회피방지 규정 마련 231
로봇세 도입 논의와 입법과제 233
경력단절여성 복귀 시 조세지원 236
미납국세 등 열람제도 개선방안 238
조세심판사건 처리 개선 240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방안 242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연동제 도입 방안 244
소득공제 환원 방안에 대한 논의 246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개선방안 249
월세세액공제 확대방안 25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대방안 253
고소득 전문가 및 자영업자 등의 소득 탈루 개선방안 256
봉사료 제도의 개선방안 259
주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 262
액상형 등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형평 264
자동차 개별소비세 논의 26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268
가상통화 과세방안 마련 270
유류세 조정 논의 272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및 부가세율 조정 논의 274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277
BEPS 방지 다자협약 280
종교인 과세 점검 282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강화 284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공무수행사인 관련 규정 점검 286
국세청 289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대응 289
관세청 292
마약 밀반입 관리 대책 292
면세물품 불법 유통 관리 295
관세 심사 제도 개선 297
한국은행 300
현금 없는 사회에 대비한 한국은행의 역할 300
제2부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302
현황 30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303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6-18년) 305
기획재정위원회 311
기획재정부 312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리감독 강화 31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강구 315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318
특수활동비 제도의 개선 320
유휴 국유재산 활용방안 수립 323
공익재단 탈세에 대한 관리 강화 326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마련 필요 329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마련/EITC 확대에 따른 대응강화 333
증권거래세율 인하 또는 폐지 검토 336
외국 IT기업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필요 339
국세청 342
국세통계자료 공개 확대 342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개선 345
조세범칙조사의 적정성 제고 347
납세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350
국세청 청렴도 개선 353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 355
조세소송 패소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조세소송 패소비용 축소 필요 359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방안 마련 363
다국적 IT 기업 과세 대책 검토 366
역외탈세 대응 강화 368
적정 세무조사를 위한 개선 371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374
관세청 377
입국장 면세점 도입 관련 377
한진그룹 조사(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리 강화) 관련 380
밀수입, 해외직구 저가 신고 등 383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대응 등 과세행정 개선 386
조달청 389
부정당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389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제고 392
국민안전, 국가재난 등 특수한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입찰계약방식 마련 394
조달청 퇴직자 유착 개선 396
통계청 399
물가지표와 체감물가와의 괴리 해소방안 마련 399
통계청 위탁사업의 수의계약 과다문제 개선 401
통계 공표 전 사전제공 제도 개선 필요 404
한국수출입은행 407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강화 407
한국재정정보원 410
보조금 중복 및 부정수급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410
집필자 명단 413
판권기 416
공정거래위원회 49
[표 1]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49
[표 2] 개정ㆍ추가된 독일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51
[표 3]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 52
[표 4]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55
[표 5]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되는 예외 사유 58
[표 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신청기업 건수 추이 65
금융위원회 79
[표 1] 의결권자문사 현황 79
[표 2] 국내 ESG투자 규모 83
[표 3] 한국 공모 펀드 ESG투자 현황 84
[표 4] 한국의 주요 ESG 채권 발행 사례 84
[표 5]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분류 90
[표 6] 산업은행 전대금융 현황 102
[표 7] 산업은행 전대금융 가운데 시설자금 비중 102
[표 8] 금융감독원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136
[표 9] 한국소비자원 신청이유별 간편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136
[표 10] 대형 대부업계[자산 500억원 이상] 연대보증대출 취급 현황 143
[표 1]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실시 횟수 148
[표 1] 6ㆍ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의 참전유공자 발굴ㆍ등록 현황 152
[표 2] 최근 5년간의 취업ㆍ창업 실적 현황 157
[표 3] 지방0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159
[표 1] 총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 및 기업소득 비중 추이 167
[표 2]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소득 및 기업소득 비중 추이 168
[표 3] 경제성장률 전망 170
[표 4] 전체 및 對 중국 및 미국 수출입 현황 172
[표 5]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15년 연쇄가격 기준) 177
[표 6] 주요 소득분배지표 현황(2011~2017년) 179
[표 7] 취업자 증감 및 실업자 수 등 고용여건 현황(2011~2018년) 183
[표 8] 우리나라 인구추계(2017~2067) 185
[표 9] 4대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재정추계 현황 210
[표 10] 유형별 부채 포괄범위 및 산출기준 219
[표 11]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225
[표 12]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 226
[표 13] 우리나라 상속세율 228
[표 14] OECD 회원국의 상속세 과세 현황(2018년 기준) 228
[표 15] 경력단절여성 요건 236
[표 16] 관련법령 238
[표 17]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의 변화 243
[표 18]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현금징수 현황 254
[표 19] 2018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255
[표 20]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현황 및 소득적출률 257
[표 21] 담배 제세부담금 현황 264
[표 22] 유류세 현황 273
[표 1] 연도별 마약류 적발 현황 292
[표 2] 2018년 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 현황 293
기획재정부 335
[표 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335
국세청 362
[표 1] 행정소송사건 처리 실적 362
[표 2] 소송가액별 국가패소 현황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