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부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
산업통상자원부 12
경제특구 간 기능 중복 조정 필요 12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 저조 14
반도체 산업 생태계 불균형 16
미ㆍ중 무역분쟁 관련 기업 활동 지원 18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관리제도 개선 19
신ㆍ구 산업 간 갈등 조정 20
서비스무역 통계 집계의 문제 22
경제외교 활용포털의 이용 현황 24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활용 현황 25
스마트산업단지 추진 사업 개선 27
유턴기업 정부지원종합대책 후속조치 방안 29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 규정 강화 30
변동비기반전력시장(CBP)의 한계 검토 33
수소 연료 안전 관리 대책 35
ESS 화재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37
비축석유 관리 실태 점검 39
지하 매설물 관리 점검 41
석유 및 가스 비축 시설의 화재 취약성 점검 44
석유 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 45
하절기 에너지 복지 제도 운영 개선 47
전력산업기반기금 세입ㆍ세출 운영 현황 검토 50
에너지 공공기관 감사원ㆍ주무부처 지적 사항 이행 여부 52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촉진 54
산업기술 R&D 기획ㆍ관리 체계 개선 55
국산 태양광 부품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58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주민수용성 증진 방안 마련 60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급 기준 재정비 62
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65
RE100 관련 민간 주체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67
도시가스 요금 변경 관련 정보 공개 수준 강화 69
폐광지역 지원 사업 운용 개선 방안 마련 71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73
열 공급(냉ㆍ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75
친환경 수소 확보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77
중소벤처기업부 80
정부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80
소상공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83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 85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 설립 지원 87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공유재산 관리 개선 89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92
중소기업연구원 법적 근거 마련 94
상생결제제도 활성화 97
정책자금 중복 지원 대책 99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의무위탁 102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운용 효율화 106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한 차등의결권 허용 문제 108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111
기술탈취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 범위의 명확화 112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정책 개선 115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연계 강화 117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 방안 119
창업ㆍ벤처기업 스케일 업 지원정책의 차별화 121
특허청 123
과도한 일반회계 전출금의 규모 축소 123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무효심판 인용률 관련 125
지식재산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127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성화 130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활성화 132
국토교통위원회 135
국토교통부 136
1인 전동차 관리 정책 마련 136
도로 낙하물 관리 강화 138
대리운전 관리 방안 마련 140
자동차 내 소화기 비치 관련 제도 개선 142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률 제고 144
고속ㆍ시외버스 예매 시 디지털 소외계층 고려 146
군ㆍ경 운전 인력 버스취업 사업 148
택배서비스 개선 방안 150
버스 파업 위기를 통해 드러난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과제 153
사유지 내 주차 혹은 방치 차량의 처리 문제 개선 155
개인형 이동수단의 공유사업에 관한 논의 필요 157
고령운전자 안전 및 이동권 유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 필요 159
공유주차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161
자동차 공유사업(Car-Sharing)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163
신도시 및 택지 개발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 방안 165
지역주택조합제도 168
부동산허위매물 관련 대책 171
부동산리츠제도 173
부동산가격공시제도 176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부당행위 178
주택임대료 신고제도 도입 논의 관련 쟁점 181
쉐어하우스형 임대차제도 184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 186
교육시설 안전관리 대책 189
해외건설업 활성화 방안 191
지하공간 안전관리 현황 192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위탁업무 개선 194
4대강 수변공원 활성화 방안 196
공원 일몰제 현황 및 과제 197
혁신도시 시즌 2 추진과제 199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과제 202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과 개선과제 204
스마트시티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205
투자선도지구 활성화 방안 208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 활용 방안 제고 210
도시계획 관련 기부채납제도 개선과제 21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방안 개선 214
도시재생 뉴딜정책 개선방안 216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218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제도 관련 219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시스템 도입 관련 221
케이블카 관련 제도 개선 223
항공기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224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제고 226
비사업용 무인비행장치 신고대상 확대 227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실태 점검 228
위반 건축물 점검 230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233
범죄예방환경설계제도 236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238
제2부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40
현황 24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41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6-18년) 244
집필자 명단 254
판권기 257
산업통상자원부 14
[표 1] 연도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14
[표 2] 합의내용 게시가관 수 변화추이 25
[표 3] 규제샌드박스 심사 실적 26
[표 4] 정부 종합대책 관련 법률 개정 사항 30
[표 5]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현황 31
[표 6] 에너지원별 안전성 비교 35
[표 7] ESS 관련 REC 가중치 37
[표 8]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용량별 추가 할인금액 38
[표 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하매설물 점검 현황(2018년 11월~2019년 1월) 42
[표 10] 지하 매설물 현황 42
[표 11] 휘발유 및 경유 가격 변동 현황 45
[표 12] 에너지바우처 제도 48
[표 13]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 수 49
[표 14] 연도별 부담금 징수액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액 51
[표 15]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감사원ㆍ주무부처 감사 건수 및 주요 내용 52
[표 16] 2014~2018년 국산 및 중국산 태양광 모듈 비중 비교 59
[표 17] 2014~2017년 태양광 발전 설비 산업 통계 59
중소벤처기업부 81
[표 1]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개념 비교 81
[표 2] 연도별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 116
[표 3] 주요국의 스마트공장 기술수준 비교(2017년 기준) 116
[표 4] t년도의 생존율 산식 119
[표 5] 기준 연도별 창업기업(신생기업) 생존율 120
[표 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세입ㆍ세출 현황(2015~2019) 123
[표 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여유재원 내역(2015~2019) 124
[표 3] 우리나라 무효심판 인용률 126
[표 4]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 126
[표 5]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법률 현황 128
[표 6]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신청 건수 131
[표 7] 개인 및 법인의 특허 출원 현황 133
[표 8]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비율 133
국토교통부 150
[표 1] 연도별 택배업종 종사자 현황 150
[표 2] 자동차의 주차 혹은 보관 관련 적용 법률 155
[표 3]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업체 사례 157
[표 4]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추이 159
[표 5] 택지 중 주차장 부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 166
[표 6] 2017~2018년도 허위매물 중개업소 제재 현황 172
[표 7] 리츠규모별 분포 추이 174
[표 8]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금액 추이 191
[표 9] 위반 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231
[표 10]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232
중소벤처기업부 106
[그림 1] 모태펀드의 일반적인 운용구조 106
[그림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서의 입증책임 요건 구분 114
[그림 3] 스마트공장의 단계 구분 115
국토교통부 151
[그림 1] 국내 택배시장 단가 추이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