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부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8
교육위원회 9
교육부 10
학자금 대출 제도 10
국가장학금 제도 12
대학 기숙사 확충 14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록 16
대학구조개혁 17
강사법 시행 19
유치원 공공성 강화 2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3
방과후학교 25
초등돌봄교실 27
고교 무상교육 30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보호 32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34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36
자율형 사립고 정책 38
사립 초ㆍ중ㆍ고교 직원 채용의 공정성 41
교원소청심사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44
교육실습 중 교생 피해 방지 대책 47
교원 임용고사 위탁 운영 50
시험지 유출 및 학생부 기재 관리 52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55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시행 58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화 논의 61
전문상담교사 배치 64
학교폭력 재심기구 정비 6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9
문화체육관광부 70
출판 저작물 및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행정 및 입법 필요 70
「저작권법」에 공공대출권제도 도입 검토 73
소프트웨어(SW) 불법사용 근절 및 저작권보호 기반 강화 76
체육시설업의 신종 업종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80
워터파크 및 수영장의 수질관리 기준 강화 필요 83
생활 SOC 체육시설 사업의 체계화 필요 88
우리나라 MICE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93
OTA 이용 여행자 보호를 위한 행정 및 제도 강화 필요 98
온라인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조치 마련 필요 102
증가하는 문화 SOC 운영 문제 106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게임규제 개혁 109
예술영화ㆍ독립영화산업의 위축 112
사용자에 의한 훼손 도서 유통 문제 11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 117
뉴스통신 120
국제방송 121
방송영상외주제작: 아역 탤런트 출연보장 미끼 피해 123
문화재청 125
문화재위원회 효율성 제고 125
익산 미륵사지 보수정비 완료에 따른 과제 128
제2부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131
현황 13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32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6-18년) 136
교육위원회 140
교육부 141
대학기관인증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 통합 141
미성년 자녀 공저자 징계와 가이드라인 마련 143
대학구조개혁에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감축 비율 조정 145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대책 148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보호 대책 152
학교 통학로 안전확보 대책 155
교장공모제 정책 158
민주시민교육 실시 정책 162
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책 165
소프트웨어교육 실시 대책 169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173
집필자 명단 176
판권기 179
교육부 11
[표 1] 학자금 대출 금리 변동 현황 11
[표 2] 국가장학금 I유형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 금액 12
[표 3]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현황(2018년) 14
[표 4] 대학 소재지별 기숙사 수용률 현황(2018년) 14
[표 5]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주요내용 21
[표 6] 공ㆍ사립 유치원 현황('18. 3.) 23
[표 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현황 24
[표 8]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학생 현황 26
[표 9] 주요 돌봄서비스 사업 현황 29
[표 10] 제19대 대선 문재인후보 고교학점제 공약의 주요 내용 55
[표 11]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64
[표 12] 전문상담교사 정원 관련 계획 65
문화체육관광부 71
[표 1] 연도별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71
[표 2] 공공대출권 보상금 재원의 출처 74
[표 3] 국가별 SW 불법 복제율 77
[표 4] 공공기관 SW 불법복제율 추이 77
[표 5] 국내 SW 기업 시장점유율 78
[표 6]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85
[표 7] 국내ㆍ외 수질 기준 주요 항목 비교 87
[표 8]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88
[표 9]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현황 90
[표 10] 우리나라 MICE 산업 현황 94
[표 11] 해외 여행객 현황 98
[표 12] 관광객 여행형태 현황 99
[표 13] 관광객 여행형태 현황 100
[표 14] 불법도박 실태조사 103
[표 15] 도서관 확충 계획 107
[표 16] 생활문화센터 등의 확충 계획 107
[표 17] 박물관ㆍ미술관의 확충 계획 107
[표 18] 최근 5년간 예술ㆍ독립영화 개봉편수 및 관객 수 113
[표 19] 최근 5년간 예술ㆍ독립영화 개봉편수 및 관객 수 113
[표 20] 제도 개선 권고안 세부 과제 목록 118
문화재청 126
[표 1] 최근 5년간 문화재위원회 회의 및 안건 수 126
문화체육관광부 109
[그림 1] 게임산업 시장 규모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