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부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10
보건복지위원회 11
보건복지부 12
수술실 CCTV설치 12
전공의 인력 부족 14
보건의료 실증특례제도 16
성범죄 의료인 자격관리 17
신규 간호사 이직 방지 19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20
가치 기반(value-based) 심사체계 도입 22
비대면 모니터링에 의한 만성질환관리 24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25
PA(진료보조인력)의 의료행위 27
의료 서비스 실수요자 의견 개진 플랫폼 마련 29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 관련 31
의약품 접근성 완화 33
백신 공급 안정화 35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37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40
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규제 42
실내 흡연실 및 실외 흡연구역 관리 44
캡슐담배 등 가향담배 규제 46
알코올 폐해 예방 강화 49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잉여금 활용방안 52
정신재활시설 종류별 기능 차별화 55
대한적십자사 회원모집 민원 해소 57
응급환자의 판단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재량권 부여 59
국가건강검진사업 수검률 제고 61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율 제고 63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절차 개선 65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계획 보완 -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관련 66
법령 근거 없는 자활장려금 70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적정단가 반영 7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대상 확대 73
시간외수당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대체수단 마련 75
지자체 직영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감독 77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 통폐합 79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의 실태조사 확대 81
불합리한 복지급여 선정기준(건강보험료 판정기준) 83
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정보 제공 미흡 86
지자체 이양 사회복지시설의 지자체 자체 평가 확대 88
부적정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관리 90
노숙인 의료지원 확대 92
실종 치매환자의 노숙인보호시설 응급보호 절차 마련 9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배치기준 준수 95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기일 엄수 97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방지 99
긴급복지지원 대상의 위기사유 재조정 101
출소자 긴급복지지원사업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갱생보호사업의 통합 103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 105
공적연금 개혁안 재설계 필요 108
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 111
국민연금 제도불신 해소 115
노인연령 상향에 따른 혼란에 대한 대응 117
연금 수급연령과 은퇴연령 격차에 따른 해결책 시급 120
특수직역연금수급권자의 기초연금수급권 제약 122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준비 부족 125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인력 활용 129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의 상호 분리 필요성 131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사회갈등 해소 노력 133
아동학대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137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139
아동수당 퇴장에 따른 재정지출 효과잠식 방지 141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 간 형평성 제고 143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실시 145
아동학대 피해아동발견율 제고 147
맞춤형보육 폐지에 따른 보완과제 점검 150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원사업 개선 152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사ㆍ연구 강화 154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 개선 156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자립지원 정책 마련 159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 162
민간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활성화 16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선 168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170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정착 지원 계획 보완 - 장애인 대상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관련 173
식품의약품안전처 177
의약품 허가, 관리 시스템 개선 177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 질서 확립 180
실험동물제도 개선 필요 182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방안 마련 184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문제점 187
치료재료(인공혈관 등) 공급 대책 마련 190
온라인 식품판매업체 관리 192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의 공유주방 허용 194
식품용수의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강화 196
식품안전사고 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 198
여성가족위원회 201
여성가족부 202
"여성인권평화센터"(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건립 추진 202
경력단절여성 예방정책 활성화 20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의 질 제고 207
디지털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209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 211
약물을 사용한 성범죄(데이트강간) 대책 마련 213
체육계ㆍ스쿨미투 성폭력 대책 215
그루밍 성범죄 실태조사 216
채팅앱 등을 이용한 성매매 실태조사 및 통계수집 218
미성년부모에 대한 지원 221
청소년 미혼모 서비스 연계 강화 222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224
아이돌보미 활동 모니터링 강화 226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관련 합리적 지침의 마련 228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제도 개선 229
청소년 쉼터 퇴소자 지원 방안 마련 231
청소년 유해약물 및 유해매체물 단속 제도의 보완 2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235
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 시 제재 규정 강화 236
제2부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39
현황 24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40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6-18년) 242
여성가족위원회 25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251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적정 징계기준 마련 253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10억엔 반환 진행사항 256
랜덤채팅앱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및 시행령ㆍ고시 개정 258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260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263
청소년 근로보호 지원 강화 265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268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270
집필자 명단 273
판권기 276
제1부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38
보건복지부 38
[표 1] 의료기관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급여 청구 건 및 신고 현황 건 38
[표 2] 입국자 추적관리 대상자 누락사유별 인원 39
[표 3] 국내 담배 총 판매량 대비 가향담배 판매량 추이 47
[표 4] 헌혈환급적립금 수입ㆍ지출 현황 52
[표 5] 적립금 대비 수혈비용보상금 지출 비율 53
[표 6] 헌혈증 사용 현황 54
[표 7] 적십자사의 적혈구제제보유일수(혈액보유일수) 현황 54
[표 8]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 55
[표 9]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사업과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검진 비교 61
[표 10] 2017년도 일반검진 수검 현황 비교 62
[표 11] 응급의료비 대불금 상환 현황 64
[표 12] 연도별 해산ㆍ장제급여 지급단가 72
[표 13] 사회복지시설별 시간외 수당 관리 현황 76
[표 14] 사회복지시설 유형별ㆍ영역별 평가점수 77
[표 15]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2회 연속 'F등급' 시설 현황 78
[표 16] 연도별 조제분유 지원 실적 80
[표 17] 연도별 노숙인 등 현황(2017년 12월 현재) 82
[표 18]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복지사업(2019년 기준) 83
[표 19] 소득인정액 방식 및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비교(2015년 기준) 84
[표 20]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부동산 보유 현황(2015년 기준) 85
[표 21]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시설 88
[표 22] 사회서비스사업별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90
[표 23] 무자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2015년-2018년 5월) 91
[표 24] 시도별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92
[표 25] 사회복지시설별 영양사 배치기준 96
[표 26] 시도별 복지재정 국고보조금 미반납 현황(2019. 5.31. 기준) 98
[표 27]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현황 99
[표 28] 연도별 의료급여 추경 편성 현황 100
[표 29]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102
[표 30]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수혜 연령 기준 118
[표 31] 시니어 대상 금융교육 수료생 현황 121
[표 32] OECD 주요회원국 노인인구비율(2020~2060) 129
[표 33] OECD 주요회원국 노인부양비, 노령화지수(2020~2060) 130
[표 34] 아동수당 확대 연혁 140
[표 35] 연도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추이(2013-2019) 144
[표 36] 보육료 지원 금액(2019) 145
[표 37] 피해아동 발견율(2017) 148
[표 38]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 156
[표 39]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주요 대상 157
[표 40]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과 내용 158
[표 41] 장애인거주시설 및 입소자 현황 159
[표 42]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162
[표 43] 건축물 BF 인증 현황 165
[표 44] 국토교통부 소관 인증제도 및 인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 167
[표 45] 주간활동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현황 168
[표 46] 지역 한국수어 통역센터 현황 171
식품의약품안전처 192
[표 1] 연간 식품 및 음식서비스의 온라인쇼핑 거래액 및 구성비 192
여성가족부 205
[표 1] 경력단절여성 현황 추이 205
[표 2] 여성고용유지 및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운영 실적 205
[표 3]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처리현황(대검찰청) 209
[표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피해자지원 추진실적 209
[표 5] 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상담건수 211
[표 6] 성매매단속업소유형(2018년 12월말 기준) 219
[표 7] 성매매적발인원(2018년 12월말 기준) 219
제2부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54
[표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2019. 4. 30.〉 254
[그림 1] 정책조합방안의 주요 내용 108
[그림 2] 정책조합 방안별 효과 109
[그림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노인부문) 125
[그림 4] 선도사업 추진계획 개념도 126
[그림 5] 학대행위자 특성(2017) 137
[그림 6] 국민기초 연령별 일반수급자수(2017) 140
[그림 7]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발견율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