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연구 개요 20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0
2. 연구 목적 25
3.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25
제2장 신활력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 및 한계 28
1. 신활력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경과 28
1.1. 신활력사업의 도입 배경과 목적 28
1.2. 신활력사업 추진 전략 29
1.3. 신활력사업 추진 경과 31
2. 신활력사업의 추진 체계 34
2.1. 신활력사업의 추진 절차 34
2.2. 중앙단위의 신활력사업 추진주체와 지원조직 35
2.3. 지방단위의 신활력사업 추진주체와 지원조직 35
2.4. 근거 법률 및 계획 37
2.5. 예산 운용 38
2.6. 평가체계 39
3. 신활력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 40
3.1. 신활력사업의 직접 성과 40
3.2. 신활력사업의 파급효과: 지역발전지수(RDI)를 통해 본 신활력사업의 파급효과 43
3.3. 신활력사업의 한계 46
4. 신활력사업의 성공 및 부진 요인 47
5. 신활력사업의 성과와 한계로 본 시사점 52
제3장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주요 내용과 특성 54
1.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54
2.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체계 55
2.1.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56
2.2.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주체 56
2.3. 신활력 플러스의 창의적 사업 59
2.4. 신활력 플러스와 연계한 통합적 발전계획 수립 59
2.5. 신활력 플러스사업 성과관리 60
제4장 선진국의 농산어촌 활력증진 관련 정책 62
1. EU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62
1.1. 스마트 전문화 정책추진의 배경 62
1.2.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개념과 주요 내용 64
1.3. 스마트 전문화 전략 추진의 주요 사례 67
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시사점 68
2. EU의 LEADER 현황과 시사점 70
2.1. LEADER의 개요 70
2.2. LEADER의 추진 체계7 71
2.3. LEADER의 예산 73
2.4. LEADER의 7가지 특징 73
2.5. LEADER의 시사점 74
3. 계획협약 제도의 개요와 시사점 75
3.1. '계획협약(Contrats de plan)'의 개념 75
3.2. '계획협약(Contrats de plan)'의 절차 및 추진체계 75
3.3. '계획협약(Contrats de plan)'의 특성 및 유형 76
3.4. '계획협약(Contrats de plan)'의 사례 77
3.5. 시사점 79
4. 기타 관련 정책 80
4.1. 독일 [수공업법]과 마이스터 제도 81
4.2. 일본'쿨재팬 전략' 82
4.3.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협동조합 육성 85
4.4. 이탈리아 에코뮤지엄(ECOMUSEUM) 87
제5장 농산어촌 특화자원을 활용한 활력증진 국내외 사례 90
1. 개요 90
2. 유형별 국내외 사례 93
2.1. 자연ㆍ환경자원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 93
2.2. 문화ㆍ역사자원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 93
2.3. 경제자원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 95
2.4. 시설물 자원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 100
3. 주요 성공요인 101
4. 정책적 시사점 104
제6장 농산어촌 신활력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114
1.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인식 실태 114
2.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개선 및 정책수요 123
3.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127
제7장 농산어촌 신활력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130
1. 농산어촌 활력증진 다이아몬드 모델 130
2. 농산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인적 자본 구축 131
3. 농산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사회적 자본 구축 135
4. 농산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산업자본 구축 및 스마트 전문화 139
5. 농산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정책 혼합과 계획협약 140
6. 농산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역할 분담 143
7.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145
[부록 1] 신활력사업의 성과와 신활력 플러스사업 정책수요 분석 설문지 147
[부록 2] 신활력사업 수행 시ㆍ군 RDI 및 부문별 지수 변화('05-'16) 157
[부록 3] 농산어촌 활력증진 국내외 사례 모음집 159
1-1. 경남 하동군 세계적 명차 육성사업 160
1-2. 경북 문경시 오미자 클러스터 구축ㆍ성장촉진 사업 165
1-3. 전북 장수군 한우 Brand Power 클러스터 구축사업 170
1-4. 전남 장흥군 생약초ㆍ한방산업 육성사업 175
1-5. 강원 영월군 박물관 고을 육성사업 180
1-6. 충남 보령 돼지카페 마블로즈 185
1-7. 강원 화천 산천어 축제 189
1-8. 전남 여수 거문도해풍쑥 194
1-9. 강원 양양 설악산 그린푸드 산채산업 육성사업 199
1-10. 경북 영천 와인사업단 202
1-11. 충남 서산 생강한과 206
1-12. 경남 합천 첫눈에 반한 딸기 211
1-13. 전북 완주군, 사회적 경제 구축을 통한 농촌활력 증진 215
2-1. 독일 자이펜(Seiffen) 목공예마을 222
2-2. 프랑스 망통(Menton) 레몬축제 227
2-3.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카쓰정의 나뭇잎 사업 232
2-4. 일본 난토시 문화컨텐츠 관광자원 활용 237
2-5. 일본 고치현 우마지무라의 유자산업 242
2-6. 일본 가고시마현 후쿠야마정 흑초산업 247
2-7. 이탈리아 코르테밀리아 에코뮤지엄 251
2-8. 프랑스 앙부아즈(Amboise) 지역의 역사자원 활용 255
참고문헌 260
판권기 2
〈표 1-1〉 일자리 수 변화 21
〈표 1-2〉 귀농ㆍ귀촌ㆍ귀어 인구 및 가구 수 변화 23
〈표 2-1〉 신활력지역 선정 현황 32
〈표 2-2〉 신활력사업(2기) 시ㆍ군별 담당부서 36
〈표 2-3〉 신활력사업 투입 예산 38
〈표 2-4〉 1기 신활력사업 추진 성과: 기업체 유치 및 고용창출 41
〈표 2-5〉 1기 신활력사업 추진 성과: 관광객 증가 41
〈표 2-6〉 1기 신활력사업 추진 성과: 지적재산권(특허권 등) 획득 42
〈표 2-7〉 2기 신활력사업 주요 추진 성과 42
〈표 2-8〉 RDI 영역별 지표 44
〈표 2-9〉 '05년 대비 '16년 RDI 순위 상승 변화 비율 45
〈표 2-10〉 '05년 대비 '16년 RDI 순위 변화 45
〈표 2-11〉 '05년 대비 '16년 RDI 지수 순위 변화 46
〈표 2-12〉 신활력사업 성공사례 지역들의 성공요인 50
〈표 2-13〉 신활력사업이 농산어촌 발전에 장점으로 작용한 정책적 기여요인 51
〈표 2-14〉 신활력사업의 단점으로 작용한 정책적 부진요인 51
〈표 3-1〉 신활력사업과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체계 비교 55
〈표 4-1〉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핵심 요소 65
〈표 4-2〉 스마트 전문화를 통한 구조적 변화의 사례 67
〈표 4-3〉 LEADER의 추진 체계 71
〈표 4-4〉 회원국(EU15)별 LAG 개요 72
〈표 4-5〉 LEADER 프로그램 기간별 예산 73
〈표 4-6〉 계약협약의 유형 77
〈표 4-7〉 쿨재팬 전략 관련 일본 각 부처별 수행사업 84
〈표 4-8〉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발생 배경과 실천과제 86
〈표 5-1〉 지역 특화자원 유형 90
〈표 5-2〉 지역 활성화 유형 91
〈표 5-3〉 지역 특화자원 및 활성화 유형별 사례 구분 92
〈표 6-1〉 신활력 플러스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ASPP 모델의 적절성 평가 118
〈표 6-2〉 농촌 계획협약 제도에 대한 지자체 인지도 및 참여 의향 119
〈표 6-3〉 농촌 계획협약 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9
〈표 6-4〉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장으로 바람직한 인물에 대한 의견 120
〈표 6-5〉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장의 근무 형태와 사례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 120
〈표 6-6〉 신활력 추진단장의 담당 역할에 대한 의견 121
〈표 6-7〉 향후 신활력 플러스사업 대상 지역 선정 규모에 대한 의견 123
〈표 6-8〉 향후 신활력 플러스사업 대상 지역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 124
〈표 6-9〉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26
〈표 7-1〉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마을만들기의 사례 137
〈그림 1-1〉 삶의 질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22
〈그림 2-1〉 신활력사업 추진전략 31
〈그림 2-2〉 신활력사업 유형 분포 33
〈그림 2-3〉 신활력사업 추진 절차 34
〈그림 2-4〉 과거 신활력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인식 48
〈그림 2-5〉 과거 신활력사업이 해당 농산어촌 시ㆍ군에 발휘한 가장 큰 효과 49
〈그림 3-1〉 하동군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구성(안) 사례 58
〈그림 4-1〉 지역 지식 거버넌스 구조 66
〈그림 4-2〉 LEADER와 LAGs(Local Action Group)의 추진체계 72
〈그림 4-3〉 LEADER의 7가지 특징 74
〈그림 4-4〉 프랑스의 계획협약 체계 76
〈그림 4-5〉 프랑스의 중앙정부-레지옹 간의 계획협약 사례 78
〈그림 4-6〉 프랑스의 도시-농촌 상호성 협약의 6가지 주제 79
〈그림 4-7〉 쿨재팬(Cool Japan) 전략 83
〈그림 6-1〉 신활력 플러스사업 하면 떠오르는 긍정적인 연상어(연관어) 115
〈그림 6-2〉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일 116
〈그림 6-3〉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일 117
〈그림 6-4〉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S/W 사업비 비중(30%) 적절성에 대한 의견 122
〈그림 6-5〉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시 지원기능 강화 또는 새롭게 구성ㆍ복원되어야 하는 지원조직에 대한 의견 122
〈그림 6-6〉 농산어촌 활력 증대와 자립적 성장을 위해 향후 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사업 유형 124
〈그림 6-7〉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시 향후 확대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공간적 단위에 대한 의견 125
〈그림 6-8〉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결과로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가시적 성과에 대한 의견 126
〈그림 7-1〉 농산어촌 활력증진 Diamond Model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