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박상기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11
제2장 미국 통상법 소개 13
I. 미국 통상법의 정의 및 분류 13
II. 미국 통상법의 주요 골격 15
1. 서론 15
2. 건국초기 16
3. 초기 보호무역주의 시대 17
4. 초기 호혜조약(Reciprocity Treaties) 18
5. 섬 관세 사건들(Insular Tariff Cases) 20
6. 규제의 시작 22
7. 관세위원회, 무조건부 MFN 정책, 탄력관세 및 초기 반덤핑법 23
8. 대공황과 통상협정시대 26
9. 냉전시대: 수출통제수단의 발전과 공산주의국가에 대한 특별취급 28
10. 보호무역주의의 대안 및 세계법의 성장 31
11. GATT 이후: 쌍무주의의 재탄생 34
12. 지역 무역 공동체의 시대 47
13. 결론 63
III. 미국 통상법의 실행 주체 65
1. 백악관 65
2. 의회 66
3. 미국무역대표부(USTR) 68
4.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 72
5. 국제무역위원회(USITC) 76
6. 관세청 78
7. 국제통상법원 및 연방항소법원 88
IV. 기업과 미국통상법 104
1. 미국 기업과 미국 통상법 104
2. 우리기업과 미국 통상법 107
V. 미국 통상법의 특징 110
1.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 110
2. 다원주의와 공개주의 112
제3장 FTA와 미국 통상법 114
I. FTA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114
II. 한-미 FTA의 무역구제 규정 119
III. 국내법 우선적용 122
참고문헌 125
제4장 무역구제 조치 126
I. 반덤핑 조사 및 관세부과 126
1. 반덤핑법의 일반적 고찰 126
2. 미국 반덤핑법의 입법연혁 129
3. 미국 반덤핑법의 일반개념, 기본구조 및 관련기관 133
4. 미국 반덤핑법상 실체적 규정(I): 덤핑의 결정 138
5. 미국 반덤핑법상 실체적 규정(II): 피해의 결정 150
6. 미국의 반덤핑조사절차 160
7. 미국 반덤핑상 재심제도 및 우회방지 규정 178
8. 결론 183
II. 보조금 및 상계관세법 186
1. 서문 186
2. 보조금 개념 및 특정성 187
3. 보조금의 종류 201
4. 보조금 액수의 산출방법 215
5. 피해의 판정 219
6. 상계관세 부과절차 225
7. 상계관세부과에 대한 구제(remedy) 234
8. 상계관세조사절차의 종료(termination), 유예(suspension) 및 상계관세부과명령의 취소(revocation)에 관한 협정 236
9. 상계관세부과절차에 있어서 전략적 고려사항(strategic considerations) 239
III. 세이프가드 조사 및 구제조치 발동 246
1. 서문 246
2. 실체적 요건 249
3. 발동절차 267
4. 결론 286
제5장 통상협정의 이행과 미국 통상법 288
I. 개관 288
II.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 이행을 위한 절차 289
1. URAA Section 123 289
2. URAA Section 129 290
III. 관련 사례 292
1. 미국-캐나다 연목 사건 V 292
2. 캐나다·멕시코 육류 사건 293
3. 한국 스테인리스강 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 295
참고문헌 296
제6장 미중 통상분쟁과 미국 통상법 298
I. 미 중간 통상분쟁의 특징 298
II. 미국의 규제 조치 300
1. 환율조작국 지정(심층양자협의개시) 300
2. 무역구제조치 강화 301
3. 불공정행위 303
4. 행정부 재량으로 관세부과 304
III.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305
참고문헌 308
제7장 미 통상법의 최근 변화 309
I. 제로잉 조치관련 법령변천 309
1. 반덩핑 입법추세 및 활용 309
2. 제로잉의 개념, 유형 및 문제점 313
3. 제로잉에 대한 분쟁해결 318
II. 자료제출 미협조 관련 법령 변천 322
1. 개관 322
2.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이하 TPEA) 개정 324
3. 불리한 이용가능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 관련 개정 내용 327
4. 시사점 330
III. 보조금 확인조치 관련 법령 변천 331
1. 서설 331
2. 보조금 및 상계관세 법령 개정 변천 332
3. 보조금 지급 양상의 발전에 따른 보조금 확인 조치의 변화 334
참고문헌 342
제8장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미국 통상법 343
I.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343
II. 새로운 무역규제조치 검토 및 발동 345
1. 국경세 부과 345
2. 환율조작국 지정과 통상규제 346
3.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통상규범 및 통상규제 350
참고문헌 355
제9장 미국 통상법의 전체적 시사점 356
I. 한미 통상부문 이해관계의 균형을 위한 핵심 기제 356
II.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358
III. 우리 정부에의 시사점 361
참고문헌 363
판권기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