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서론 17
1. 연구 배경 17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8
제2장 해외 주요국 방송광고 규제 체계 20
제1절 EU의 AVMS 20
1. 법체계 20
2. 방송광고 유형 및 분류 체계 20
3. 규제 원칙 22
제2절 영국 23
1. 법체계 23
2. 방송광고 유형 및 분류 체계 26
3. 규제 원칙 28
제3절 독일 33
1. 법체계 33
2. 방송광고 유형 및 분류 체계 33
3. 규제 원칙 35
제4절 아일랜드 39
1. 법체계 39
2. 방송광고 유형 및 분류 체계 41
3. 규제 원칙 42
제5절 싱가포르 51
1. 법체계 51
2. 방송광고 유형 및 분류 체계 52
3. 규제 원칙 53
제6절 호주 56
1. 법체계 56
2. 방송광고 유형 및 분류 체계 57
3. 규제 원칙 58
제3장 신유형 (방송)광고 제도화 방안 63
제1절 규제 개선 필요성 및 제도화 방향 63
1. 규제 개선 필요성 63
2. 신유형 광고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65
3. 신유형 광고 유형별 세부 규제 방안 66
제2절 신유형 (방송)광고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80
1. 규제 체계 포섭을 위한 법령 개정 80
2. 신유형 광고 세부 유형별 규제를 위한 고시 신설 방안 (예시) 84
제4장 방송광고 규제 체계 개선 방안 88
제1절 현행 규제 체계 및 관련 이슈 88
1. 현행 방송광고 규제 체계 88
2. 관련 이슈 89
제2절 해외 주요국 방송광고 규제 체계 사례 분석의 시사점 92
1. 방송광고 분류 체계 92
2. 방송광고 규제 체계 94
3. 방송광고 규제의 기본 원칙 및 목적 94
4. 허용 방송광고 유형에 대한 규제 96
제3절 중장기적 방송광고 규제 체계 개선 방안(안) 97
1. 방송광고 세부 유형 단순화 97
2. 방송광고 규제의 기본 원칙 정립 및 위임 범위 확대 103
3. 허용 방송광고 종류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 유지-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 검토 105
4. 중장기 방송광고 규제 체계 개선 검토 시 고려 사항 109
제5장 요약 및 결론 111
1. 신유형 (방송) 광고 제도화 방안 111
2. 중장기 방송광고 규제 체계 개선 방안 113
참고문헌 116
판권기 118
〈표 2-1〉 영국 Ofcom의 기준에 관한 법령 24
〈표 2-2〉 영국 광고와 협찬의 목적 24
〈표 2-3〉 영국 광고와 관련된 추가권한 25
〈표 2-4〉 영국 cross-promotion에 관한 규제 28
〈표 2-5〉 COSTA 프로그램 길이별 중단 횟수(BBC 제외 지상파) 29
〈표 2-6〉 COSTA 프로그램 길이별 중단 횟수(유료방송) 30
〈표 2-7〉 영국 방송법 부칙11A Condition F 30
〈표 2-8〉 영국 프로그램 내 협찬에 대한 규제 32
〈표 2-9〉 독일 텔레쇼핑에 관한 규제 34
〈표 2-10〉 공영방송 및 민영방송에서의 광고 시간 규제 36
〈표 2-11〉 공영방송 및 민영방송에서의 간접광고 허용 조건 37
〈표 2-12〉 아일랜드 방송법(Broadcasting Act 2009) 제42조 40
〈표 2-13〉 유럽 공동체 규정(시청각미디어서비스) 2012 제13조 40
〈표 2-14〉 일반상업광고법규(General Commercial Communications Code) 45
〈표 2-15〉 아일랜드 방송광고 시간 규제 47
〈표 2-16〉 간접광고 표시 규정에 대한 BAI의 가이드라인 49
〈표 2-17〉 싱가포르 일일 인포머셜 광고 총량 허용 옵션 55
〈표 2-18〉 싱가포르의 협찬고지 표현 규제 56
〈표 2-19〉 AANA의 윤리 강령(Code of Ethics) 59
〈표 2-20〉 호주 상업방송(민영 지상파) 시간당 광고 허용량 60
〈표 2-21〉 호주 프로그램 및 광고 등급별 방송 허용 시간대 62
〈표 3-1〉 신유형 광고 법적 정의 마련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81
〈표 3-2〉 신유형 광고에 대한 심의 규정 적용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82
〈표 3-3〉 신유형 광고에 대한 심의 규정 적용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82
〈표 3-4〉 VOD 광고에 대한 방송광고 관련 규제 적용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83
〈표 3-5〉 신유형 광고 제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83
〈표 4-1〉 방송법 제73조에 따른 방송광고 종류 및 정의 89
〈표 4-2〉 프로그램내 광고 유형 단순화 방안 102
〈표 4-3〉 방송법 개정안 예시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