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24
1. 연구 배경 및 목적 25
2. 연구 범위 및 구성 27
제2장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29
1. 서론 30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30
나. 연구의 구성 34
2. 대내외 여건 변화 35
가. 미ㆍ중 통상분쟁 35
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38
다. 중국, 한국 등 성장 둔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의 도래 41
라. 중국의 기술추격 44
3. 한ㆍ중 FTA 협정의 이행점검과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46
가. 한ㆍ중 FTA의 추진 배경 46
나. 한ㆍ중 FTA의 이행 상황 51
다. 한ㆍ중 FTA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56
4. 한ㆍ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 60
가. 한ㆍ중 경제장관회의의 제도화 61
나. 한ㆍ중 FTA 공동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64
5. 결론 66
참고문헌 73
제3장 한ㆍ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77
1. 서론 78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78
나. 연구의 구성 79
2. 한국과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 80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스마일 곡선 80
나.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 84
다. 부가가치의 생산활동별 구성 87
3.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효과 92
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92
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96
4. 한ㆍ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103
가. 수출장려정책의 재검토 104
나.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 105
다. 서비스화와 서비스 경쟁력 확보 109
5. 결론 110
참고문헌 112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협력방안 117
1. 서론 118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18
나. 연구의 구성 120
2. 중국과 한국의 신산업발전 전략 내용과 특징 121
가. '중국제조 2025' 121
나. 한국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123
3.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과 한국과의 경쟁력 비교 125
가.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125
나. 한국 신산업과의 경쟁력 비교 137
다. 현시비교우위지수 141
라. 신산업의 무역보완도지수(TCI) 143
4. 한ㆍ중 간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 145
가.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 유형 145
나. 한ㆍ중 간 협력방안 149
5. 결론 151
참고문헌 153
[부록] 산업별(상품무역) 분석에 사용된 HS 코드 156
제5장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157
1. 서론 158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58
나. 연구의 구성 159
2. 중국 벤처창업전략 현황과 경제적 효과 160
가. 중국 혁신전략의 변화와 특징 160
나. 중국식 개방형 혁신 생태계 163
다. 중국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169
3. 한ㆍ중 간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 현황 175
가. 한ㆍ중 벤처창업 생태계의 국제 비교 175
나. 한ㆍ중 벤처창업 단계별 지원정책 비교 183
4. 한ㆍ중 간 벤처창업 협력방안 187
가. 한ㆍ중 간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187
나. 한ㆍ중 간 벤처창업 공동펀드 조성 190
5. 결론 197
참고문헌 200
제6장 한ㆍ중 에너지 협력 202
1. 서론 203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203
나. 연구의 구성 205
2. 한ㆍ중 협력의 장애요인 206
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인한 협상력 저하 206
나. 중국정부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불평등 대우 211
다. 대북문제로 인한 협력의 다양성 제약 212
라. 국내 기업 간의 이해관계 상충 214
마. 국내 주력기술의 안전성 미비 215
3. 한ㆍ중 협력방안 216
가. 한ㆍ중 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사업 참여 216
나. 중국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217
다. 한ㆍ중 전력망 공동 구축 218
라. 전기자동차 관련 협력 추진 222
마. 한ㆍ중 에너지 협력 로드맵 논의 및 도출 224
4. 결론 및 시사점 224
참고문헌 228
제7장 한ㆍ중 환경협력 방안 233
1. 서론 234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234
나. 연구의 구성 235
2. 주요 환경 분야별 현황 236
가. 대기(미세먼지) 236
나. 폐기물 245
다. 생태산업단지 259
3. 대기, 폐기물, 생태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중 환경협력 방안 264
가. 대기 분야 협력방안 265
나. 폐기물 분야 협력방안 267
다. 생태 산업단지 분야 협력방안 270
4. 결론 273
참고문헌 274
제8장 한ㆍ중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방안 279
1. 서론 280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280
나. 연구의 구성 282
2.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ㆍ중 협력 가능성 283
가.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추진 경과 283
나.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의 주요 내용 284
다. 한국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 285
라. 한ㆍ중 간 제3국 인프라시장 공동진출 현황과 문제점 292
3. 중국-일본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시범사업 분석 294
가. 중ㆍ일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협력안 도출 배경 294
나.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 관한 52개 MOC의 주요 내용과 의의 295
4.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방안 297
가. 글로벌 인프라 사업 민간투자 현황 297
나.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진출 한ㆍ중 협력방안 분석 304
다. 한ㆍ중 협력을 위한 제언 307
5. 결론 및 시사점 308
참고문헌 310
[부록] 314
제9장 민간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 322
1. 서론 323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323
나. 연구의 구성 324
2. 한ㆍ중 민간교류 현황: 방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325
가. 방한 중국인 변화 추이 325
나. 방한 중국인 특징 변화 329
3. 한ㆍ중 민간교류의 문제점 334
가. 중국인의 한국인 인식 악화 334
나. 인문교류 사업의 한계 338
4. 협력방안 344
가. 발전방향: 미래발전적 민간교류 사업 발굴 344
나. 시범사업: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사업 350
5. 결론 356
참고문헌 358
Executive Summary 361
판권기 3
표 3-1. 산업별 부가가치 수출(VAX) 비중의 변화 86
표 3-2. 한국과 중국 부가가치의 구성과 변화(상방연결) 90
표 3-3. 2000~14년 한국 제조업의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율 91
표 3-4. 2000~14년 중국 제조업의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율 92
표 3-5. 기초 통계 100
표 3-6.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부가가치(전 세계 분석) 101
표 3-7.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부가가치 102
표 4-1. 중국의 AI 산업 분포 개요 131
표 4-2. 전 세계 스마트 스피커 시장점유율 비교 132
표 4-3.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관련 제품 생산기업 134
표 4-4. 전 세계 AI 관련 특허신청 지역 비중 136
표 4-5. 한국과 중국의 주요 신산업별 수출 비중(2008~17) 139
표 4-6. 한국과 중국의 주요 신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2008~17) 140
표 4-7. 한국의 주요 신산업별 중국시장 점유율(2008~17) 141
표 4-8. 중국의 주요 신산업별 한국시장 점유율(2008~17) 141
표 4-9. 한국의 대중국 주요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 추이(2002~17) 143
표 4-10. 한국의 중국과의 무역보완도지수 추이(2012~17) 144
표 4-11. 중국의 한국과의 무역보완도지수 추이(2012~17) 144
표 4-12. 중국 신산업 분야의 협력 유형 구분 151
표 5-1. 국가혁신 구동형 발전전략의 2+1+6 시스템 개념 162
표 5-2. 중국 벤처창업 투융자 자금투입 현황 165
표 5-3. BAT의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현황 166
표 5-4. 중국 중창공간을 통한 벤처창업 현황 174
표 5-5.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순위 176
표 5-6. 주요국 글로벌 혁신지수 및 순위 177
표 5-7. 한ㆍ미ㆍ중 3개국 벤처창업환경 비교 177
표 5-8. 한ㆍ중 양국의 창업 생태계 비교 179
표 5-9. 국가별 크라우드펀딩 규모(2017) 181
표 5-10. 한ㆍ중 양국의 창업 단계별 지원정책 비교 185
표 6-1. 태양광 모듈 중국 수출입(2018. 1~6) 207
표 6-2. 태양광 논문 피인용 국가별 현황(2012~16) 208
표 6-3. 국가별 태양광 발전 분야 산학협력 논문 수와 비중, 증가율 208
표 6-4. 한국 태양광 산업의 고용 인원과 한국산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 209
표 7-1. 중국의 미세먼지 현황 240
표 7-2. 13개 도시 평균적인 PM2.5 배출 현황 244
표 7-3. 중국의 도시별 생활폐기물 배출량 순위(2014) 253
표 7-4. 13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내용 254
표 7-5. 기존 산업단지와 생태산업단지의 차이점 비교 261
표 8-1. 신북방정책 주변국의 유관정책 및 기회요인 289
표 8-2. GTI 관련 당사국 경제 규모 및 산업 일람 291
표 8-3. GTI 조직 및 유관협력 분야 291
표 8-4.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인프라투자 연간 현황(2018) 304
표 9-1. 방문목적별 변화 추이(2003~18. 11) 327
표 9-2. 방한 중국인의 최근 3년간 방한 횟수 330
표 9-3. 방한 중국인의 여행 형태와 동반자 현황 332
표 9-4. 방한 중국인의 방한 고려요인과 가장 좋았던 활동 332
표 9-5.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조사 337
표 9-6. 2014~16 한ㆍ중 인문유대 세부 교류사업 주관 주체별 분류 339
표 9-7. 한국과의 협력 인식 346
표 9-8. 가장 불만족하는 사회환경 347
표 9-9. 미래발전적 민간교류에 대한 제언 355
표 9-10. 민간교류 협력방안 358
그림 3-1. 스마일 곡선 81
그림 3-2. 2000년 한국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 83
그림 3-3. 2014년 한국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 83
그림 3-4. 2000년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 84
그림 3-5. 2014년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 84
그림 3-6. 총수출의 분해 85
그림 3-7. 제조업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VAX)의 비중 변화 85
그림 3-8. 국가-산업 부가가치의 생산활동별 분해 87
그림 3-9. VS로 측정한 후방참여 95
그림 3-10. VS1으로 측정한 전방참여 95
그림 3-11. GVC_B로 측정한 후방참여 96
그림 3-12. GVC_F로 측정한 전방참여 96
그림 4-1.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 규모 및 증가율 추이 126
그림 4-2. 중국의 인공지능(AI) 투자 비중 분포(2015~17) 127
그림 4-3. 중국의 AI 관련 특허신청 건수 추이 129
그림 4-4. 전 세계 AI 관련 논문 발표 상위 10개국 비교(1998~2018) 136
그림 4-5. 전 세계 STEM 졸업생 수의 국가별 비교(2016) 137
그림 4-6. 한국 6개 신성장산업의 대세계 수출 증가율(2008~17) 138
그림 4-7. 중국 6개 신성장산업의 대세계 수출 증가율(2008~17) 138
그림 5-1. 중국식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조 163
그림 5-2. 중국정부 주도 벤처창업기금 설립 현황 165
그림 5-3. 중국 천인계획의 세부 구성 프로그램 168
그림 5-4. 중국 실업률 추이 변화와 도시 실업자 중 재취업자 수 통계 170
그림 5-5. 중국 대학졸업생 현황 및 중국 대학생 창업자 비율 172
그림 5-6. 중국 각 지역별 중창공간 수량 비율 173
그림 5-7. 중국 벤처창업 설립 후 생존율과 신설기업당 고용인원 현황 174
그림 5-8. 좋은 경력경로로서의 기업가지수 178
그림 5-9. 창업단계 기업활동(TEA)지수 178
그림 5-10. 중국 VC 투자금액 및 건수 현황 180
그림 5-11. 중국 벤처창업 자금 지원 흐름도 182
그림 5-12. 중국 연도별 신설기업 수 183
그림 5-13. 인구 1만 명당 신설기업 수 183
그림 5-14. 벤처창업 공동펀드 설립 및 단일 운영사 형태 193
그림 5-15. 한ㆍ중 양국 공동펀드 & 별도 운용사 형태 194
그림 5-16. 양국 공동 단일펀드 & 공동 단일 운용사 형태 195
그림 5-17. 민간 한ㆍ중 벤처창업 공동펀드(PEF) 사례 196
그림 7-1. 서울시 지역별 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 237
그림 7-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주요 목표 및 관리대상 물질, 권역 238
그림 7-3.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종합대책의 차이점 비교 239
그림 7-4. 베이징-톈진-허베이성 가을과 겨울 시즌의 공기 좋은 날 비율 242
그림 7-5. 주요 도시의 오염물질 농도 추세(PM2.5, PM10) 243
그림 7-6. 한국의 폐기물정책 패러다임 변화 추이 246
그림 7-7. 한국의 폐기물 관련 법 및 정책 흐름도 247
그림 7-8. 한국의 폐기물정책과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비교 248
그림 7-9.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절차 249
그림 7-10. 생산자책임의 확대 249
그림 7-11. 분리배출표시제도의 정의 250
그림 7-12. 재활용분담금의 정의 250
그림 7-13. 재질구조개선의 정의 250
그림 7-14. 중국 폐기물 발생량 추이 및 구성 252
그림 7-15. 중국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량 및 처리율(2006~11) 252
그림 7-16. 중국의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258
그림 7-17. 기존 산업단지와 생태산업단지 비교 260
그림 7-18.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대상지역(과거-현재-미래) 262
그림 7-19. 국가 시범 생태산업단지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 263
그림 7-20. 중국 생태산업단지 현황 264
그림 7-21. 사업장 굴뚝 현황 266
그림 8-1. 6대 경제회랑 지리적 개요 284
그림 8-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286
그림 8-3. 신흥시장 및 개도국 대상 민간투자협력 현황 299
그림 8-4. PPI 민간투자협력 지역별 비중 300
그림 8-5. PPI 민간투자협력 중 최빈국 대상 투자 비중과 성격 301
그림 8-6. 글로벌 인프라 투자의 산업별 비중 302
그림 8-7. 글로벌 인프라 투자 조달 구성(2017) 303
그림 9-1. 방한 중국인 추이 변화(2003~18. 11) 326
그림 9-2. 방문유형 비중 변화(2003~18. 11) 329
그림 9-3. 2014~16 생태환경 개선 인식 348
그림 9-4. 생태환경과 생활만족도 관계 349
그림 9-5.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