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5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6
1. 국내ㆍ외 환경 및 동향 16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2
제2절 연구의 범위 25
제2장 클라우드 조달ㆍ이용 특성 분석 28
제1절 국내 클라우드서비스 조달 현황 28
1. 국가 조달 제도 및 현황 28
2.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가능한 계약제도 32
3. 클라우드서비스 조달 절차 33
제2절 클라우드서비스 조달ㆍ이용계약 시 고려사항 37
1.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 특성 37
2. 공공부문 클라우드서비스 조달 시 일반적 고려요소 39
3. 공공부문 클라우드서비스 조달특성 44
제3절 현행 클라우드서비스 조달 주요 문제점 49
1. 조달방식 49
2. 조달단계 56
3. 클라우드서비스 요금체계 57
제3장 해외 클라우드 유통 선진사례 조사 58
제1절 해외 주요국의 현황 58
1. 미국 58
2. 영국 75
3. 호주 87
제2절 시사점 및 적용방안 108
제4장 클라우드 전문 유통ㆍ조달 체계 112
제1절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문 유통 제도(모델) 112
1. 클라우드 유통제도(모델) 설계시 고려요소 112
2. 공공부문 클라우드 유통모델 115
제2절 클라우드 전문 유통제도 신설에 따른 기존 법제도 개편 방향 118
1. 현행 법제 현황과 문제점 118
2. 법제 개선 방안 122
제3절 클라우드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문 플랫폼 정비/운영 방안 141
1. 기술전문조직과 조달조직 공동운영(1안) 141
2. 기술전문조직 중심 운영(2안) 143
3. 기존 조달조직 중심 운영(3안) 146
제5장 결론 148
참고문헌 149
[부록 1] 영국의 Call-Off 계약서(Contract) 151
판권기 157
〈표 1-1〉 주요국의 클라우드 정책 추진 현황 21
〈표 1-2〉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수요 조사 결과 23
〈표 2-1〉 전체 공공조달시장에서 조달청 비중 28
〈표 2-2〉 2017년 조달방식 및 목적별 비중 29
〈표 2-3〉 2017년 경쟁여부에 따른 구매계약 종류 비중 30
〈표 2-4〉 조달청 임의/의무조달 요청(신규사업기준) 31
〈표 2-5〉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가능한 계약 32
〈표 2-6〉 클라우드서비스 조달방식 및 법적 근거 34
〈표 2-7〉 클라우드서비스 조달 절차 35
〈표 2-8〉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특성 38
〈표 2-9〉 As-a-service의 일반적인 특성 45
〈표 2-10〉 조달청 물품분류코드에 포함된 클라우드 46
〈표 2-1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IaaS 등록업체 49
〈표 2-12〉 다수공급자 계약 및 제3자 단가계약 특징 50
〈표 2-13〉 다수공급자 계약의 한계 사례 52
〈표 2-14〉 다수공급자 계약(한국)과 G-Cloud 프레임워크(영국)의 비교 53
〈표 2-1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씨앗 비교('18년 11월 현재) 54
〈표 2-16〉 물품구매, 용역발주, 서비스 이용방식간의 비교 56
〈표 3-1〉 Cloud Smart 전략 실현을 위한 조달관련 액션 60
〈표 3-2〉 Apps.gov의 범정부 구매 옵션 74
〈표 3-3〉 영국 G-Cloud AppStore 도입효과 76
〈표 3-4〉 영국 데이터 보안분류 체계 76
〈표 3-5〉 G-Cloud 서비스 유형 및 내용 80
〈표 3-6〉 디지털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선정 방법 83
〈표 3-7〉 호주 클라우드서비스 확산을 위한 핵심활동 87
〈표 3-8〉 호주 데이터의 공개범위 및 방식 89
〈표 3-9〉 호주 Wofg 디지털 소싱 95
〈표 3-10〉 호주 Wofg 디지털 소싱별 유통플랫폼 100
〈표 3-11〉 각국별 클라우드 조달제도 및 유통 플랫폼 비교 108
〈표 4-1〉 클라우드 유통 모델(안) 비교 116
〈표 4-2〉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법제 현황 119
〈표 4-3〉 미국과 우리나라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차이 122
〈표 4-4〉 유럽연합의 기본협약과 우리나라의 다수공급자 계약의 차이 125
〈표 4-5〉 법제 개정(안)별 주요내용 129
〈표 4-6〉 각 대안별 제도 및 플랫폼 운영 141
〈표 4-7〉 관련 조직의 기능 및 역할(1안) 143
〈표 4-8〉 관련 조직의 기능 및 역할(2안) 145
〈표 4-9〉 관련 조직의 기능 및 역할(3안) 147
[그림 1-1]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 17
[그림 1-2] 클라우드 세계시장 및 한국시장 규모 20
[그림 1-3] 데이터 성장 및 데이터 트래픽 성장 예측 20
[그림 1-4] 연구 절차 27
[그림 2-1] 클라우드서비스 조달 개념도 35
[그림 2-2] 클라우드서비스 모델 37
[그림 2-3] 클라우드스토어 '씨앗' 초기화면 47
[그림 2-4] 클라우드 이용계약 특성에 따른 비교 48
[그림 2-5] 다수공급자 계약 절차(현행) 51
[그림 2-6] 현행 ICT 분야 중앙조달 절차 55
[그림 3-1] 미국의 클라우드 정책 59
[그림 3-2] 클라우드 도입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관련 비용 절감효과 70
[그림 3-3] 미국의 Apps.gov 2.0 72
[그림 3-4] 영국의 정부조달 프로세스 79
[그림 3-5] 영국 디지털마켓플레이스 81
[그림 3-6] G-Cloud 구매프로세스 81
[그림 3-7] G-Cloud 추진성과 84
[그림 3-8] G-Cloud을 통한 구매절감 효과 비교 85
[그림 3-9] G-Cloud을 통한 참여기업 확산 85
[그림 3-10] Govspend.gov.uk에 공개된 프레임워크 계약 이용실적 86
[그림 3-11] 호주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 90
[그림 3-12] 호주의 클라우드 공통 평가 프레임워크 92
[그림 3-13] 호주의 정부 ICT 조달 과정 94
[그림 3-14]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조달실적 99
[그림 3-15] 호주 ICT 조달 포털 101
[그림 3-16] 호주 디지털마켓플레이스 102
[그림 3-17] 호주 디지털마켓플레이스 구매절차 103
[그림 3-18] 호주 공공기관의 디지털마켓플레이스 이용실적 106
[그림 3-19] 호주 공공기관의 디지털마켓플레이스 이용실적 106
[그림 3-20] 호주 디지털마켓플레이스 공급자 현황 107
[그림 3-21] 최종 계약 선정 결과 107
[그림 4-1] 우리나라의 법체계 128
[그림 4-2] 클라우드서비스 전문 플랫폼 운영 체계(1안) 142
[그림 4-3] 클라우드서비스 전문 플랫폼 운영 체계(2안) 144
[그림 4-4] 클라우드서비스 전문 플랫폼 운영 체계(3안)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