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1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 범위 11
2. 연구 방법 13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14
제2장 관광편의시설업 현황 분석 15
제1절 관광편의시설업 사업체 현황 16
1. 일반적 현황 16
2. 주요 업종의 운영현황 30
제2절 관광편의시설업 제도적 현황 35
1. 지정 제도 35
2.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업 제도 36
제3장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제도 및 유사입법례 51
제1절 지정 제도 개념 52
1. 법령 정비 기준 52
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제도 60
제2절 유사입법례 65
1. 지정 관련 유사입법례 65
제4장 관광편의시설업 제도 개선 방안 74
제1절 기본 방향 75
1. 기본 방향 75
제2절 부문별 개선방안 77
1. 지정기준 마련 77
2. 지정취소기준 마련 80
제3절 관련 법령 개정안 84
1. 지정 기준 84
2. 지정 취소 85
제5장 결론 86
제1절 결론 87
[부록 1] 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89
[부록 2] 업종별 연혁 및 지정기준 변동사항 90
[부록 3] 지정권자 인터뷰 104
[부록 4] 관광편의시설업 업무매뉴얼(안) 107
참고문헌 113
판권기 114
〈표 2-1〉 관광편의시설 운영 현황 요약(2016년 기준) 16
〈표 2-2〉 년도별 관광편의시설업의 주요 지표 17
〈표 2-3〉 지역별 관광편의시설업 사업체 수 분포 20
〈표 2-4〉 관광유흥음식점업 사업체 수 30
〈표 2-5〉 관광유흥음식점업의 종사원 분포 30
〈표 2-6〉 관광극장유흥업 사업체 수 31
〈표 2-7〉 관광극장유흥업의 종사원 분포 31
〈표 2-8〉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사업체 수 32
〈표 2-9〉 외국인유흥음식점업의 종사원 분포 33
〈표 2-10〉 관광식당업 사업체 수 33
〈표 2-11〉 관광식당업의 종사원 분포 34
〈표 2-12〉 법의 관광사업 연혁 36
〈표 2-13〉 관광편의시설업 관련 법 조항 37
〈표 2-14〉 관광편의시설업 신설 당시 업종별 정의(1986년) 40
〈표 2-15〉 관광편의시설 업종별 정의 41
〈표 2-16〉 관광편의시설 업종별 지정기준 42
〈표 2-17〉 유흥주점업종의 연혁 44
〈표 2-18〉 관광식당업의 연혁 45
〈표 2-19〉 관광펜션업과 한옥체험업의 제도적 현황 46
〈표 2-20〉 여객자동차터미널업의 제도적 현황 46
〈표 2-21〉 관광궤도업의 제도적 현황 47
〈표 2-22〉 관광순환버스업의 제도적 현황 48
〈표 2-23〉 관광순환버스업의 제도적 지원 현황 48
〈표 2-24〉 관광사진업의 제도적 현황 49
〈표 2-25〉 관광면세업의 제도적 현황 50
〈표 3-1〉 인허가제도의 개념 52
〈표 3-2〉 지정제도의 구분 54
〈표 3-3〉 관광사업의 인허가제도 구분 60
〈표 3-4〉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1조제4항 관련) 66
〈표 3-5〉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68
〈표 3-6〉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70
〈표 3-7〉 품질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71
〈표 3-8〉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72
〈표 3-9〉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지정의 취소 등 처분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73
〈표 4-1〉 관련 법률 개정안 78
〈표 4-2〉 관광진흥법 시행령 행정처분의 기준 예시 82
〈표 4-3〉 시행규칙 제14조 개정(안) 84
〈표 4-4〉 시행규칙 제14조 지정기준 별표2 개정(안) 84
〈표 4-5〉 시행령 제33조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 개정(안) 85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14
[그림 2-1] 관광편의시설업 사업체 수 추이(9년간) 18
[그림 2-2]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자 수 추이(9년간) 19
[그림 2-3] 관광편의시설업 연매출 추이(9년간) 20
[그림 2-4] 관광편의시설업 사업체 수 21
[그림 2-5] 유흥3개 업종 사업체 수 추이(9개년) 22
[그림 2-6] 관광식당업 사업체 수 추이(9개년) 22
[그림 2-7]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사업체 수 추이(9개년) 23
[그림 2-8] 관광사진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사업체 수 추이(9개년) 23
[그림 2-9]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사업체 수 추이(9개년) 24
[그림 2-10] 관광편의시설업 매출 현황 25
[그림 2-11] 유흥 3개업종 연간 매출액 추이(9개년) 25
[그림 2-12] 관광식당업 연간 매출액 추이(9개년) 26
[그림 2-13]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연간 매출액 추이(9개년) 26
[그림 2-14] 관광사진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연간 매출액 추이(9개년) 27
[그림 2-15]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연간 매출액 추이(9개년) 27
[그림 2-16]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원 현황 28
[그림 2-17] 관광편의시설업 이용자 규모 및 객 단가 29
[그림 2-18] 관광진흥법과 관광편의시설업의 흐름도 38
〈표 1〉 '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규제 개요 89
〈표 2〉 관광유흥음식점업 연혁 90
〈표 3〉 관광유흥음식점업 지정기준 변동사항 91
〈표 4〉 관광극장유흥업 연혁 92
〈표 5〉 관광극장유흥업 지정기준 변동사항 93
〈표 6〉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연혁 94
〈표 7〉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지정기준 변동사항 94
〈표 8〉 관광식당업 연혁 95
〈표 9〉 관광식당업 지정기준 변동사항 96
〈표 10〉 관광순환버스업 연혁 및 지정기준 98
〈표 11〉 관광사진업 연혁 98
〈표 12〉 관광사진업 지정기준 변동사항 99
〈표 13〉 여객자동차터미널업 연혁 및 지정기준 99
〈표 14〉 관광펜션업 연혁 및 지정기준 100
〈표 15〉 관광궤도업 연혁 및 지정기준 100
〈표 16〉 한옥체험업 연혁 및 지정기준 101
〈표 17〉 관광면세업 연혁 및 지정기준 101
〈표 18〉 관광편의시설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02
〈표 19〉 관광편의시설업 사업 실적 103
〈표 20〉 관광편의시설업의 업종별 지정기준 문제점 105
〈표 21〉 지정권한자의 인터뷰 의견 비교 106
〈표 22〉 관광식당업 지정기준 107
〈표 23〉 관광사진업 지정기준 107
〈표 24〉 관광면세업 지정기준 108
〈표 25〉 관광유흥음식점업 지정기준 108
〈표 26〉 관광극장유흥업 지정기준 108
〈표 27〉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지정기준 109
〈표 28〉 관광순환버스업 지정기준 109
〈표 29〉 여객자동차터미널업 지정기준 109
〈표 30〉 관광펜션업 지정기준 109
〈표 31〉 관광궤도업 지정기준 110
〈표 32〉 한옥체험업 지정기준 110
〈표 33〉 지정기준의 체크리스트 예시 110
[그림 1] 시설자금 신청절차 111
[그림 2] 운영자금 신청절차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