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나정균
목차
제1장 환경분쟁조정제도 10
part 01. 개요 12
가. 환경분쟁의 원인 12
나. 환경분쟁의 해결방법 13
다. 「환경분쟁 조정법」의 연혁 14
라. 환경분쟁 조정의 종류 16
마. 분쟁조정(調整)절차 21
part 02. 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23
가. 조정위원회 소관 사무 23
나. 조정위원회 구성 24
part 03. 2018년 환경분쟁조정 현황 26
가. 분쟁조정 처리, 배상 현황 26
나. 유형별(알선, 조정, 재정) 처리 현황 30
다. 피해 원인별, 피해 내용별, 발생지역별 현황 31
part 04.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분쟁조정 현황 35
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35
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36
제2장 본쟁조정 주요사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38
part 01. 소음·진동 40
중앙환조 17-2-6 : 경기 ○○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2
중앙환조 17-3-69 : 전남 ○○군 철도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7
중앙환조 17-3-104 : 인천 ○○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1
중앙환조 17-3-105 : 충북 ○○시 골재채취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2
중앙환조 17-3-108 : 부산 ○○구 도로 공사장 소음·진동,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80
중앙환조 17-3-117 : 경기 ○○시 ○○읍 도로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99
중앙환조 17-3-128, 129 : 경기 ○○시 ○○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물질,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09
중앙환조 17-3-136, 137, 157, 166, 191, 212, 18-3-33 : 세종 ○○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28
중앙환조 17-3-147 : 경북 ○○시 ○○댐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분쟁사건 139
중앙환조 17-3-151 : 서울 ○○구 배수시설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건물,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52
중앙환조 17-3-152 : 부산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악취, 석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61
중앙환조 17-3-164 : 경기 ○○시 도로차량 진동, 도로옹벽 통풍방해, 인공조명으로 인한 난 피해 분쟁사건 171
중앙환조 17-3-178 :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85
중앙환조 17-3-184 : 부산 ○○군 철도운행 소음·진동,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97
중앙환조 17-3-185 : 경기 ○○시 건물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12
중앙환조 17-3-187 : 강원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및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22
중앙환조 17-3-207 : 경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조망, 통풍 방해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35
중앙환조 17-3-222 : 전남 ○○시 택지조성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52
중앙환조 18-3-1 :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가축,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66
중앙환조 18-3-26 : 경기 ○○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분쟁사건 279
중앙환조 18-3-41 : 서울 ○○구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88
중앙환조 18-3-59 : 경기 ○○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93
중앙환조 18-3-60 : 부산 ○○구 밴드합주실 소음으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00
중앙환조 18-3-70 : 경북 ○○시 철도차량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11
part 02. 대기오염 318
중앙환조 17-3-116 : 강원 ○○군 공사야적장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320
중앙환조 17-3-134 : 경기 ○○시 전철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지하수 수위변화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38
part 03. 수질오염 360
중앙환조 17-3-167 : 경기 ○○시 준설토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362
중앙환조 17-3-186 : 부산 ○○군 레미콘공장 수질, 토양오염으로 인한 과수피해 분쟁사건 384
중앙환조 18-3-68 : 경북 ○○시 축산폐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398
part 04. 일조 410
중앙환조 17-3-229 : 경북 ○○군 도로교량 일조방해 및 먼지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412
중앙환조 17-3-239 : 충북 ○○시 도로공사장 일조 및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428
중앙환조 18-3-73 : 경남 ○○시 도로상판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438
part 05. 기타 448
중앙환조 17-3-217 : 경기 ○○시 철도공사장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물질 및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450
중앙환조 17-3-228 : 전남 ○○군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467
중앙환조 18-3-71 : 전북 ○○시 축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73
제3장 분쟁조정 주요사례(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482
part 01. 소음·진동 484
서울환조 17-3-72 : ○○구 ○○동 건물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 분쟁사건 486
서울환조 18-3-52 : ○○구 ○○동 건물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건강상, 물질적 피해 분쟁사건 496
서울환조 18-3-59 : ○○구 ○○동 음식점의 냄새,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상, 영업상 피해 분쟁사건 504
부산환조 17-3-18 : ○○구 ○○동 ○○제2구역재개발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12
부산환조 17-3-21 : ○○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520
부산환조 18-3-1 : ○○구 ○○동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영업 및 건물,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27
부산환조 18-3-2 : ○○구 ○○동 ○○유니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35
부산환조 18-3-13, 14, 26 : ○○구 ○○동 ○○호텔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41
경기환조 17-3-11 : ○○시 (주)○○폴리머 악취,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 551
강원환조 17-3-4 : 강원도 ○○~○○ 철도공사 제○○공구 공사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 재정사건 561
충남환조 18-1-4 : ○○시 ○○선 복선 전철 ○○공구 노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 분쟁사건 573
전북환조 18-3-2 : 전북 ○○시 ○○동~○○군 ○○간 도로 터널공사 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 피해 분쟁사건 579
경북환조 18-3-2 : ○○시 ○○면 고속도로공사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분쟁사건 587
part 02. 층간소음 596
서울환조 18-3-23 : ○○구 ○○동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적 피해 분쟁사건 598
part 03. 기타 606
서울환조 18-3-10 : ○○구 ○○동 사업장 간판조명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분쟁사건 608
세종환조 17-2-3 : ○○미래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닭 사육농가 피해 분쟁사건 616
충북환조 18-1-1 : 가축(소) 악취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28
충남환조 18-1-2 : ○○선 개량2단계 철도건설(○○~○○) 제○○공구 노반 신설 공사(터널공사)로 인한 주택 지하수 수위 변화(고갈) 피해 분쟁사건 632
경북환조 18-3-5 : ○○시 ○○면 골재파쇄공장 먼지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637
경남환조 17-3-8 : ○○, 공장 비산먼지로 인한 주차장 영업 피해 분쟁사건 644
판권기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