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6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 배경 26
제2절 연구의 목적 28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28
제2장 이론적 배경 32
제1절 용어정의 34
1. 사회취약계층 34
2. 요금감면서비스 38
제2절 사회취약계층 일반 현황 42
1. 기초생활수급자 42
2. 장애인 46
제3장 우리나라의 요금감면서비스 현황 58
제1절 기초조사 60
제2절 우리나라의 요금감면서비스 현황 조사 65
1. 통신요금 감면 65
2. 교통요금 감면 74
3. 공공시설(문화활동) 이용요금 감면 91
4.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감면 94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감면 107
6.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110
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14
8. 정부양곡할인 지원 115
9. 풍수해보험료 지원 119
10. 자동차 보험료 할인 122
제4장 현행 요금감면 신청대행 업무 및 정보연계 현황 분석 126
제1절 요금감면 신청대행 업무 및 정보연계 현황 128
1. 개요 128
2. 요금감면 신청대행서비스 업무 130
3. 행복e음 요금감면 신청대행 134
4. 요금감면 신청관련 정보연계 현황 140
제2절 요금감면 신청대행서비스 현황 143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TV수신료) 감면 143
2. 전기요금 감면(복지할인 요금) 148
3. 도시가스요금 감면 154
4. 이동통신요금 감면 161
5. 지역난방요금 감면 168
제5장 요금감면서비스 수급률 현황 조사 176
제1절 조사의 설계 및 개요 178
1. 요금감면소비스 수급률 현황 조사 개요 178
2. 조사설문지 설계 182
제2절 표본 설계 190
1. 모집단 190
2. 표본규모 산출 및 층별 표본배정 193
3. 표본 가구 선정 194
제3절 가중치 196
제4절 조사 결과 197
1. 요금감면서비스별 수급률 197
2. 기신청자의 요금감면서비스 인지경로/신청경로/만족도 등 224
3. 연령대별, 지역별 요금감면 수급률 및 신청가능자 230
4. 조사의 한계점 244
제5절 시사점 245
제6장 요금감면 신청대행서비스 범위 확대 방안 수립 252
제1절 요금감면서비스 특성 분석 254
1. 요금감면서비스 특성 분석 개요 254
2. 요금감면서비스 특성 분석 결과 258
3. 요금감면서비스 신청관련 특성 분석 266
제2절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측정 270
1.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측정 모델 270
2.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측정 결과 276
제3절 요금감면 신청대행 확대 범위 선정 287
제4절 요금감면 신청대행 확대 방안 294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300
제1절 결론 302
제2절 정책제언 312
참고문헌 320
부록 326
1. 사회취약계층 유형별 요금감면서비스 현황 기초조사 결과 328
2. 5대 요금감면서비스 수급률 현황조사 설문지 339
3. 요금감면서비스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요약) 355
4.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외의 다른 자격에 의한 요금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 근거 357
〈표 2-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 범위 35
〈표 2-2〉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른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 36
〈표 2-3〉 감면제도의 종류 38
〈표 2-4〉 요금감면서비스 감면규정 내용(예시) 39
〈표 2-5〉 요금감면서비스 신청경로, 신청방법,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39
〈표 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 및 설명 42
〈표 2-7〉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43
〈표 2-8〉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구성 비율 43
〈표 2-9〉 시도별 기초생활수급자 수(2017년) 44
〈표 2-10〉 2017년 급여별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44
〈표 2-11〉 기초생활수급자 분류에 따른 요금감면서비스 유형 46
〈표 2-12〉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47
〈표 2-13〉 시도별 성별 등록장애인 수(2017년) 48
〈표 2-14〉 연령별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 수(2017년) 49
〈표 2-15〉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51
〈표 2-16〉 차상위계층의 종류 및 관련 법령 51
〈표 2-17〉 자활사업 참여 자격에 따른 자활사업대상자 52
〈표 2-18〉 자활사업대상자 수(2017년) 53
〈표 2-19〉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정의 53
〈표 2-20〉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현황(2017년) 54
〈표 2-21〉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2017년) 55
〈표 2-22〉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2017년) 55
〈표 2-23〉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수 현황(2017년) 56
〈표 3-1〉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서비스 목록 61
〈표 3-2〉 사회취약계층 대상자별 요금감면서비스 기초조사 결과 64
〈표 3-3〉 통신요금 감면 지원근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67
〈표 3-4〉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서비스별 요금 감면혜택 69
〈표 3-5〉 통신서비스별, 전기통신사업자별 요금감면서비스 제공 현황 69
〈표 3-6〉 통신요금 감면 신청기관별 신청방법 72
〈표 3-7〉 통신요금 할인 신청 필요정보 73
〈표 3-8〉 공공시설(교통관련) 이용요금 감면 지원근거 74
〈표 3-9〉 사회취약계층 대상별 철도, 도시철도 및 공영버스 요금 감면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75
〈표 3-10〉 한국철도공사(KORAIL)의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제도 76
〈표 3-11〉 장애인 등급별 무임용 교통카드(예시) 78
〈표 3-12〉 지역별 장애인 무임용 교통카드 79
〈표 3-13〉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지원근거 81
〈표 3-14〉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81
〈표 3-15〉 항공요금 할인 지원근거 85
〈표 3-16〉 국내선 항공권 할인 대상 및 할인율(예시) 85
〈표 3-17〉 국내선 항공권 할인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87
〈표 3-18〉 연안여객선 여객운송운임 할인 지원근거 89
〈표 3-1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90
〈표 3-20〉 공공시설(문화활동) 이용요금 감면 지원근거 92
〈표 3-21〉 사회취약계층 대상별 공공시설(문화활동) 이용요금 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93
〈표 3-22〉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 95
〈표 3-23〉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96
〈표 3-24〉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기관별 신청방법 97
〈표 3-25〉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필요정보 98
〈표 3-26〉 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 100
〈표 3-27〉 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101
〈표 3-28〉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기관별 신청방법 101
〈표 3-29〉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정보 103
〈표 3-30〉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지원근거 104
〈표 3-31〉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예시) 105
〈표 3-32〉 사회취약계층 대상별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원내용 105
〈표 3-3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감면 지원근거 107
〈표 3-34〉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감면 지원내용 108
〈표 3-35〉 사회취약계층 대상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감면 지원내용 108
〈표 3-36〉 자동차 정기 및 종합수수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11
〈표 3-37〉 사회취약계층 대상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내용 112
〈표 3-38〉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신청정보(필요정보) 113
〈표 3-39〉 정부양곡할인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 116
〈표 3-40〉 사회취약계층별 정부양곡할인 지원내용 117
〈표 3-41〉 2017년 정부양곡할인 기준가격 및 본인부담금 117
〈표 3-42〉 풍수해보험료 지원근거 119
〈표 3-43〉 풍수해보험료 지원내용 120
〈표 3-44〉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할인을 지원하는 보험사 현황(2018년 기준) 123
〈표 3-45〉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할인을 위한 지원대상별 구비서류 124
〈표 4-1〉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따른 신청대행 업무절차 비교 131
〈표 4-2〉 요금감면서비스 신청대행 정보 132
〈표 4-3〉 요금감면 신청대행 정보 전송상태 용어 설명 138
〈표 4-4〉 요금감면서비스별 신청정보 연계방식 및 연계주기 140
〈표 4-5〉 요금감면서비스별 자격정보 연계방식 및 연계주기 141
〈표 4-6〉 요금감면서비스별 수혜정보 연계방식 및 연계주기 142
〈표 4-7〉 TV수신료 감면 지원근거 144
〈표 4-8〉 사회취약계층 대상별 TV수신료 감면 지원내용 145
〈표 4-9〉 TV수신료 감면 신청기관별 신청방법 146
〈표 4-10〉 TV수신료 감면 신청정보 147
〈표 4-11〉 전기요금 감면 지원근거 149
〈표 4-12〉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3 150
〈표 4-13〉 사회취약계층 대상별·계절별 전기요금 감면 지원내용 150
〈표 4-14〉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관별 신청방법 151
〈표 4-15〉 전기요금 감면 신청 필요정보(신청정보/자격정보/지참서류) 153
〈표 4-16〉 도시가스요금 감면근거 155
〈표 4-17〉 사회취약계층 대상별, 기간별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내용 157
〈표 4-18〉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기관별 신청방법 158
〈표 4-19〉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필요정보(신청정보/자격정보/지참서류) 160
〈표 4-20〉 통신요금 감면 지원근거 162
〈표 4-21〉 사회취약계층 대상별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내용 164
〈표 4-22〉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기관별 신청방법 165
〈표 4-23〉 통화요금 할인 신청서 양식 166
〈표 4-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 169
〈표 4-25〉 사회취약계층 대상별 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원내용 170
〈표 4-26〉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기관별 신청방법 171
〈표 4-27〉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필요정보 172
〈표 5-1〉 현행 신청대행 요금감면서비스(5종)의 지원대상 179
〈표 5-2〉 조사방법 사전검토 내용 180
〈표 5-3〉 조사내용 181
〈표 5-4〉 설문지 사전검토(1차) 지역 및 검토방법 183
〈표 5-5〉 설문지 사전검토(2차) 지역 및 검토방법 184
〈표 5-6〉 1차, 2차 사전검토 주요 논의내용 및 설문지 반영 사항 184
〈표 5-7〉 추가 도출된 신청불가 원인 또는 미신청 이유 185
〈표 5-8〉 요금감면서비스 신청불가 원인 검토내용 187
〈표 5-9〉 요금감면서비스별 신청여부 구분코드 191
〈표 5-10〉 요금감면서비스 신청여부 및 자격유형별 모집단 분포 192
〈표 5-11〉 요금감면서비스 신청여부별, 자격유형별 예비표본을 포함한 총 표본수 194
〈표 5-12〉 요금감면서비스 신청여부별, 자격유형별 조사 완료 수 195
〈표 5-13〉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여부 197
〈표 5-14〉 이동통신요금 감면 미신청자 중 신청불가 원인 199
〈표 5-15〉 이동통신요금 감면 미신청 이유 200
〈표 5-16〉 이동통신서비스(휴대폰) 미사용 이유 200
〈표 5-17〉 이동통신요금 감면 수급률 조사결과(요약) 201
〈표 5-18〉 전기요금 감면 신청여부 203
〈표 5-19〉 전기요금 감면 미신청자 중 신청불가 원인 204
〈표 5-20〉 전기요금 감면 미신청 이유 206
〈표 5-21〉 전기요금 감면 수급률 조사결과(요약) 207
〈표 5-22〉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여부 208
〈표 5-23〉 도시가스요금 감면 미신청자 중 신청불가 원인 209
〈표 5-24〉 도시가스요금 감면 미신청 이유 211
〈표 5-25〉 도시가스 미이용 이유 212
〈표 5-26〉 도시가스요금 감면 수급률 조사결과(요약) 212
〈표 5-27〉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여부 214
〈표 5-28〉 지역난방요금 감면 미신청자 중 신청불가 원인 215
〈표 5-29〉 지역난방요금 감면 미신청 이유 216
〈표 5-30〉 지역난방 미이용 이유 216
〈표 5-31〉 지역난방요금 감면 수급률 조사결과(요약) 217
〈표 5-32〉 TV수신료 감면 신청여부 219
〈표 5-33〉 TV수신료 감면 미신청자 중 신청불가 원인 220
〈표 5-34〉 TV수신료 감면 미신청 이유 221
〈표 5-35〉 TV수신료 감면 수급률 조사결과(요약) 222
〈표 5-36〉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인지경로 224
〈표 5-37〉 요금감면서비스 신청경로 225
〈표 5-38〉 읍면동 주민센터 요금감면 신청에 대한 만족도 226
〈표 5-39〉 읍면동 주민센터 요금감면 신청시 불편했던 점 227
〈표 5-40〉 해당기관 요금감면 신청에 대한 만족도 227
〈표 5-41〉 해당기관 요금감면 신청시 불편했던 점 228
〈표 5-42〉 인터넷 요금감면 신청에 대한 만족도 229
〈표 5-43〉 인터넷 요금감면 신청시 불편했던 점 230
〈표 5-44〉 연령대별 이동통신 요금감면 수급률 조사결과 231
〈표 5-45〉 지역별 이동통신 요금감면 수급률 조사결과 232
〈표 5-46〉 연령대별 전기요금 감면 수급률 조사결과 233
〈표 5-47〉 지역별 전기요금 감면 수급률 조사결과 235
〈표 5-48〉 연령대별 도시가스요금 감면 수급률 조사결과 236
〈표 5-49〉 지역별 도시가스요금 감면 수급률 조사결과 238
〈표 5-50〉 연령대별 지역난방요금 감면 수급률 조사결과 238
〈표 5-51〉 지역별 지역난방요금 감면 수급률 조사결과 240
〈표 5-52〉 연령대별 TV수신료 감면 수급률 조사결과 241
〈표 5-53〉 지역별 TV수신료 감면 수급률 조사결과 242
〈표 6-1〉 요금감면 지원방식에 따른 특성 분석 259
〈표 6-2〉 요금감면 기관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결과 260
〈표 6-3〉 요금감면 지원근거에 따른 특성 분석 262
〈표 6-4〉 요금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른 특성 분석 264
〈표 6-5〉 요금감면서비스 신청절차 단계별 특성 분석 267
〈표 6-6〉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1차 측정 판정결과 280
〈표 6-7〉 통신서비스별 요금감면 관련기관 수 281
〈표 6-8〉 상수도/하수도 요금감면서비스 지자체 제공 현황 282
〈표 6-9〉 상수도/하수도 요금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83
〈표 6-10〉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2차 측정 판정결과 286
〈표 6-11〉 시내통화/시외통화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94
〈표 6-12〉 시내전화 회선 현황 295
〈표 6-13〉 시내/시외통화 요금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95
〈표 6-14〉 시내/시외통화 요금감면 신청대행 필요정보 298
〈표 7-1〉 우리나라 요금감면서비스 현황 조사 목록(20종) 303
[그림 1] 우리나라의 요금감면서비스 현황분석 과정 17
[그림 2] 현행 요금감면 신청대행 업무 및 정보연계 현황 분석 과정 18
[그림 3] 현행 수급률 산출방식과 실제적인 수급률 산출방식에 따른 요금감면 수급률 추정 결과 18
[그림 4]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측정 결과 19
[그림 5] 시내/시외통화 요금감면 신청절차 및 정보연계 방안 20
[그림 2-1] 요금감면서비스 신청절차 40
[그림 2-2] 본 연구의 사회취약계층 및 요금감면서비스의 정의 41
[그림 2-3] 2017년 급여별 수급자 및 수급자수 45
[그림 2-4] 요금감면서비스의 기초생활수급자 분류(급여종류에 따른 분류) 45
[그림 2-5]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 수(2017년) 49
[그림 2-6] 요금감면서비스의 장애인 분류(장애등급별 분류) 50
[그림 2-7] 요금감면서비스의 차상위계층 분류(장애등급별 분류) 57
[그림 3-1] 통신요금 감면 신청절차 73
[그림 3-2] 철도, 도시철도 및 공영버스 요금 감면 신청절차 77
[그림 3-3] 철도회원 온라인 발권시 요금 감면 신청절차 77
[그림 3-4] 1회용 무임 교통카드 이용시와 장애인 무임용 교통카드 이용시 비교 79
[그림 3-5]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결제 기능을 결합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82
[그림 3-6] 하이패스 기능을 갖춘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 83
[그림 3-7]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감면단말기+지문인식기) 83
[그림 3-8]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신청절차 84
[그림 3-9] 항공요금 할인 신청절차 88
[그림 3-10]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신청절차 90
[그림 3-11] 공공시설(문화활동) 이용요금 감면 신청절차 94
[그림 3-12]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양식 98
[그림 3-13]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절차 99
[그림 3-14]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양식 102
[그림 3-15]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절차 103
[그림 3-16]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신청절차 106
[그림 3-17]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감면 신청절차 110
[그림 3-18]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신청절차 114
[그림 3-19]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청절차 115
[그림 3-20] 정부양곡할인 신청 및 공급절차 118
[그림 3-21] 풍수해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121
[그림 4-1] 요금감면 신청대행 도입 전후 비교 129
[그림 4-2] 요금감면 신청대행 처리절차 132
[그림 4-3]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133
[그림 4-4] 요금감면 통합신청 업무처리 화면 135
[그림 4-5] 요금감면 신청상태 관리 업무처리 화면(요금감면 접수처리) 135
[그림 4-6] 요금감면 신청상태 관리 업무처리 화면(요금감면 신청완료처리) 136
[그림 4-7] 장애인등록 신청 중 요금감면 신청대행 업무처리 화면 136
[그림 4-8] 장애인서비스 신청 중 요금감면 신청대행 업무처리 화면 137
[그림 4-9] 요금감면 신청대행 정보 연계처리 현황 업무처리 화면 138
[그림 4-10] 요금감면 신청대행 처리현황 관리 업무처리 화면 139
[그림 4-11] 장애인 신청서비스 중 요금감면 신청대행 처리현황 관리 업무처리 화면 139
[그림 4-12] 요금감면 신청정보 연계과정 140
[그림 4-13] 요금감면서비스 자격정보 연계과정 141
[그림 4-14] 요금감면 수혜정보 연계과정 142
[그림 4-15] TV수신료 감면 신청절차 148
[그림 4-16]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별지 제4호 서식(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152
[그림 4-17] 전기요금 감면 신청절차 154
[그림 4-18]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59
[그림 4-19]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절차 161
[그림 4-20] 통신요금 감면 신청절차 167
[그림 4-21]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서(앞면) 173
[그림 4-22]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절차 174
[그림 5-1] 조사설문지 설계 과정 182
[그림 5-2]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여부 197
[그림 5-3] 이동통신요금 감면 미신청자 중 신청불가 원인 199
[그림 5-4] 이동통신요금 감면 미신청 이유 200
[그림 5-5] 신청불가자 포함/제외에 따른 이동통신요금 감면 수급률 비교 202
[그림 5-6] 전기요금 감면 신청여부 203
[그림 5-7] 전기요금 감면 미신청자 중 신청불가 원인 204
[그림 5-8] 전기요금 감면 미신청 이유 206
[그림 5-9] 신청불가자 포함/제외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수급률 비교 208
[그림 5-10]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여부 209
[그림 5-11] 도시가스요금 감면 미신청자 중 신청불가 원인 209
[그림 5-12] 도시가스요금 감면 미신청 이유 211
[그림 5-13] 신청불가자 포함/제외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감면 수급률 비교 213
[그림 5-14]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여부 214
[그림 5-15] 지역난방요금 감면 미신청자 중 신청불가 원인 215
[그림 5-16] 지역난방요금 감면 미신청 이유 216
[그림 5-17] 신청불가자 포함/제외에 따른 지역난방요금 감면 수급률 비교 218
[그림 5-18] TV수신료 감면 신청여부 219
[그림 5-19] TV수신료 감면 미신청자 중 신청불가 원인 220
[그림 5-20] TV수신료 감면 미신청 이유 221
[그림 5-21] 신청불가자 포함/제외에 따른 TV수신료 감면 수급률 비교 223
[그림 5-22] 읍면동 주민센터 요금감면 신청에 대한 만족도 226
[그림 5-23] 해당기관 요금감면 신청에 대한 만족도 228
[그림 5-24] 인터넷 요금감면 신청에 대한 만족도 229
[그림 5-25] 연령대별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가능자 수 및 비율 231
[그림 5-26] 지역별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가능자 수 및 비율 232
[그림 5-27] 연령대별 전기요금 감면 신청가능자 수 및 비율 234
[그림 5-28] 지역별 전기요금 감면 신청가능자 수 및 비율 235
[그림 5-29] 연령대별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가능자 수 및 비율 236
[그림 5-30] 지역별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가능자 수 및 비율 237
[그림 5-31] 연령대별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가능자 수 및 비율 239
[그림 5-32] 지역별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가능자 수 및 비율 240
[그림 5-33] 연령대별 TV수신료 감면 신청가능자 수 및 비율 242
[그림 5-34] 지역별 TV수신료 감면 신청가능자 수 및 비율 243
[그림 6-1]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측정 모델 270
[그림 6-2]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1차 측정 항목 및 절차 271
[그림 6-3]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2차 측정 항목 및 절차 274
[그림 6-4] 요금감면 지원방식에 따른 신청대행 적합 여부 277
[그림 6-5] 요금감면 지원근거에 따른 신청대행 적합 여부 277
[그림 6-6] 요금감면 기관유형에 따른 신청대행 적합 여부 278
[그림 6-7] 요금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른 신청대행 적합 여부 279
[그림 6-8]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1차 측정 판정결과 281
[그림 6-9] 요금감면기관 관련 복잡성에 따른 신청대행 적합 여부 283
[그림 6-10] 정보시스템 운용 여부에 따른 신청대행 적합 여부 284
[그림 6-11] 신청서식 표준화에 따른 신청대행 적합 여부 285
[그림 6-12] 유사정보 연계방식 운용에 따른 신청대행 적합 여부 285
[그림 6-13]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2차 측정 판정결과 286
[그림 6-14] 요금감면 신청대행 확대 범위 선정 293
[그림 6-15] 시내/시외통화 요금감면 신청정보 연계과정 296
[그림 6-16] 시내/시외통화 요금감면서비스 자격정보 연계과정 297
[그림 6-17] 시내/시외통화 요금감면 수혜정보 연계과정 297
[그림 6-18] 시내/시외통화 요금감면 신청절차 298
[그림 7-1] 요금감면서비스별 전체 대상자 중 기신청자, 미신청자(신청가능자), 미신청자(신청불가자) 비율 306
[그림 7-2] 현행 수급률 산출방식과 실제적인 수급률 산출방식에 따른 요금감면 수급률 추정 결과 307
[그림 7-3]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측정 결과 310
[그림 7-4] 요금감면서비스 미신청 이유 및 대응방안 314
[그림 7-5] 요금감면 자격변동 등에 따른 요금감면 중지(해지) 개선효과 설명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