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아동수당 선정기준 연구 필요성 및 개요 7
1. 연구배경 및 목적 7
2. 연구내용 8
3. 연구방법 14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6
5. 연구수행체계 17
제2장 아동수당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 운영체계 21
제1절 아동수당 추진배경 및 제도 개요 21
1. 추진배경 21
2. 제도 개요 22
3. 아동수당 업무 흐름도 26
제2절 아동수당 신청 및 자산조사 체계 28
1. 아동수당 신청 28
2. 자산조사 29
제3장 아동수당 2018년 선정기준 및 수급대상 분포 예측 분석결과 37
1. 아동수당 개요 및 추진 경과 37
2.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분석 방법 38
3. 수급대상 아동(0~5세) 가구 특성 40
4. 선정기준 도출 기본 모형 45
가. 소득 공제 45
나. 재산 공제 46
5.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및 수급가구 비교 47
6. 감액구간 적용 필요성 및 방안 검토 55
제4장 아동수당 신청 및 수급대상 선정 현황 59
제5장 아동수당 2019년 선정기준(안) 추정 결과 65
1. 2019년 아동수당 선정기준 도출 기본모형 65
2. 2019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67
부록 69
부록 1. 아동수당 자산조사 간소화 관련 자동판정 적용 모의분석: 전월세거래정보 없는 가구에 대한 조사자동화 69
부록 2. 아동수당 선정기준 도출방식에 따른 수급대상 분포 예측 비교 분석 결과(공제 미적용 시)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