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0
1. 연구목적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가. 연구의 범위 16
나. 연구의 방법 16
3. 연구의 흐름과 분석 틀 17
Ⅱ. 재산세의 일반적 특성과 재산세 이론 18
1. 서론 19
2. 재산세의 일반적 특성과 장ㆍ단점 20
가. 재산세의 일반적 특성 20
나. 재산세의 장점과 단점 22
3. 재산세 관련 이론 25
가. 개요 25
나. 전통적 견해(traditional/old view)와 새로운 견해(new view) 27
다. 편익 견해(benefit view)와 재산세 31
Ⅲ. 우리나라 재산세제도의 현황과 편익과세 특성 36
1. 우리나라 재산세의 현황과 특징 37
가. 현행 재산세의 기본 내용 37
나. 우리나라 재산세의 특징 41
다. 우리나라 재산세와 구미 선진국 재산세의 주요 특징 비교 52
2. 우리나라 재산세의 중장기 경향과 상대적 위상 변화 53
가. 서론 53
3. 우리나라 재산세와 OECD 국가의 재산세 경향 비교 59
가. OECD 국가의 세원배분과 우리나라의 세원배분 59
나. 우리나라 재산세와 OECD 국가의 재산세 비교 61
4. 우리나라 재산세의 편익과세 특성 점검 71
가. 기본 접근 71
나. 우리나라 지방세의 편익과세 특성 점검 78
다. 재산세의 편익성 특성 점검 82
Ⅳ. 우리나라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 강화방안 92
1. 서론 93
2. 기본 접근과 미래 변화 전망 96
가. 기본 접근 96
나.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 강화에 따른 미래 변화 예상 97
3.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 강화방안 98
가. 지방자치 기반으로서의 재산세 위상 및 기능 정립 98
나. 재산세의 재정지출 연계기능 강화(공공서비스 연계, 예산조절기능) 100
다.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 강화와 재산세 조세체계의 변화 104
라. 주민의 재정 책임성 확보 116
마. 주민 납세자와의 관계 개선: 납세자 이해 증진 117
바. 기타 119
Ⅴ. 종합 및 결론 121
1. 주요 연구 내용 122
2. 결론: 주요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 126
가. 개요 126
나. 지방자치 기반으로서의 재산세 위상 및 기능 정립 127
다. 재산세의 재정지출 연계기능 강화 127
라.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 강화와 재산세 조세체계의 변화 128
참고문헌 136
[부록] 141
판권기 143
〈표 Ⅲ-1〉 재산세의 과세물건별 현황(건수와 세액) 38
〈표 Ⅲ-2〉 재산세의 세율체계(Ⅰ: 누진세율) 40
〈표 Ⅲ-3〉 재산세의 세율체계(Ⅱ: 차등 단일세율) 40
〈표 Ⅲ-4〉 우리나라의 재산세 과세권에 관한 점검: 조세 구조와 운영방식 46
〈표 Ⅲ-5〉 주요 지방세의 지역 간 격차 점검(지방세 점유비중 5% 이상 세목, 2016년 결산) 49
〈표 Ⅲ-6〉 우리나라 재산세의 특성: 보편성과 특이성 51
〈표 Ⅲ-7〉 조세 이론(재산세 이론) 및 선진국 실태와 비교한 한국의 재산세 현황 53
〈표 Ⅲ-8〉 재산세의 상대위상 변화 (주요 재정ㆍ경제 변수와의 비교, 1990-2016) 56
〈표 Ⅲ-9〉 OECD 조세분류체계에 의한 우리나라의 조세 분류와 유형 60
〈표 Ⅲ-10〉 재산과세 수입의 수준과 경향 62
〈표 Ⅲ-11〉 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재산과세 비율(2015년 기준) 63
〈표 Ⅲ-12〉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연단위 부동산세 비율 국가 분류(2015년) 65
〈표 Ⅲ-13〉 OECD 국가의 중장기 조세구조 경향(주요 연도, GDP 대비 조세수입) 66
〈표 Ⅲ-14〉 OECD 국가의 GDP 대비 재산과세(taxes on property(4000)) 비율(주요 연도) 68
〈표 Ⅲ-15〉 OECD 국가의 지방세 유형 및 특성(2015년 기준) 68
〈표 Ⅲ-16〉 우리나라 지방세의 편익과세 특성 여부 82
〈표 Ⅲ-17〉 재산세와 주요 재정변수 간의 성장률 상관관계(1990-2016) 88
〈표 Ⅲ-18〉 재산세와 주요 변수와의 상관관계(2016년 기준) 분석 88
〈표 Ⅳ-1〉 현행 재산세와 편익과세 기능이 강화된 미래 재산세의 비교 97
〈표 Ⅳ-2〉 세계의 지역별 재산세 과세기반(과표) 산정 대상(지역별 국가 현황) 110
〈표 Ⅳ-3〉 전국 지역별 재산세 과세대상의 실거래가반영률(2013년, 2017년) 112
〈표 Ⅳ-4〉 재산세 평균세율 등의 지역 간 차이에 관한 분석 115
〈그림 Ⅲ-1〉 주요 지방세의 1인당 세수(2016년 결산) 49
〈그림 Ⅲ-2〉 1인당 재산세(2016년 결산) 49
〈그림 Ⅲ-3〉 주요 지방세의 1인당 징수액과 변이계수 관계(2016년 결산) 50
〈그림 Ⅲ-4〉 재산세 수입의 중장기 변화 경향(1990-2016) 55
〈그림 Ⅲ-5〉 재산세 수입과 주요 재정변수의 중장기 변화(절대 규모, 1990-2016) 57
〈그림 Ⅲ-6〉 재산세 수입과 주요 재정변수의 중장기 변화(상대 비중, 1990-2016) 57
〈그림 Ⅲ-7〉 재산세 수입과 GDP, 주요 자산스톡 변수의 중장기 변화(1990-2016) 58
〈그림 Ⅲ-8〉 OECD 국가의 중장기 조세구조(tax structures) 변화(1965-2015, 총조세 대비 비율) 67
〈그림 Ⅲ-9〉 OECD 국가의 조세구조(tax structures) 현황(2015년 기준, 총조세 수입 대비) 69
〈그림 Ⅲ-10〉 주요 OECD 국가의 재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상대비율 관계 70
〈그림 Ⅳ-1〉 재산세 토지분ㆍ주택분의 지역별 평균세율 관계(2016년 결산기준) 114
〈부표 1〉 재산세 등 주요 재정변수의 중장기 성장(연평균 성장률; 1990-2016) 141
〈부도 1〉 주요 지방세의 지방세 점유비와 변이계수 관계(2016년 결산) 142
〈부도 2〉 지방세 수입이 지방 세입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2013년 기준)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