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8
Ⅰ. 개요 20
1. 분석 배경 및 목적 20
2. 분석 대상과 내용 22
Ⅱ. 정책 환경 및 주요 정책 현황 23
1. 미세먼지 개관 23
가. 미세먼지 정의와 생성 23
나. 미세먼지 배출원 24
2.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28
가. 연도별 연평균 농도, 국제비교 28
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현황 29
다. 지역별 연평균 농도 31
라.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오염도 33
3.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법률, 추진체계 36
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정부 대책 36
나. 미세먼지 관리 관련 법률 및 제ㆍ개정 현황 39
다. 추진체계 및 관련 조직 43
4. 미세먼지 대응 재정사업 현황 46
가. 개요 46
나. 부처별 46
다. 회계별 48
라. 분야별 49
Ⅲ. 주요 정책 분석 50
1. 총괄 50
가. 현황 50
(1)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주요 과제 50
(2) 재정사업 현황 53
나. 분석의견 54
(1) 효율성을 고려한 재원 배분 개선 필요 54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역할분담 명확히 할 필요 59
(3) 국내배출량 통계자료의 적시성 있는 생산 및 정확도 제고 필요 62
(4) 실효성 검증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서 공개 필요 64
2. 국내배출량 감축분야(1) : 발전 및 산업부문 67
가. 현황 67
(1) 주요 대책 67
(2) 재정사업 현황 68
나. 분석의견 70
(1) 미세먼지 대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장 총량관리제 운영 개선 필요 70
(2) 배출관리 사각지대 관리 방안 마련 필요 76
(3)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의 실효성 80
3. 국내배출량 감축분야(2) : 수송 및 생활부문 83
가. 현황 83
(1) 주요 대책 83
(2) 재정사업 현황 84
나. 분석의견 88
(1) 친환경차 보급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비재정적 수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88
(2) 친환경버스 보급 확대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91
(3)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 96
(4)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의 지역별 적정 배분 필요 99
4. 국제협력, 민감계층보호, 정책기반분야 105
가. 현황 105
(1) 주요 대책 105
(2) 재정사업 현황 107
나. 분석의견 111
(1) 국제협력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필요 111
(2)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간 협조체계 강화 114
(3)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R&D) 사업의 다른 사업과 연계방안 모색 필요 117
Ⅳ. 시사점 123
판권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