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특별대책지역 총량관리 현황과 문제점 16
2-1. 특별대책지역 총량관리 현황 16
1. 특별대책지역 현황 16
2. 특별대책지역 총량관리실태 22
2-2. 특별대책지역 총량관리 문제점 43
1. 유역관리 세분화 및 지역개발부하량 이동 제한 43
2. 소규모개발사업(부하량) 관리 문제점 87
제3장 특별대책지역 총량관리방안에 따른 수질영향 122
3-1. 오염부하량 산정 122
1. 오염원 그룹별 부하량 산정 122
2. 수질오염총량관리 카테고리별 오염부하량 산정 141
3-2. 단위유역 및 특대유역 수질현황 및 수질예측 150
1. 수질 모니터링 자료 분석 150
2. 총량관리 방안에 따른 시나리오별 수질예측 및 분석 176
제4장 특별대책지역 총량관리방안 적정성 검토 190
4-1. 특별대책지역 총량관리 방안별 주민 및 전문가 조사 190
1. 주민 조사 190
2. 전문가 조사 195
4-2. 총량관리 방안별 적정성 검토 및 시사점 203
1. 기존 오염원과 소규모개발사업과의 관계 검토 203
2. 배출부하량 및 수질영향 분석에 따른 적정성 검토 203
3. 법적사항 및 제도시행 측면에서의 적정성 분석 204
4. 특대유역 총량관리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향 도출 206
제5장 특별대책지역 총량관리 개선방안 208
5-1. 특대유역 총량관리 효율화방안 208
1. 특대유역 소규모개발사업 관리 208
2. 특대유역 세분화 개선 방안 210
3. 소규모개발사업의 범위 조정 215
4. 특대유역 개발이동 216
5. 기타 오염관리 효율화 방안 217
5-2.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선(안) 제시 222
1. 지역개발부하량 이동 222
2. 소규모개발사업 관리 223
3. 소규모개발사업 연접 관리 225
4. 지역개발사업 관리 225
5. 총량관리시스템의 운영 229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230
참고문헌 236
〈표 1-1〉/〈표 1-2〉 한강수계 특대유역 현황 14
〈표 2-1〉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17
〈표 2-2〉 특별대책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18
〈표 2-3〉 특별대책지역 내 하수도 보급률 현황 18
〈표 2-4〉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내용 19
〈표 2-5〉 특별대책지역 규제 현황 20
〈표 2-6〉 규제개선 내용 22
〈표 2-7〉 특대유역 인구현황 24
〈표 2-8〉 총 물사용량 26
〈표 2-9〉 가정인구 물사용량 27
〈표 2-10〉 영업인구 물사용량 28
〈표 2-11〉 축산현황 29
〈표 2-12〉 배출업소, 폐수발생유량 현황 30
〈표 2-13〉 토지이용현황 31
〈표 2-14〉 양식장 현황 32
〈표 2-15〉 특대유역 환경기초시설 33
〈표 2-16〉 기본계획 소규모개발부하량(BOD) 41
〈표 2-17〉 기본계획 소규모개발부하량(T-P) 42
〈표 2-18〉 한강수계 팔당호 특대유역 소유역 구분(안) 43
〈표 2-19〉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특대유역 구분 44
〈표 2-20〉 특대유역 지자체별 면적 45
〈표 2-21〉 가평군 북한D1 특대유역 할당부하량 평가결과 47
〈표 2-22〉 양평군 특대유역 2016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 48
〈표 2-23〉 특대유역 처리구역 분석 50
〈표 2-24〉 특대유역 세분화 조정 요구 57
〈표 2-25〉 특대유역 2016년 할당부하량 준수여부_요약 59
〈표 2-26〉 가평군 2016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 61
〈표 2-27〉 광주시 2016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 62
〈표 2-28〉 남양주시 2016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 63
〈표 2-29〉 양평군 2016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 64
〈표 2-30〉 양평군 특대유역 할당부하량 준수여부_요약 66
〈표 2-31〉 여주시 2016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 67
〈표 2-32〉 용인시 2016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 68
〈표 2-33〉 지자체별 특대유역 소규모개발부하량 세부 조정 내역 70
〈표 2-34〉 특대유역 2017년 할당부하량 준수여부_요약 72
〈표 2-35〉 가평군 2017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 73
〈표 2-36〉 광주시 2017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 74
〈표 2-37〉 남양주시 2017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 75
〈표 2-38〉 양평군 2017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 76
〈표 2-39〉 여주시 2017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 77
〈표 2-40〉 용인시 2017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 78
〈표 2-41〉 양평군 소규모개발부하량 초과 사례_T-P 80
〈표 2-42〉 2020년 할당부하량과 2017년 이행평가 비교검토_BOD 80
〈표 2-43〉 2020년 할당부하량과 2017년 이행평가 비교검토_T-P 82
〈표 2-44〉 특대유역 소규모개발사업 인ㆍ허가 건수 84
〈표 2-45〉 특대유역 소규모개발사업 추진건수 88
〈표 2-46〉 특대유역별 소규모개발사업 추진 건수 88
〈표 2-47〉 특대유역 총량제시행 이후 개발사업 추진 건수 90
〈표 2-48〉 특대유역 총량제시행 이후 업종별 준공건수 및 비율 95
〈표 2-49〉 특대유역 총량제시행 이후 업종별 준공건수 95
〈표 2-50〉 특대유역 지자체별 소규모개발부하량_BOD_점 99
〈표 2-51〉 특대유역 지자체별 소규모개발부하량_BOD_비점 100
〈표 2-52〉 특대유역 지자체별 소규모개발부하량_T-P_점 101
〈표 2-53〉 특대유역 지자체별 소규모개발부하량_T-P_비점 102
〈표 2-54〉 특대유역 지자체별 소규모개발부하량 예측_BOD_점 104
〈표 2-55〉 특대유역 지자체별 소규모개발부하량 예측_BOD_비점 105
〈표 2-56〉 특대유역 지자체별 소규모개발부하량 예측_T-P_점 106
〈표 2-57〉 특대유역 지자체별 소규모개발부하량 예측_T-P_비점 107
〈표 2-58〉 특대유역 지자체별 인ㆍ허가 기준 소규모개발부하량_BOD_점 108
〈표 2-59〉 특대유역 지자체별 인ㆍ허가 기준 소규모개발부하량_BOD_비점 109
〈표 2-60〉 특대유역 지자체별 인ㆍ허가 기준 소규모개발부하량_T-P_점 110
〈표 2-61〉 특대유역 지자체별 인ㆍ허가 기준 소규모개발부하량_T-P_비점 111
〈표 2-62〉 특대유역 과거5년(2013~2017) 소규모개발부하량_BOD_점 112
〈표 2-63〉 특대유역 과거5년(2013~2017) 소규모개발부하량_BOD_비점 113
〈표 2-64〉 특대유역 과거5년(2013~2017) 소규모개발부하량_T-P_점 114
〈표 2-65〉 특대유역 과거5년(2013~2017) 소규모개발부하량_T-P_비점 115
〈표 2-66〉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전ㆍ후 특대유역 입지여부 116
〈표 2-67〉 소규모개발사업 관리현황 117
〈표 2-68〉 양평 특대유역 수질조사 결과 119
〈표 3-1〉 오염원별 발생부하량(BOD) 123
〈표 3-2〉 오염원별 발생부하량(T-P) 124
〈표 3-3〉 오염원별 총 배출부하량(BOD) 126
〈표 3-4〉 오염원별 총 배출부하량(T-P) 127
〈표 3-5〉 점/비점 총 배출부하량 128
〈표 3-6〉 생활계 배출부하량 130
〈표 3-7〉 축산계 배출부하량 131
〈표 3-8〉 산업계 배출부하량 133
〈표 3-9〉 토지계 배출부하량 134
〈표 3-10〉 양식계 배출부하량 136
〈표 3-11〉 오염원별 발생부하량(BOD) 137
〈표 3-12〉 오염원별 발생부하량(T-P) 138
〈표 3-13〉 오염원별 배출부하량(BOD) 139
〈표 3-14〉 오염원별 배출부하량(T-P) 139
〈표 3-15〉 점/비점 배출부하량 140
〈표 3-16〉 특대유역 카테고리별 BOD 배출부하량 141
〈표 3-17〉 특대유역 카테고리별 T-P 배출부하량 144
〈표 3-18〉 단위유역 카테고리별 BOD 배출부하량 147
〈표 3-19〉 단위유역 카테고리별 T-P 배출부하량 148
〈표 3-20〉 특대유역 내 수질측정지점 150
〈표 3-21〉 단위유역 수질변화 추이 152
〈표 3-2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전ㆍ후 단위유역별 수질변화 158
〈표 3-23〉 특대유역 측정지점 수질변화 추이 159
〈표 3-24〉 일반측정망 수질현황 166
〈표 3-25〉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전ㆍ후 일반측정망 수질변화 175
〈표 3-26〉 소규모개발부하량 변경(안) 178
〈표 3-27〉 소규모개발부하량 증감량 179
〈표 3-28〉 소규모개발부하량 변경에 따른 수질예측 180
〈표 3-29〉 특대유역간 소규모개발 이동량 186
〈표 3-30〉 소규모개발부하량 이동에 따른 수질예측_가평군 186
〈표 3-31〉 소규모개발부하량 이동에 따른 수질예측_광주시 187
〈표 3-32〉 소규모개발부하량 이동에 따른 수질예측_남양주시 187
〈표 3-33〉 소규모개발부하량 이동에 따른 수질예측_양평군 188
〈표 3-34〉 소규모개발부하량 이동에 따른 수질예측_여주시 188
〈표 3-35〉 소규모개발부하량 이동에 따른 수질예측_용인시 189
〈표 4-1〉 주민 대상 설문조사 설계 190
〈표 4-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문항 191
〈표 4-3〉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설계 196
〈표 4-4〉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문항 196
〈표 4-5〉 특대유역 총량관리 방안 적정성 검토사항 207
〈표 5-1〉 소규모개발사업 관리수단 209
〈표 5-2〉 특대유역 통합(안)_면적기준 210
〈표 5-3〉 특대유역 세분화 조정(안) 212
〈표 5-4〉 특대유역 변경에 따른 비교 214
〈표 5-5〉 소규모 개발 사업 범위 조정(안) 216
〈표 5-6〉 개발사업 이동 조정(안) 217
〈표 5-7〉 특대유역별 50톤/일 미만 오수처리시설 모니터링 조사 결과 218
〈표 5-8〉 환경공영제 추진방법 219
〈그림 1-1〉/〈그림 1-2〉 과업의 공간적 범위 13
〈그림 1-2〉/〈그림 1-3〉 연구진행 흐름도 15
〈그림 2-1〉 팔당 특별대책지역 현황도 17
〈그림 2-2〉 특대유역내 지자체별 하수처리구역 현황 36
〈그림 2-3〉 특대유역 하수처리구역(총괄) 37
〈그림 2-4〉 한강수계 특대유역 소유역도 38
〈그림 2-5〉 특대유역 현황도 46
〈그림 2-6〉 특대유역에 따른 처리구역 분석 52
〈그림 2-7〉 유역조정 필요 사례 57
〈그림 2-8〉 유역조정 예시 58
〈그림 2-9〉 소규모개발사업 인ㆍ허가 현황_처리구역별 87
〈그림 2-10〉 각 지자체 연도별 소규모개발사업 추진 건수 89
〈그림 2-11〉 총량제 시행 이후 소규모개발사업 추진 건수 91
〈그림 2-12〉 소규모 개발사업 공간분포 분석_(준공사업 기준) 92
〈그림 2-13〉 업종별 소규모개발사업 준공건수_총량제이후 97
〈그림 2-14〉 2009년~2017년 단일연도 소규모개발부하량(준공) 103
〈그림 2-15〉 지자체별 소규모개발부하량 BOD_점(예시) 104
〈그림 3-1〉 오염원 그룹별 오염부하량 산정 방법 개요 122
〈그림 3-2〉 특대유역 수질측정지점 151
〈그림 3-3〉 단위유역 수질변화 추이 155
〈그림 3-4〉 특대유역 측정지점 수질변화 추이 160
〈그림 3-5〉 일반측정망 수질변화 추이 170
〈그림 3-6〉 QUALKO2 모델의 구조 176
〈그림 3-7〉 QUALKO2 모형의 모식도 177
〈그림 3-8〉 소규모개발부하량 변경에 따른 수질예측 결과 180
〈그림 4-1〉 설문조사 참여 현황 192
〈그림 4-2〉 특별대책지역 내ㆍ외 구분(경기도) 192
〈그림 4-3〉 설문조사 참여자 직업 현황 192
〈그림 4-4〉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관심도 193
〈그림 4-5〉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수질관리 기여도 193
〈그림 4-6〉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향후 강화 또는 완화 방향 193
〈그림 4-7〉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내에서의 개발 허가 운영방안 194
〈그림 4-8〉 특별대책지역 내 개발의 범위에 따른 영향도 194
〈그림 4-9〉 개발 허용 및 제한의 운영방안 195
〈그림 4-10〉 특별대책지역의 권역별 관리 방안 195
〈그림 4-11〉 소규모개발사업 협의방안 설문 결과 198
〈그림 4-12〉 소규모개발사업 연접 규정 관리 설문 결과 198
〈그림 4-13〉 세분화 유역 개선방안 설문 결과 199
〈그림 4-14〉 소규모개발사업의 범위 설문 결과 199
〈그림 4-15〉 동일유역 내 개발부하량 이동 설문 결과 200
〈그림 4-16〉 유역간 소규모개발부하량 이동 설문 결과 200
〈그림 4-17〉 유역간 대규모개발부하량 이동 설문 결과 201
〈그림 4-18〉 법적 수질 적용 형평성 설문 결과 201
〈그림 4-19〉 유역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설문 결과 202
〈그림 5-1〉 소규모개발사업 관리 절차도 209
〈그림 5-2〉 특대유역 조정(안)_단기 212
〈그림 5-3〉 특대유역 조정(안)_장기 213
〈그림 5-4〉 환경공영제 추진성과(2015년 기준)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