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0
2. 연구의 목적 3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4
1) 연구 범위 34
2) 연구 방법 38
3) 연구 수행절차 39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1) 선행연구 현황 40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42
CHAPTER 2. 접경지역 개념 및 경기북부 접경지역 여건분석 44
1. 남북접경지역의 개념 설정 및 균형발전의 필요성 45
1) 남북접경지역 개념 설정 45
2)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 48
2. 경기북부 접경지역 여건분석 50
1)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자연ㆍ환경적 여건분석 50
2)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여건분석 54
3)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정책 및 법ㆍ제도적 분석 64
3.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 잠재력 분석 81
4.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방향 검토 85
1)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85
2)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방향 검토 90
CHAPTER 3. 경기북부 접경지역 관련 추진사업 94
1. 경기북부 접경지역 관련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95
1) 경기북부 접경지역 관련 추진계획 95
2) 경기북부 접경지역 관련 추진사업 99
2. 경기북부 접경지역 남북 협력사업 추진동향 105
1) 북측 개발 수요 105
2) 남측 남북 협력사업 추진동향 107
3) 기존 계획의 성과 및 한계점 109
3. 시사점 111
CHAPTER 4. 해외 접경지역 협력사례 114
1. 해외 접경지역 사례검토의 필요성 115
2. 해외 접경지역 협력사례 118
1) 해외 접경지역과 접경국가 협력사례 118
2) 분야별 해외 접경지역 협력사례 분석 124
3) 공간 유형별 접경지역 협력사례 분석 127
3. 시사점 및 적용방안 132
1) 해외사례 시사점 132
2) 경기북부 접경지역 적용방안 133
CHAPTER 5.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기본구상 136
1.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기본구상 137
1)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종합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137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40
2.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정책과제 144
1)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적 균형발전 방안 144
2)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단계별 추진방안 146
3) 지역개발 저해요인 해소방안 147
3. 위성영상을 활용한 접경지역 종합발전 기본구상 적용사례 153
1) 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터링의 필요성 153
2) 위성영상을 활용한 접경지역 모니터링 적용사례 161
CHAPTER 6. 결론 및 정책제언 180
1. 1차 년도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81
1) 결론 181
2) 1차 년도 정책제언 184
2. 1차 년도 연구의 성과 및 기대효과 188
1) 연구의 성과 188
2) 연구의 기대효과 189
3. 2차 년도 연구과제 195
참고문헌 199
SUMMARY 212
[부록 1] 중앙부처 접경지역 관련 추진계획 216
[부록 2]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계획 219
[부록 3] 경기북부 지자체별 접경지역 관련 추진계획 219
[부록 4] 중앙부처 접경지역 관련 추진사업 222
[부록 5] 경기도 및 경기북부 지자체별 접경지역 관련 추진사업 225
판권기 229
〈표 1-1〉 연구의 연차별 내용적 범위 37
〈표 2-1〉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52
〈표 2-2〉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6개 시ㆍ군 인구추이 54
〈표 2-3〉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ㆍ군의 재정자립도 56
〈표 2-4〉 경기도 남북부 교통인프라 비교 58
〈표 2-5〉 지역발전지수 산출지표 60
〈표 2-6〉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현황 62
〈표 2-7〉 접경지역 토지이용 규제 70
〈표 2-8〉 접경지역 토지이용 용도별 규제 현황 71
〈표 2-9〉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중첩규제 현황 77
〈표 2-10〉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ㆍ군의 토지규제현황 종합 78
〈표 3-1〉 중앙부처의 경기북부 접경지역 관련 추진계획 95
〈표 3-2〉 경기도의 접경지역 관련 추진계획 97
〈표 3-3〉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별 추진계획 97
〈표 3-4〉 중앙부처의 남북접경지역 관련 추진사업 99
〈표 3-5〉 경기도, 경기북부 및 인접지역 지자체의 남북접경지역 관련 추진사업 101
〈표 4-1〉 해외 접경지역 사례의 정책내용 및 의의 115
〈표 4-2〉 통일이전 동서독 접경지대와 한반도 DMZ 비교 116
〈표 4-3〉 해외 접경지역ㆍ접경국가 협력사례 118
〈표 4-4〉 분야별 해외 접경지역 협력사례 124
〈표 5-1〉 DMZ 생태ㆍ문화ㆍ관광벨트 조성 관련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163
〈표 5-2〉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관련 토지규제 내용 172
〈표 5-3〉 주한미군 공여지역 및 주변지역 개발 관련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174
〈표 5-4〉 동두천시의 주한미군 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변경(2008~2022) 사업계획(안) 174
〈표 5-5〉 동두천시 반환공여구역 사업추진현황 175
〈표 6-1〉 1차 년도 연구를 통한 주요 정책제언 187
〈표 6-2〉 접경지역 관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국정과제 90) 주요 내용 190
〈표 6-3〉 남북교류 활성화 (국정과제 93) 주요 내용 191
〈표 6-4〉 접경지역 관련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 192
〈표 6-5〉 접경지역 관련 평양공동선언 주요 내용 193
〈그림 1-1〉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교류를 위한 접경지역의 개념과 역할 31
〈그림 1-2〉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대도시권 관리계획 32
〈그림 1-3〉 연구의 공간적 범위(경기북부 접경지역) 34
〈그림 1-4〉 연구흐름도 39
〈그림 2-1〉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안) 48
〈그림 2-2〉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DEM과 경사도(Slope) 50
〈그림 2-3〉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수변지역, 산지관리보전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51
〈그림 2-4〉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목별 토지피복 현황(1980년대 말, 1990년대 말, 2000년대 말) 52
〈그림 2-5〉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목별 토지피복변화(1980년대 말~2000년대 말) 53
〈그림 2-6〉 경기도 2017년 인구(좌)와 1995-2017년 인구증감율(우) 54
〈그림 2-7〉 2017년 경기도 노령인구비율 55
〈그림 2-8〉 2018년 경기도 재정자립도 56
〈그림 2-9〉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현황 57
〈그림 2-10〉 행정구역별 국토계수(2015년 기준) 58
〈그림 2-11〉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IC현황(2016년 기준) 59
〈그림 2-12〉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포 60
〈그림 2-13〉 공여구역ㆍ접경지역으로 인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역간 불균형 61
〈그림 2-14〉 경기도 미군(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62
〈그림 2-15〉 경기북부 접경지역 관련 기사를 통한 주요 이슈 분석 63
〈그림 2-16〉 경기북부 '분도' 추진 법안 주요 골자 및 경기남ㆍ북부 지표 비교 64
〈그림 2-17〉 경기북부 접경지역 관련 주요 지원법과 대상지역 67
〈그림 2-18〉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76
〈그림 2-19〉 경기북부 규제적용 대상지역 79
〈그림 2-20〉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중복규제 현황 분석 80
〈그림 2-21〉 경기북부 접경지역 개발 환경 잠재력(SWOT) 분석 82
〈그림 2-22〉 접경지역 평화지대화 조성을 통한 환동해ㆍ환황해축으로의 시너지 확산효과 86
〈그림 2-23〉 지역경쟁력 기반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개발방향 89
〈그림 2-24〉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 발전방향 검토 93
〈그림 3-1〉 경의권 전략계획 구상도 104
〈그림 3-2〉 경원권 전략계획 구상도 104
〈그림 3-3〉 북한의 경제개발 방향 105
〈그림 3-4〉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106
〈그림 3-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정 108
〈그림 3-6〉 경기북부 접경지역 추진사업 112
〈그림 3-7〉 접경지역의 주요 거점 개발을 통한 평화벨트 구상(안) 113
〈그림 4-1〉 통일이전(1984년 무렵) 동서독 접경지역의 국경 시설물 배치도 117
〈그림 4-2〉 페루-에콰도르 접경의 콘도르산맥 평화공원 120
〈그림 4-3〉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입 규모(좌)와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협력 도시(우) 123
〈그림 4-4〉 해외 접경지역 협력사례 126
〈그림 4-5〉 EU 접경지역 협력사례의 효과 및 목적 127
〈그림 4-6〉 공간적 범위에 따른 EU의 접경지역ㆍ접경국가간 협력사례 129
〈그림 4-7〉 홍수, 하천 유역보호를 위한 엘베강 국제협력 130
〈그림 4-8〉 엘베강 공동 활용 협력(드레스덴) 131
〈그림 4-9〉 풀다 다운 베락(Fulda Downs Barracks)의 재활용 133
〈그림 4-10〉 시켈스(Sickels) 주변 시설 및 건설현장 134
〈그림 4-11〉 경기북부 접경지역 추진사업의 해외 접경지역 협력사례 적용방안 135
〈그림 5-1〉 한반도 통합의 선도지역으로서 역할이 가능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정학적 위치 138
〈그림 5-2〉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종합발전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139
〈그림 5-3〉 남북접경지역의 국토활용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프레임워크 141
〈그림 5-4〉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권역별 기본구상도 144
〈그림 5-5〉 접경지역 단계별 추진과제 147
〈그림 5-6〉 접경지역 개발저해 요인 중 수도권 개발제한 요소 주영향 분석 148
〈그림 5-7〉 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터링의 개념 154
〈그림 5-8〉 접경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영상과 타정보와의 융ㆍ복합 데이터 구축방안 155
〈그림 5-9〉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155
〈그림 5-10〉 접경지역 지역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모니터링 적용방안 156
〈그림 5-11〉 국토정보 현황파악을 위한 연천군(상)과 동두천시(하)의 위성영상(SPOT),DEM, Slope 157
〈그림 5-12〉 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터링을 위한 신규 DB 구축(예시): 시계열 위성영상DB 구축 158
〈그림 5-13〉 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터링을 위한 2차산출물 DB 구축(예시): 시계열 토지피복 산출물 158
〈그림 5-14〉 접경지역 및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의 중복규제 현황 159
〈그림 5-15〉 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영상 기반의 데이터 구축 및 활용방안 160
〈그림 5-16〉 접경지역의 국가균형발전 모니터링 기반구축 방안 161
〈그림 5-17〉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DMZ 일원의 생태현황 162
〈그림 5-18〉 접경지역의 생태ㆍ문화ㆍ관광 벨트 관련 추진사업 165
〈그림 5-19〉 접경지역의 생태, 안보, 관광, 문화, 평화, 인프라 분야의 추진(추진, 미추진, 계획 등)현황 166
〈그림 5-20〉 DMZ 등 접경지역의 생태ㆍ문화ㆍ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관광자원 현황 167
〈그림 5-21〉 부처별ㆍ지자체별 DMZ 생태ㆍ문화ㆍ관광 관련 추진사업 연계를 통한 벨트 조성방안 168
〈그림 5-22〉 오키나와 나하의 반환시작 시기(좌)와 전면 반환된 시기(우)의 영상 171
〈그림 5-23〉 경기도 및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173
〈그림 5-24〉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의 통일특구(문화관광ㆍ경제특구) 추진현황 177
〈그림 5-25〉 2018년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통일특구(문화관광ㆍ경제특구) 관련 추진계획 179
〈그림 6-1〉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벨트 주요 프로젝트 191